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의 위험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펀드런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식형 펀드플로우와 주식시장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펀드자금의 유입이 시장위험과 (+)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준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플로우는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기간프리미엄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MMF의 결과는 MMF로의 자금유입이 시장의 유동성위험을 줄여줌을 보여준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한 전이지수의 구성을 통해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설명력이 제한적이며 변동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자본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인 2007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변화가 시장의 위험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이러한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2008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충격이 채권시장의 위험에 전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보인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염효과의 지속현상은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과 VAR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분산분해의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제한적이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펀드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증가와 전반적인 위기의 확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의 재무적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기존 유사주제관련 연구논문들의 대상 (표본)기업들은 선진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의 특성으로서, 현재까지는 신흥자본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 금융업종 소속기업들에 대한 동 스프레드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문 중 분석된 다중회귀분석과 주요인분석방법 외에도, 강건성 제고를 고려한 단계별회귀분석을 이용한 최종'선정'모형이 추가적으로 검정되었으며, 표본기업들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국내 금융기관들(은행, 금융지주회사 포함)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다. 동 연구결과, 여러 재무관련 주요 설명변수들 중, 종합적으로 '이자율기간구조'에 대한 대용변수(즉, 5년만기 국고채와 3년만기 국고채간의 스프레드)와 베타와 동 기간구조 간의 '교호효과변수', 즉, 2가지의 설명변수들이 동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 결정에 대한 통계상의 일관적 중요성을 나타냄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결의 추가적인 기대효과로서는, 국내 투자자(기관투자가 포함)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생소하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는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매매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동 상품의 결정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하여 향후 국내외에 신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금융기관들이, 신용부도스왑에 대한 자신들의 위험수준을 효율적으로 사전분석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93~98년에 조사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은 기존 선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나 금융자산규모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계가 무주택 가계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영향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계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해 온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여러 학제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산업정책 지원에서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사례로 하여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시장경제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정치학이나 법학에서는 시장경제를 정부의 간섭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선이며 시장에서 자유의 확대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경제학의 훈련 과정에 깊숙이 내재해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장 기제 자체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역사적 변화의 일면만 살펴 보아도 현실에서 시장의 맹종이 현실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어떤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인가는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경제에서 시장제도가 자리 잡는 역사적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이나 저출생과 같이 사회의 각 부문에 시장경제 논리의 확산이 초래한 불균형 현상,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 보다는 시장제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9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성장한 전자금융은 금융자동화기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홈뱅킹, 텔레뱅킹 등 공중통신망을 통한 거래, 인터넷을 통한 자금결제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결제환경에서 소비자는 자금관리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호할 것으로 예견되며 은행은 고객편의성에 입각한 지불결제시스템의 제공과 이를 통한 새로운 경영수익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화관리당국은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적 기술기반의 제공과 더불어 지불수단별 전자금융의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온상승에 대한 적응을 가능케 하는 기온파생상품은 녹색금융의 능동적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일별평균기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계절성, 주기성 등을 포함한 일별평균기온 예측모형을 설정한 후, 기온옵션의 일종인 CDD 옵션가격과 HDD 옵션가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다. 오차항의 주기성 모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CDD 콜옵션과 HDD 풋옵션의 위험중립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기온상승의 추세를 금융시장에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모형과는 달리, Vasicek 모형에 기반한 CDD 콜옵션가치분석시, 특정 행사가격 이상에서 옵션의 가치가 존재하여, 기온상승위험회피를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도시가계조사'의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분포(earning distribution)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90th 분위와 10th 분위의 소득격차는 금융위기 전보다 후에 더욱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협소하게 정의된 교육과 연령(노동시장 경력) 내에서도 뚜렷하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는 기술의 구성요소에 대한 수익(price)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의 증가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무엇 때문에 기술 (technolog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는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이 수요의 증가가 기술의 변화, 조직상 그리고 인사상의 관례(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노조 조직률 및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세계적 추세로 미루어 보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 수요의 증가가 소득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합의를 끄집어 낼 수 있다. 즉 지금의 소득 불균등은 단지 경기의 회복에 의해 혜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책이나 공공사업의 증가 및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등이 어느 정도 소득 불균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소득 불균등의 근본적인 치유는 비록시간이 걸릴지라도 수요가 있는 직업 기술에 대한 교육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국제 투자개발사업 시장의 확대와 국내 내수 시장 축소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단계를 거치며 많은 사업들이 사업 승인 또는 입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사업 개발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개발 실패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참여자의 리스크 태도 차이로 인한 문제에 집중하였다.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의 리스크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투자자 21인과 금융투자자 21인을 통해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한 리스크 크기를 조사하였다. 81개 리스크 상황 중 58개에서 건설투자자가 금융투자자보다 동일한 리스크 상황에 대해 리스크 크기를 낮게 평가하여 risk-seeking 태도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9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자가 건설투자자보다 리스크 상황의 심각성을 높게 평가하여 risk-averse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간 상호 리스크 태도 차이의 이해를 통해 투자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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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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