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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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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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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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날로 고도화 지능화 되는 금융보안 위협에 효율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이용자가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전문적인 정보 보안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 금융IT 보안인력은 금융IT인력 중 4.9%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금융 보안전문 인력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보안 전문 인력들의 최소한의 업무수행능력 검증과 보안의식 제고를 위하고 기존 보안자격제도의 과목과 금융보안원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교육커리큘럼 및 검사기법들을 비교분석하여 금융 분야에 특화된 정보보안 전문자격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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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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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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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은 경제시스템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스템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함께 상호관련적으로 형성되고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최근 세계 경제메카니즘의 변화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고는 국가-금융-기업 시스템간의 시스템적 상호관련성에 유의하면서 거시적인 신제도 학파적 시각에서 그 관계의 틀을 고찰, 그 유형을 분류하여 보고 특히 금융시스템과 기업시스템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장치간의 체계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지배조정 메카니즘을 시장, 위계(조직), 네트워크 중 어느 방식에 중점을 둘 것인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자본시장중심적 체계와 은행중심적 체계, 기업과 시장의 범위와 기업의 네트워크적 전개, 금융과 기업간 규율시스템에 있어서의 관계 둥은 모두 이러한 시각에서 일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호관계를 유형화시켜보고 그 논리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볼 때 국가의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규율하에서의 네트워크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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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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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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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통화폐제도에서 발전한 지금의 화폐제도는 후불방식인 크레디트카드가 대중화되더니 지금은 스마트카드나 광메모리카드까지 도입되고 있다. 디지털머니까지 등장하면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같은 전자화폐의 등장으로 약 2만5천개의 금융점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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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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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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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갈수록 늘어가는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고령층 및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정의 등을 알아보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고령층 지원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고령층 디지털 금융 지원 제도의 경우 해외와 국내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의 해외 관련 기관 및 민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고령친화 디지털 가이드 사례를 제도를 제시하였다. 가이드 개발을 위하여 국내 고령자들의 디지털 금융 활용 사례를 실측을 통해 검토하여 사용상의 불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사항 등을 도출하여 디지털 금융의 제도적 가이드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 및 사례와 고령층 실측 결과를 바탕으로 ISO 표준안 중 고령층 지원 표준을 바탕으로 고령자 디지털 금융앱에 필요한 총 10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늘어가는 고령층의 원활한 디지털 금융사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금융시장에서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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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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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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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창업지원제도는 창업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룰 통하여 창업지원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창업의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 기술지원제도, 경영지원제도, 창업인프라지원제도의 5가지로 설정하고 독립변수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가설로 설정하여 실증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의 측정과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된 자료의 통계처리에 의거하여 검증하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경로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경로분석결과는 조세지원제도, 금융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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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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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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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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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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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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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현대 화폐경제학의 두 거두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을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의 통화금융정책론을 살펴보고, 그 정책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하이에크의 경우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 사이에 제도론의 대전환이 있었음을 보이고 그 같은 대전환이 그의 전기 이론과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보였다. 프리드만의 경우 '100% 준비은행론'으로 대표되는 그의 금융정책론이 통화정책이론이나 통화금융이론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였다. 정치철학을 공유한 두 학자의 제도론 차이, 전기 하이에크와 후기 하이에크의 차이, 이론과 제도론의 부분적 단절 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들 현상이 '패러다임'의 차이에 근거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금융경제학의 분야에서 공적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설의 진리성은 상대주의에 지배됨을 시사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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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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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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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기존에는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등이 많이 이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오픈어카운트 방식의 증가추세에 금융권이 대응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고자 새로이 등장한 BPO 제도는 신용장의 지급보장은 물론 전자거래의 편리성을 결제제도에 유용하게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금융은 기업이 물품을 생산 및 공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융으로 특히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수출기업이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수출기업이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운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여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BPO 제도 및 공급망금융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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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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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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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전자화폐가 발행자의 보유자산에 의해 뒷받침되고 동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액 충족되어야 하므로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것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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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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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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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자금융 사기범이 전화, SMS, 이메일을 통하여 통신회사, 경찰청, 검찰청 및 금융감독당국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칭기관의 위장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인출해나가는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수 사기범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는 지연인출제도, 카드론 취급 강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대포통장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를 하고 있지만 이들 방법은 전자금융사고 피해가 추정되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다수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사고 발생중의 실시간 이상증후 탐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접속행위, 공인인증서 사용행위, 온라인 송금행위 측면에서 거래행위를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고 혐의 이상증후에 대해 금융회사의 실시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