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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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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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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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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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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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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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도 불구하고 금융 및 보험업의 산업 생산지수는 전 산업생산지수 대비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와 전세가격 상승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세가격 상승이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세가격지수와 거시경제 변수인 전 산업생산지수, 금융 및 보험업 생산지수의 변수를 정의하고, 공적분 관계가 없는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5년 5월말까지 총 183개월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결과 전세가격상승이 직접적으로 금융업 생산지수에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금융업 산업생산지수의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세가격의 구조적 변화와 주택금융의 관계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관련 정책이 금융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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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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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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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금융시장(金融市場)의 규모(規模)와 금융산업구조(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가설(假說)을 미국(美國), 영국(英國), 독일(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한국(韓國)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 및 동(同) 자료(資料)의 크로스섹션결합자료(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1) 각국의 직(直) 간접금융비중(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2) 직(直) 간접금융(間接金融)은 시장규모(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세계금융산업(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전업균형(專業均衡)보다는 전업(專業) 및 겸업(兼業)의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3)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金融)의 세계화(世界化) 및 개방화(開放化) 추세(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금융산업조직(金融産業組織)의 동질화(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4) 금융시장규모(金融市場規模)의 확대(擴大)에 따른 혼합균형(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겸업주의(兼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전업주의(專業主義) 은행제도(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전업주의(專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에 비해 금융업무(金融業務)의 자유(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금융제도(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금융산업(金融産業) 및 제도(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금융(金融)의 규모성장(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균형구조(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금융개편정책(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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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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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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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최근 혁신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금융환경변화(金融環境變化)에 대응(對應)하기 위한 금융산업(金融産業)의 정보화전략(情報化戰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산업(銀行産業)의 정보화(情報化) 현황(現況)과 금융정보화(金融情報化)의 효과(效果)를 고찰(考察)하고, 외국(外國)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정보화(情報化) 현황(現況)과 사례(事例)를 살펴 본 후, 개방경제체제하(開放經濟體制下)에서 경쟁우위(競爭優位)를 획득(獲得) 유지(維持)하기 위한 국내(國內) 금융기관(金融機關)의 정보화(情報化) 방향(方向)과 금융산업(金融産業)의 정보화전략(情報化戰略)을 모색(摸索)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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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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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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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금융서비스에서 IT산업은 운영을 위한 기반산업이며,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렇듯 금융서비스에서 IT의 중요성은 어떠한 산업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6개의 산업으로 세분화하고 IT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나눈 후, IT 두 분류가 각 금융서비스 산업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연관표이고, 사용된 모형은 수요유도모형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 공급유도모형의 공급지장효과 마지막으로 물가파급효과이다. 분석결과 IT 하드웨어보다 IT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이 금융서비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소프트웨어의 공급지장효과는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IT 소프트웨어 1원 생산 시 금융서비스 전체에 0.0847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서비스 분야 중 중앙은행 및 예금취급기관이 IT 산업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 산업과 금융서비스의 상호의존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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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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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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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금융 산업의 연도별 IT투자 규모는 GDP 변화추이와 동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20년간의 산업별 데이타를 기반으로 금융 산업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증권 4개로 분류하여 GDP와 IT예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융회사의 총예산대비 IT예산 규모는 은행, 생명보험 및 증권 분야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손해보험 분야는 상승 추세를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의 IT규제가 향후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금융IT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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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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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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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에 본격 적용된 구조조정은 자산부채인수 (P&A, Purchase & Assum ptions), 합병인수 (M&A， Merger & Acquisition), 금융지주회사라는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자산부채인수방식은 구조조정 초기 5개은행, 금융지주회사 방식은 정부주도하의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순수민간에 의한 신한금융지주회사, 합병인수방식은 최근의 우량은행간 합병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를 도모한 국민 ${\cdot}$ 주택은행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가치평가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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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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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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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협회가 지난 1월 26일 정부 관련부처.국회.금융기관 등에 건의한 "정보화 및 정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회신을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에서 보내왔다. 이에 회신내용을 입수해 전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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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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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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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협회는 WTO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지난 11월 정보산업 관련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사회간접자본으로 그리고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산업 관련 금융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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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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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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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의 금융 부문 스펙트럼 확대 및 실물과의 연계 심화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는가와 금융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각각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 발전은 성장을 일방향적으로 cause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동태적 성장기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대표적 경로들에 대한 산업 차원의 미시적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 발전에 따른 '외부금융의존도'의 확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금융 발전과 '성장기회'확대의 상호 작용은 분석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정(+)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쳐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선도적 금융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적극적인 성장기회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반면, 앞으로 산업 내 외부금융 조달 정도는 적정 임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