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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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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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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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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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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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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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인터넷 채널의 확장, 금융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외직접구매가 확대되었다. 해외직접구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 희소성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배송, 제품, A/S·환불 면에서 소비자 불만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접구매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족을 분석하고 해외직접구매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 관세청, 한국무역협회에서 여러 통계자료를 수집했고, 탐색적 자료 분석 기법(EDA)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관련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구매 유형에 따라 소비자 불만 유형이나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EDA를 활용하여 해외직접구매의 전체적인 현황과 소비자 불만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해외직접구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외직접구매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시사점이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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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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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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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의 건설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더 세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생산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구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 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발주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대형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수준,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과 미래 요구 역량수준을 각각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 정보통신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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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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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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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부(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아파트를 포함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구축하여 각 가정당 10Mbps의 고속 정보통신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을 활성화하므로 정보통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를 발표, 현재 시행하고 있다. (1999.7 제정발표)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아파트 중앙 관리실에 있는 MDF 이후의 광케이블과 기타 공사는 건설회사에서 시공하고 중앙 관리실 MDF 이전의 광케이블 공사와 중앙관리실 LAN시설 등의 공사는 통신 전문업체로 하여금, 입주자 별도 부담금으로 시공하고 있다. (컨소시엄 구성) 최근 아파트 분양열기 고조로 건설회사 마다 "초고속 정보통신 아파트"인증 1등급이라고 선전 및 분양광고 중인데 실제는 "1등급"이 아니고 "2등급" 또는 "3등급"인 경우가 있어, 정부가 목표하는 각 가정당 10Mbps, 개인당 2Mbps 고속정보통신 서비스는 실현성에 문제점이 있다.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에 중앙관리실 장비 등에 대한 것은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또 사생활 정보보호를 위한 대응기술, 시스템 준비 정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연구 초점이다. 사이버 아파트란 광통신을 주축으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전송 처리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LAN 장비를 이용하여 각 세대간 통신은 물론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설계된 아파트를 말한다. 사이버 아파트의 네트워크에는 금융, 홈쇼핑, 예약, 지역정보, 관공서, 의료서비스, 레저 생활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핵심은 사이버 아파트의 현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인증심사 기준의 미비점과 문제점, 사이버 아파트의 기능, 구성요소, 시스템 구축, 서버활용도, 장비들에 관한 것과 그리고 정부의 사이버 아파트 육성정책,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업체들의 동향 등을 연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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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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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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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근로능력정도, 가구형태, 아동여부, 재산, 수급형태, 지역, 주거위치, 최저시설기준, 주거환경, 대중교통, 교육시설,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제자금, 월세지원, 대출연체횟수, 부채 요인이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지원정책 수립 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수급대상의 가구특성 및 개인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주거비 지불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임대료보조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가구의 주택대출을 위한 금융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수반 되어야만 근로빈곤가구의 주거빈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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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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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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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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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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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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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 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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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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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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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공지능은 기술개발 속도가 가속화되어 생활, 의료, 금융 서비스 및 자율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IT강국으로서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통적인 인공지능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능형 기술집약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후발주자 중국에도 뒤쳐져있는 상황이다. 지능정보 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인공지능은 향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기반기술인바, 국가적인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종속을 막기 위하여 자체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선두업체와의 공동 개발이 중요하다. 이에 더하여 인공지능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도 개선과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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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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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7-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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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10여 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가치가 상승한 자산군을 꼽자면 단연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중앙통제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등장을 한 2009년의 사실상 0달러에서 2021년 최고점인 65,000 달러 수준까지 치솟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치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 했던 상당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도 비트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제도권 내의 금융권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에 거시경제 변수나 센티멘트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히 진전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비트코인만의 특징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내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가공한 온체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 예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LSTM을 기반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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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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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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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많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차단체 및 공공기관, 포탈 및 일반기업, 금융권 등은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 보안관제 업무는 이제 구축 보다는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안관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안전센터의 전체적 업무수행 수준을 파악할 수 없고 사이버안전센터별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보안관제 업무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서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수행 수준파악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관제 업무평가를 반영한다면 기관의 보안수준을 정확히 측정하여 체계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