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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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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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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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규제의 개선, 과징금의 상향을 통한 카르텔 억지력의 강화, 역외적용의 근거규정 신설과 손해배상의 활성화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력집중억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기초하여 공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출자총액제한의 존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제한 강화 등이 이루어 졌다. 아쉬운 점은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이슈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여야간, 당정간, 부처간, 정부와 재계간 이해관계의 차이만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학계에서의 진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던 것도 이러한 난맥상을 더욱 심화시켰음은 물론이다.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차제에 특히 경제력집중억제, 손해배상의 활성화 및 역외 적용과 관련하여 남겨진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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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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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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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연둣빛 신록이 온 산과 들판을 뒤덮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화창한 봄날,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큰 소리로 지저귀는 미곡 창고 옆에 자리한 전남 강진군 군동면의 군동농업협동조합을 찾았다. 강진군 군동농협은 미곡 영농 조합으로, 총 1,690명의 조합원 중 1,180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군동면은 여느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의 도시 이주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유가 및 물가 상승, 금융 시장의 급변, 농축산물 수입 개방 가속화와 같은 요소들이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힘든 여건 속에서 군동농협은 신용 사업 및 공제 사업 등의 난항을 겪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 소득 증대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농협중앙회의 공제 부문 평가 항목에서 실적이 우수하여 NH보험 연도 대상 본상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 사업 부문에선 각종 영농 자재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거나, 유류 판매 사업에서 큰 실적을 거두는 등 좋은 결과들을 냈다. 사회 환원 사업에도 힘쓰고 있어 영농 자재 환원과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수출 작물인 착색단고추(파프리카)가 꾸준한 수출 증가 추세 속에 군동면을 대표하는 효자 작물이 되고 있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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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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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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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기업집단(日本企業集團)의 재무(財務) 및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주식보유(相互株式保有)에 대하여 역사적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기업재무입장에서 그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상호주식보유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면 2차 대전후 일본의 주요 재벌이 해체되고 강력한 소유분산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증자의 어려움과 경영권 침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한 상호주식보유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그후의 진행과정도 소유분산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상호주식보유가 갖는 기업재무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되지 못한 자본시장을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메카니즘으로 해설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상호주식보유로 일본의 주요은행을 거래기업들에 대해서 채권자임과 동시에 유력주주가 되고 있는델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따른 대리인문제(代理人問題)(ageney cost of risky debts)를 해결하여 일본기업의 자본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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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5 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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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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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재 IC 카드는 통신, 금융, 교통 등의 여러 응용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계속적인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메모리 증가, CPU 성능 향상과 통합된 정보 가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연결 인터페이스 구축 노력이 다중 응용 프로그램 사용 요구 및 개방형 운영체제(open-platform operating system)와 맞물려 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자바 카드 플랫폼 탑재 IC 카드의 기술 현황을 H/W 및 S/W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바 카드 기술의 발전 동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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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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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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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5년 전부터 국내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Team제'는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Team제'는 'Restructing'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직의 혁신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Team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K' 은행의 경우 금융권에서는 거의 최초로 본부조직에 대해 '전면 팀제'를 도입,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는 바, 'K' 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대안으로 기존에 구축된 'Downsizing System'을 축으로 '소은행장제'를 도입, 조직의 혁신적 'Restructuring'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구축된 'downsizing System'과 'Team' 조직이 고객지향적 시장전략에 발맞추어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활용될수 있는지를 'K' 은행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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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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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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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주식과 부동산은 각각 금융자산(financial asset)과 실물자산(real asset)의 대표 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다. 투자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두 자산의 수익률 차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노력해 왔다. 흔히들 주가와 지가는 서로 대칭적인 것으로 주가가 오르면 지가가 떨어지고, 지가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동행관계로서 완급차이가 있을 뿐이다. 경기변동 곡선을 따라 경기변동에 민감한 주가가 우선적으로 반응하고 뒤이어 지가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문은 지가결정 모형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주가 이외에도 다른 여러 독립 변수들이 지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지가가 종속변수로서 여러 가지 실물 경기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주가도 역시 다른 경기지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30여년간의 우리나라 주가와 지가의 움직임을 통하여 주가와 지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주가와 지가 사이에 일방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서 주가가 지가에 선행하는지, 혹은 주가와 지가 사이에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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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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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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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The Korean Chronic Diseas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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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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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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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복지시대의 첨병-구례군보건의료원 김영락 원장/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비만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보건소 중심,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임의왕진 의료급여비 환수/적절한 운동이 '대장암' 예방한다/모유수유 오래하면 유방암 감소/50대 두통, 어지러움은 중풍 의심/축수산물 항생제 잔류 기준 엄격 적용/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레이저 이용 암 세포만 선택적 파괴/'주민 삶의 질 적인 개선' 지향-구례구보건의료원/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 질적 발전에 정열 쏟아-김영락 원장/동아제약, 유럽 시장 본격진출/LG, 세계 최초 항구토 패치 도입/한미약품, 의약사 금융지원 한다/국내 첫 생약제제 임상시험 지침 마련/암환자 완치율 44.4% 수준/고혈압.당뇨병치료율 2배 증가/혈압 없어도 '코골면' 고혈압 위험 높아/조기위암 전체 위암 절반 넘었다/항암면역세포치료제 NKM 허가/OECD Health Data 2007 보건의료실태분석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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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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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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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장이 증대되고 있으나 개방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며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큰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안전한 인증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에 대한 수요와 편의성에 대한 요구로 기존의 공개키 기반의 인증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자의 생체 특성을 이용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은 모바일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바이오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지 없이 간단히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지급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단으호 사용될 수 있다. 아직 모바일 지급결재에 바이오인식 기술을 적용하기에는 인식률의 정확도 향상이 필요한 상태이나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모바일 지급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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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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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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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내의 초고속 인터젯 가입자수는 2002년말 기준으로 1050만명(100명당2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화산에 따라 유선분야에서 초고속 인터넷의 매출액은 2002년 3조5천억원으로 전체 유선 서비스 매출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에는 매출액 5조4천억원으로 전체 유선서비스 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인터넷은 일반인의 생활 패턴을 바꿀 정도로 활용이 다양해졌다. 정보 검색 외에 멀티유저 게임, 금융 거래 및 조회, 커뮤니티 서비스 등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 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보급률과 맏물려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보급률신장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였다. 고속 통신망환경에서 저렴한 관리비용으로 원격지를 통합 관리하며 제어하여 관리비용을 점감하고 실시간으로 영상 및 기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 RMS(Remote Management System)이다. RMS는 지역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변장치들과 연결하여 영상 및 수치데이터를 획득, 처리, 저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지의 서버 시스템에 초고속망으로 연결하여 현재의 상황과 데이터를 표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개발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