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 /
• v.19 no.3
• /
• pp.1-16
• /
• 2016

Korean government had used public 'credit guarantee schemes' (CGS) as a counter-cyclical measure. However, it is still controversial about the effectiveness of policy financing on the SMEs. Criticism on policy financing involves the argument that supporting enterprises hampers competition and innovation of SMEs by increasing their dependence on the government and delays the exit of marginal firms.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how to effectively build up the rationale of running public CGSs.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ways to coexist of public credit guarantee and market-based private finance system for SMEs. First, CGS, as a counter-cyclical function, must coexist with the private financial system by compensating the market failure caused by pro-cyclical behavior of the private financial market. Second, CGS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compared to both the interest rate policy of the central bank and fiscal policy of the government. The credit guarantee is the symptomatic treatment that could revitalize the economy shortly by providing liquidity. Also, knowing that CGS is provided based on the leverage ratio defined by outstanding guarantee divided by capital fund, public 'credit guarantee' (CG) has an advantage that is free from the risk of government deficit. Third,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CGS should be founded in supporting services for SMEs, available only in a public sector that is difficult to expect from private banks.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credit guarantee over the support for start-ups, growing companie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crease of exports, a long-term investment in facilities, the employment-creating businesses, and innovative enterprise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9.11a
• /
• pp.27-31
• /
• 2019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 /
• no.25 s.42
• /
• pp.127-140
• /
• 1993

• TTA Journal
• /
• s.90
• /
• pp.90-94
• /
• 2003

• 사료
• /
• s.33
• /
• pp.32-38
• /
• 2008

• 주택과사람들
• /
• s.83
• /
• pp.33-65
• /
• 1997

• 주택과사람들
• /
• no.24 s.41
• /
• pp.107-116
• /
• 1993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
• v.20 no.2
• /
• pp.291-311
• /
• 2007

With a series of unexpected huge losses in the financial markets around the world recently, especially in the insurance market with extreme loss cases such as catastrophes,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risk management for extreme loss exposures due to high unpredictability of those risks. For extreme risk management, to make a maximum use of the information concerning the tail part of a loss distribution, EVT(Extreme Value Theory) modelling nay be the best to analyze extreme values. The Extreme Value Theory is widely used in practice and, especially in financal markets, EVT modelling is getting popular to analyBe the effects of extreme risks.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Extreme Value Theory in risk management and, focusing on analyzing insurer's risk capital, extreme risk is measured using the real fire loss data and insurer's specific amount of risk capital is figured out to buffer the extreme risk.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 v.10 no.2
• /
• pp.137-159
• /
• 199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특히 회사채와 주식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1976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중 채권 및 주식수익률에 피서가설이 성립하는가의 여부, 주식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과 관련된 Fama의 허구성가설 및 Geske & Roll의 역인과성가설 등을 공적분관계검정 및 VAR모형의 예측오차 분산분해등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단순정태회귀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이 기대된 인플레이션이나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얼마나 인플레이션방어수단으로 유효한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회사채수익률의 경우 피서가설의 성립을 기각하기 어려웠다. 반면, 주식의 경우에는 피서가설이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처럼 기대인플레이션에 주식수익률이 만대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수익률을 설명하는 변수에 예상되는 산업생산증가나 통화량증가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가하여도 주식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간의 부의 관계는 여전히 유의적인 것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파마의 주식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간의 허위관계가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순정태분석에서 활용된 여러 회귀식들이 가성적회귀관계(假性的回歸關係)를 나타내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적분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회사채수익률과 인플레이션은 공적분관계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나, 주식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간에는 공적분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적분관계에 입각하여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회사채수익률의 변화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의 동태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기대인플레이션 및 예상산업생산증가률의 변화는 주식실질수익률의 단기적 동해예측에 개별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변수들의 관계를 사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VAR 모형의 오차분해를 통하여 인과관제를 분석한 결과, 주식수익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이 허구적(虛構的)인 관계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수익률변동은 예상산업생산증가에 의하여 어느정도 설명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제변수에 대하여는 외생적인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인플레이션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선행적인 위치를 지지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
• v.19 no.2
• /
• pp.265-285
• /
• 2016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of Kyungbuk-East Coast reg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redit unions do not do much for easing the credit constraints of small firms in the region. Many paper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for them to adhere closely to the regional economy. But they do not do their best to collect borrowers' private informations. Instead they rely on the credit scoring system to assess their creditworthiness and require collaterals to reinforce their weak credits. That is the real root of weak competitiveness of credit unions. To overcome such a problem they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bearing in mind the cooperative principles, especially commitment for the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contrive plans to foster them. When they function actively the regional financial market will become efficient and the regional economy grow smoo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