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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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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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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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글로벌마케팅역량의 하위 변수인 글로벌확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기술혁신역량과 수출금융제도와 수출성과 간의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술역량의 하위변수인 연구개발역량, 기술축적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수출금융제도를 사용하였다. 전국에 거주하는 수출중소기업의 재직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지 242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0을 사용하여 3단계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회기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술혁신역량은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은 수출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금융제도는 글로벌확장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금융제도는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술혁신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수출금융제도가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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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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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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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inancial ADR" system in South Korea can be represented by so-calle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which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and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re the principal actors in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his is discussed as an "Administrative Financial ADR System". The system has over 10-year history since it was introduced in around 1999. Nonetheless, it was not until w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gan to be highlighted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at Financial ADR system actually started to draw attention in Korea. This was because interest has been rising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s an institutional measure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damaged via financial transactions. However,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domestic Financial ADR system shows an aspect that it is confined to who is to be a principal actor for the operation of Financial ADR institution with main regards to reorganization of supervisory system. This article aims to embody these facts in an institutional model by recognizing them as a problem and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Financial ADR system, thereby clarifying problems of the system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Korean Financial ADR system can be judged as "administrative model integrated model consensual model quasi-judicial model non-prepositive Internal Dispute Resolution (IDR) model". However, at the same time, it is confronted with a task to overcome the two problems; the system is not equipped with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ng its validity in spite of the adopted quasi-judicial effect model; and a burden of operating an integrated ADR system is considerable. From this perspective, the article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security of validity in the current system and for expansion of industry-control ADR system, in particular, a system of prepositive IDR model. Amongst them, it suggests further plans for securing the validity of the system as follows; promotion to expand the number of internal persons and to differentiate mediation procedures and effect; a plan to keep a financial institution from filing a lawsuit before an agreement recommendation or a mediation proposal is advised; and a plan to grant suspen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well as that of procedures of the lawsuit.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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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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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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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Securitization was meant to disperse credit risk to those who were better able to bear it. In practice, securitization appears to have concentrated the risks in the financial intermediary sector itself. This paper outlines an accounting framework for the financial system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ecuritization on financial stability. If securitization leads to the lengthening of intermediation chains, then risks become concentrated in the intermediary sector with damaging consequences for financial stability. Covered bonds are one form of securitization that do not fall foul of this principle. I discuss the role of countercyclial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Spanish-style statistical provisioning in mitigating the harmful effects of lengthening intermediation chains. For Korea, the stability of funding emerges as a key consideration. Covered bonds may play a role in stabilizing the funding arrangement for bank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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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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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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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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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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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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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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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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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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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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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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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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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는 '92년부터 매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정보통신업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금년에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기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9월 정보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9월 협회내에 구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연구반"은 설문조사의 결과 토대로 관련업체의 지원제도에 대한 효과 분석과 업계 개선의견을 종합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등에 12월경 건의할 예정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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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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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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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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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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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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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레저보트 제조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및 기금 조성 운영을 검토하였다. 기존 제도권에서 영세한 레조보트 제조업체가 RG를 발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과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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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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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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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financial frauds and the reasons for their occurre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in domestic and abroad, this study presents ways to prevent such financial scams. The preventive measures consist of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an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The activities are as follows: 1.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before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That is, first, the enforcement of consistent internal control is needed. Second, in order to block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frauds involved with employees, ethics education and a reward program for inside tippers need to be run.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apply for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to minimize the lost in case. 2.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First, self authentication system for customers needs to be introduced. Second, dealings of day, week, and month need to be thoroughly checked and the system of audit needs to be expanded. Third, message service for the information on financial frauds and their preventive measures needs to be expanded. Fourth, public notification system against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needs to be expanded. 3. Preventive activity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awareness for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penalty on the manager needs to be enhanced. Second, strict restrictions on financial frauders such as a criminal charge needs to be strengthened. Third, there should be legal devices and resolutions in order to retrieve all the money deceived by financial frau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