•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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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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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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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기상이변과 관련되어 집중호우에 의한 사면 붕괴 및 산사태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면 붕괴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후 대책마련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방재관리차원의 체계를 마련코자 급경사지와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 사면과 관련된 기술은 국내 기술도 선진국의 기술에 버금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외의 사례와 동향을 파악하여 보다나은 기술개발 및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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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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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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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07년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급경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2020년 발생한 최장기간의 장마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A-C등급의 급경사지 붕괴건수가 185건이나 발생하여 급경사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급경사지 주변 지역의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특성이 과거 2009년에서 2014년 피해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강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초과 강수량과 분석강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된 강우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현행 급경사지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강우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강우자료의 30년 이상의 강우분석을 반영하고 최근의 기후변화 특성에 따른 강우분석자료를 검토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에서의 강우기준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