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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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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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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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 Journal of Digi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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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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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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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inheritance tax on households in reality and to improve i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aspect compared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study conducted a one-on-one face-to-face survey on adults living in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for 31 days from 1^st of September to 10^th of October, 2022.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5.0 version and noted that 1) they preferre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 but hoped to improve it when maintaining it, 2) it was necessary to expand the deduction limit, abolish spouse deductions, and 3) prefer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ax syst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y wanted to Extension of installment period of inheritance tax and introduce the tax deferred system..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perception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inheritance tax.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 Korea, which does not reflect reality.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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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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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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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금융정책(金融政策)과 자본시장(資本市場)의 증권가격(證券價格)과의 동태적(動態的) 관련성(關聯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동태적(動態的) 구조면(構造面)에서 볼 때 특히 주식시장은 화폐에 대하여 시차를 갖는 반면, 장기채시장과 단기무위험시장에서는 시차를 갖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증권가격형성 메카니즘을 살펴본 결과, 화폐(貨幣)의 증가(增加)는 부(富)의 효과(效果)로 이어지고 그 결과 주가의 상승이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의 증가가 대체효과를 반드시 유발시키지는 않으며, 그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장기채를 선호함으로써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무위험자산의 경우 가격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격효과(價格效果)의 존속은 비교적 단기로 끝남이 확인되었다. 증권시장(證券市場)의 장기적(長期的) 구조(構造)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을 실시하였다. 단위근(單位根) 검정(檢定)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계열은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금융시계열이 비정상적(非定常的) 확률과정(確率過程)을 따르고 있다. 공적분(共積分) 검정(檢定)에 의하여 화폐의 실질대수 유통속도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율 사이에는 차분후에 장기적 정상균형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통화정책과 주가는 장기의 동태적 구조 측면에서 파악할 때 장기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가는 시차(時差)가 0인 동시적(同時的) 통화정책(通貨政策)과 제1계 시차통화정책과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른 금융시계열은 주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가의 상승은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이점을 고려하여 화폐정책(貨幣政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량은 주가의 가격형성에 양(陽)의 효과(效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의 증가는 명목주가(名目株價)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부(富)의 효과(效果)와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발견은 정부당국의 통화정책과 자본시장정책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가형성(株價形成)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당기 뿐만 아니라 차기에도 이어지고 화폐량과 소득이 주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른 금융변수(金融變數)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질화폐잔고와 실질주가 장단기수익비율 화폐차등수익률과 소득변화률과는 장기적(長期的) 정상적(定常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시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통화정책과 각 분야의 균형적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정책(財政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위의 논의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화폐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option시장의 개발과 농산물, 광물, 기타 실물 및 금융에 대한 선물시장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시장을 통하여 통화 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과도한 효과를 축소시켜 합리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발전(發展)과 금융시장(金融市場)의 원활한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이론(資本市場理論)에서는 화폐는 무시하고 실물적인 관점에서 증권가격의 결정을 연구하거나 위험분석에 주안점이 주어져 왔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결과가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화금융정책과 주가의 유기적 관계를 확인한 본 논문의 결과를 정책당국이 참고하여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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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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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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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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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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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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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매(short sale)에 대한 제약이 없는 투자환경에 비해 공매에 대한 제약이 있는 투자환경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은 한동안 과대 평가된다. Figlewski & Webb (1993)는 공매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악재(bad news)가 주가에 과소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Diamond & Verrecchia(1987)는 공매에 대한 여러 제약(short-sale constraints)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보(favourable information)와 악재로 작용하는 정보(unfavourable information)가 주식시장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며, 악재가 주가에 더 늦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는 여러 제약이 많은 공매제도로 인해 악재가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과소반영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가지수옵션이라는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악재의 주가 반응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환(switchig) GJR-MA(1)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는 여러 제약이 많은 공매제도로 인해 악재가 주식시장에 늦게 반영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게 되어, 옵션 도입 이후로 주식시장의 악재로 인한 변동성 충격(volatility shock)이 그 시장에 더욱 더 빨리 흡수되어 정보적 시장효율성(informational market efficiency)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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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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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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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partment remodeling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At first, all facility should be constructed newly in a city. When land is not suppled for new construction, reforma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facility may be executed. Though the demand of reformation is increasing, the system except financial support is not systematically provided. Therefore remodelling system and policy of domestic and oversea were examined, and the direction of the system we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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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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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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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피부는 항시 산소와 접촉하고 있고 자오선 조사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활성산소종으로 유도된 피부의 광산화적 손상 위험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활성산소종이란 한 무리로서 수퍼옥사이드 음이온과 히드록실 라디칼과 같은 산소 중심의 라디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과산화수소나 싱글렛 옥시전과 같은 몇 종류의 비라디칼종들, 그 외의 다른 것으로, 활성산소종과 생체 성분과의 반응으로 유래된 과산화 라디칼, 알콕실 라디칼, 히드로과산화물 식세포에서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HOCl등을 포함한다. 피부에는 복잡한 항산화 방어망이 발달되어 활성산소종에 대항하여 보호작용을 한다. SOD, 카탈라아제, 글루타치온퍼옥시다제 등의 항산화효소와 $\alpha$-토코페롤, 아스코르브산, 카로티노이드 등의 비효소적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 항산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자외선에의 노출로 생성된 과잉의 활성산소종은 실질직으로 피부의 효소적 그리고 비효소적 항산화 방어를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균형은 산화상태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진다 결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 성분들에 대한 손상을 야기시킨다. 지질 과산화, 단백질 산화,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사슬절단 밀 비장성적인 교차결합, 히아루론산 사슬의 절단, 멜라닌 생성반응 촉진, DNA 산화와 같은 생체 구성 성분들의 손상이 일어난다. 결국에는 탄력감소, 주름살 및 기미, 주근깨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피부노화가 가속화된다. 따라서 필요한 항상화제를 함유한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한 계속적인 항산화제 보충으로 피부 항산화 방어망을 견고히 할 때 피부노화는 지연되고 억제될 것이다.주거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직까지 절반 가량(52.2%)의 상점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을 전 ·월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수동굴 주변의 상업적 특성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기 고장에 있는 관광자원을 내 고향의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광지로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다른 관광동굴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지역의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고수동굴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기념품을 판매함으로써 관광객의 구매욕구를 높인다거나 고수동굴의 일주관광 후 관광객을 좀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설의 개발이 더 필요하다.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았으며 12주에서 vehicle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도 많으므로 3-APPA가 APSA 보다 광범위한 피부노화 억제 효과를 갖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박금융제도의 개선과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 수요인 계획조선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불수출자금을 BBC자금으로 활용토록하여 국내 선주들의 신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향후 금융개방화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활용한 리스금융, 상사금융 등의 민간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선박금융기법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등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하여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있었다., 인삼이 성장될 때 부분적인 영양상태의 불충분이나 기후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 Bulletin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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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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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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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1세기에 명실상부한 선진 조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나 장기적으로는 기술자립화를 통해 과거 가격위주의 경쟁체제에서 기술위주의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 선산업은 세계조선시장을 리드하는 선도국으로서 세계선박수급구조의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구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후발조선국에 대한 기술협력, 기술지도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선진조선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첫째, 효율적 기술개발을 통한 건조기술의 재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단기적으로는 주요 대체수요 선박이면서 국내 주력건조선박인 탱커, 벌크케리어 등 재래단순형 선박에 대해 성에 너지화, 성인력화 및 표준선형화하고, 선박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스운반선,카페리선, 초고속선 등의 부가가치선박에 대한 건 조기술의 자립화로 이들 선종을 주력선종화하여 해외 수주 경쟁력을 재고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심해탐사장비, 해양구조부유물 등의 해양개발장비의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상 기의 각종 기술재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연구체제의 구성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핵심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와 품질 향상이 필 요하다. 향후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추진은 과거 개발 품목의 확대에서 벗어나 핵심적이고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 위주의 질적 국산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국산화이후 조선소의 적 극적인 구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자재의 품질, 성능검사기능의 강화와 다수요 품목을 중심으로한 표준화, 규격화의 확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해야한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의 영세상을 감안하여 조선소 인근지역에 단지화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 대화, 자재의 공동구매,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기해 가격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 공동의 해외판매망, A/S망의 직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협력 강화로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자간조선협정 발효에 따른 제소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민차원의 국제협 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계 기준의 통일, 제소사례의 연구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향후 2010년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후발조선국에 대해 조선협정에의 참여를 유도, 세계조선시장의 수급안정화에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외에 국제적으로 추진되는 지구그린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박금융제도의 개선과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내수 수요인 계획조선의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연불수출자금을 BBC자금으로 활용토록하여 국내 선주들의 신조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향후 금융개방화에 맞추어 해외자금을 활용한 리스금융, 상사금융 등의 민간신용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선진국의 선박금융기법에 대한 연구 및 도입 등 선주들에게 다양한 선박건조자금을 제공하여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해야 할 것 이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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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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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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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가 근로의욕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소득심사제는 퇴직 후 연금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예상된 연금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나 전체 노후소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 대상자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제도의 존폐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도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퇴직소득심사제는 지급정지 연수 적용과 연기연금 존재 여부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도의 특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 제도의 동질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와 심사대상소득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퇴직소득심사제는 적용과정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서 이중과세의 논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소득유형을 근로, 사업소득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소득까지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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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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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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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ethods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continue to evolve. Various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counter this problem, but it is difficult to eradicate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isk of electronic financial fraud through MS Threat Risk Modeling and to propos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lectronic financial frau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despite the difference of authentication methods, there is a high risk of pharming,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attack by using only additional authentication means, device security or user authentication based security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preventive measures such as readjustment of transaction limit by security means, account authentication, and additional physical security measures. It also suggest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electronic financial fraud prevention policy through linkage of electronic fraud preven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public relations and user awar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