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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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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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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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서는 중국시장의 개방으로 항공운송시장이 전에 없는 급팽창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될 이 지역의 인적, 물적, 서비스 그리고 정보의 교류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항공편의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내 항공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동북아 항공운송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국의 국내 항공운송시장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둘째, 각 국 국내시장의 자유화 정책의 확대, 셋째, 동북아 지역 내의 양자협정의 보다 자유로운 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 넷째, 동북아 항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국 항공사 간 전략적제휴의 확대, 다섯째, 경쟁력 있는 공항 및 노선 또는 저수요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실시, 여섯째, 동북아 3 국의 주요 공항 간 셔틀 운영 필요, 일곱째, 동북아 삼국간 국제표준의 항공안전 및 보안체계의 공동 구축, 여덟째, 항공 외의 분야에서 우선적 자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한, 중, 일간의 협의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이 정기적으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과 자유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 항공자유화를 위한 단기적 차원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항공사의 계속적인 성장과 일본계 항공사들의 저비용 구조화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의외로 조속한 항공운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 항공운송시장은 과거 25년간 대변혁의 과정을 겪었다. 대 변혁의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자유화였으며, 그 결과로 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로써 침체되어있던 항공운송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을 통해서 만이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이를 주도한 국가가 지역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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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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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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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고추씨의 지질(脂質) 및 단백질(蛋白質)을 식량자원(食糧資源)에 이용(利用)할 목적(目的)으로 실험(實驗)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고추씨의 일반성분중(一般成分中) 조지방(粗脂肪)은 27.67%, 조단백질(粗蛋白質)은 22.24%였다. 2. 고추씨 기름에는 중성지질(中性脂質)이 95.41%이나 복합지질(複合脂質)은 4.59에 불과하였으며, 중성지질(中性脂質)의 성분(成分)으로는 트리 - 글리세리드가 85.60%, 스테롤 에스터 4.99%, 유리(遊離) 지방산(脂肪酸) 3.39, 디 - 글리세리드 2.45%, 스테롤 2.24% 및 모노 - 글리세리드가 1.33%였다. 3. 지방산(脂肪酸) 조성(組成)은 리놀레산(57.11~75.39%), 팔미트산(13.87~21.31%) 및 올레산(8.04~15.08%)이 주(主) 지방산(脂肪酸)이었고, 당지질(糖脂質)에서는 1.74%의 리놀레산과 미리스트산 및 알라키드산이 소량(少量)씩 검출(檢出)되었다. 4. 염(鹽) (1.0M $MgSO_4$) 용해성(溶解性) 단백질(蛋白質)의 추출율(抽出率)은 약(約) 25.0%,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과 아르지닌이 비교적(比較的)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5. 고추씨 단백질(蛋白質)의 전기영동(電氣泳動) 결과(結果) 6개의 밴드를 나타내었고,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의 수율(收率)은 약(約) 62.2%였으며, 아미노산(酸) 조성(組成)은 글루탐산(19.88%)이 가장 높고, 글라이신, 아라닌등의 순(順)으로 높은 함량(含量)이었다. 6. 염용해성(鹽溶解性) 단백질(蛋白質)에서 분획(分劃)된 주(主) 단백질(蛋白質)의 분자량(分子量)은 약(約) 93.000이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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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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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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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식용 어류로부터 얻은 콜라겐을 효소 처리하여 글라이신-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Gly-Pro-Hyp, GPH)과 같은 트리펩타이드의 함량이 높은 콜라겐 가수분해물을 얻었고, 이 저분자 콜라겐 가수분해물(이하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피부 보습효과를 생체 외 실험(in vitro)과 생체 내 실험(in vivo)을 설계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사람의 피부 섬유아세포 HDF 세포를 자외선 조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손상된 세포를 만든 후, 콜라겐 트리펩타이드가 이를 회복시키는 정도를 몇 가지 보습인자의 활성과 발현량으로 확인하였다. Ceramide kinase의 효소활성은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hyaluronic acid의 농도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더불어 히알루론산을 합성하는 유전자인 HAS2의 mRNA와 단백질 발현량이 시료의 처리양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효소인 HYAL1의 수준은 콜라겐 트리펩다이드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상기의 효과는 1형 콜라겐을 합성하는 Collagen 1A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량과 피부염증과 종양발생 시 증가한다고 알려진 CD44의 발현량의 확인으로 증명되었다. 유기용매의 도포로 피부건조를 유도한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피부에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피수분손실량(TEWL)와 수분함유량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바,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34 mg/kg bw의 고용량 처리군에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17 mg/kg bw의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처리군에서도 수분함량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피부 건조로 유도된 가려움증에 대하여 동물이 자신의 몸을 긁는 행위를 계수한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피부가 건조할 시 유도될 수 있는 염증인자인 $TNF-{\alpha}$와 IL-6의 단백질 발현량을 동물 피부 조직을 적출하여 확인하였고, 염색법을 통하여 피부 진피 내 탄력섬유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피부 조직에서의 Collagen 1A와 AQP3의 단백질 발현량 및 세라마이드 키나이제, HAS2, 그리고 HYAL1 효소활성 결과는 상기의 누적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보습 효과를 더불어 증명하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의 저자는 콜라겐 트리펩타이드가 피부 보습에 효능을 갖는 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분자량 1000 Da 이상의 콜라겐 가수분해물보다도 저분자화 되며 트리펩타이드를 다량 함유하는 상기의 소재가 증명된 유효성과 증가된 체내 흡수도에 근거하여 보다 확장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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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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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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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밀가루에 배합비를 달리하여 완두전분을 대체한 완두 전분 복합분의 제면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두 전분 첨가 복합분을 이용하여 만든 dough와 cooked dough를 rheometer를 이용하여 기계적 측정을 한 결과 hardness, springiness, gumminess는 시료간에 유의차가 없었으며 cohesiveness만이 밀이 51.6%로 가장 높아 다른 대체전분과 유의성이 있었다. (p＜0.05) 국수의 조리특성중 삶은 국수의 무게 증가량은 시료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조리 손실율은 밀가루 국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P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색차계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한 결과 P30의 L값은 가장 높게 b값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C20은 P30에 비해 L 값은 낮았으나 b값은 비슷했고 밀은 가장 낮은 L값과 가장 높은 b값을 나타내었다. 완두전분을 많이 첨가할수록 색이 밝아지고 황색도가 낮아졌다. 조리된 국수는 완두전분을 첨가했을 때 transparency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hardness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P30에서는 smoothness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Stickiness, chewiness, acceptability에서는 시료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P20은 모든 관능적 특성에서 밀가루면과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국수를 삶았을 때 transparency가 높았다. C20은 P20, P30보다 hardness가 유의적으로 낮거나 smoothness가 높았다. 국수를 국수장국에 말아 10분간 방치한 후의 관능평가에서도 P20은 모든항목에서 P30은 aceeptablity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W와 유의차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패 완두 전분의 조리된 국수의 swelling 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으나 20% 대체한 P20이 완두 전분 첨가면으로서 적합하였다.e proportion of 1st principal component was 0.818 in ESI-flavored oil. The PCA plot was used to detect stored Elsholtzia splendens flavored oils.(앞 뒤 문맥이 안맞음. 뒤에 이어지는 글이 있는지?).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어졌다.안한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 < 0.05), 저체중군의 편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식사의 질에 대하여 식사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자가 40.4%, 여자가 56.3%로 나타났으며 (p < .0.01), 다른 군에 비하여 저체중군 남자와 과체중군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4. 수면 시간은 남자는 평균 6.92시간, 여자는 6.53시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체중군 남자가 가장 길었으며, 저 체중군 여자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면시간에 관해서 남녀 모두 적당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하루 중 노동, 운동, 휴식, 식사의 균형에 관해서 남녀 모두 가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도 모든 체형에서 24%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70.2%,여자의 52.3%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p < 0.001) 남자는 체형과 상관없이 운동을 가끔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24%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운동을 항상 하고 있는 비율은 저체중군에서, 가끔 하는 비율은 과체중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각적 건강 상태에 관하여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건강하여 문제가 없다는 남자에게서, 항상 피곤하고 건강 장애가 있다는 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p < 0.05). 항상 피곤하고 건강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과체중군 남자와 표준체중군 여자에게서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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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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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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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혈관 내로 medetomidine (20 ${\mu}g$/kg)을 투여하고, 근육 내로 midazolam (0.3 mg/kg)을 투여한 개에서 혈관 내로 glycopyrroate를 투여하였을 때 심혈관계와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16마리의 중성화 하지 않은 비글견 (BW: 평균 8.35 kg)이 사용되었다. 혈관 내로 medetomidine과 근육내로 midazolam을 투여하기 전에 glycopyrrolate를 5 ${\mu}g$/kg (Gly-5), 10 ${\mu}g$/kg (Gly-10), 또는 20 ${\mu}g$/kg (Gly-20)의 용량으로 혈관 내로 투여하고, 대조군은 생리식염수를 혈관 내로 투여하였다. 심박수, 혈압(수축기 동맥압, 이완기 동맥압, 평균 동맥압), 우심방 동맥압, 폐동맥압, 폐동맥 쐐기압, 호흡수, 일회호흡량,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환축감시기를 통해 직접 측정하였다. 심박출량을 측정하고, 계산공식으로 심박출계수, 일회심박출지수, 전신혈관 저항, 폐혈관 저항을 산출했다. 동맥혈을 채취하여 동맥혈 가스를 분석기로 분석하였다. Medetomidine/midazolam병용 투여의 부작용으로 심혈관계에서 서맥이 나타나고, 심박출량 감소와 전신혈관저항, 우심방압, 폐동맥 쐐기압은 증가 현상을 보였다. 서맥은 glycopyrrolate를 투여한 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Gly-10, Gly-20군에서는 빈맥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glycopyrrolate를 투여한 군에서는 혈압은 상승하였으나, Gly-5 군의 경우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심박출량 지수는 Gly-20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medetomidine/ midazolam병용 투여 10분과 20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medetomidine/midazolam병용 투여는 빠르고 만족할 만한 진정을 보여주나, 현저한 심혈관 부작용이 관찰되고 혈관 내로 glycopyrrolate를 투여에 의해서도 큰 역전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로 medetomidine/midazolam병용 투여는 심폐기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한 개에서만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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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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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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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타당도 신뢰도 높은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적용해보고, 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평가할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 문항을 설계 개발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목표 이원분류표와 평가 영역 및 평가 목표 설정을 토대로 서술형 평가 문항 초안을 작성하였고, 채점 기준표와 예시답안을 함께 작성하였다. 전문가 검토와 예비 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술형 평가 문항 총 23개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 총 65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시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서술형 평가 문항의 타당도는 각 문항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세 채점자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평가 문항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개발된 서술형 평가 문항에 대한 학업 성취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즉,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서 서술하는 것과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또한 서술형 평가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서술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학습량의 증가 등이 학생들에게 서술형 평가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 방식을 통한 학생들의 평가가 보다 효율적이고 변별력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술형 평가를 위한 별도의 학습이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교과 내용과 관련된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고, 주어진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며, 사고를 확장시키고, 이를 글로 서술하여 표현해보는 연습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술형 평가가 학교 현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타당도 신뢰도 높은 평가 문항의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 문항의 개발과 관련된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수와 연찬을 제안해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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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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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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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수년간 항공 마일리지의 이용제한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왔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항공사와 소비자의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항공운송서비스나 제휴사의 재화 또는 서비스이용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 이와 달리 소비자는 굳이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포기하고 특정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것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구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성 심사를 계기로 마일리지 회원계약의 유상성 및 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항공운송업의 영업적 특성과 마일리지의 경쟁적 회계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마일리지는 일정한 대가관계에 기초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마일리지 회원계약은 유상계약으로 판단된다. 기업회계기준이 마일리지를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여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점,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마일리지회원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으며, 판례나 조정례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마일리지 회원계약을 유상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항공사에 대해 마일리지라는 조건부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반대로 마일리지 채무자에게는 마일리지 이용을 단순히 인용 허용하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마일리지 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치유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를 약관변경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동시에 계약상대방의 권리실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신의행위(민법 제150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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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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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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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생태 위기 앞에서 요구되고 있는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항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실천을 제언하는 글이다. 환경파괴와 생태계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당연히 여기고 있던 물질문명의 발전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고 생태 위기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의식과 사고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명의 위기는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며 생태 위기 앞에서 요구되는 영성은 생명 친화적인 영성이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생태 위기에 대한 담론들은 생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해준다. '내재성', '상호 관련성', '치유와 해방', '지속성'이라는 생태 영성의 개념들은 위의 다양한 담론들의 논의들을 이해하고 집약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하나님과 인간, 몸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독교적 생태 영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이 출현하도록 자신을 비우시고 만물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며 만물을 유지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해를 통하여 소박한 삶을 위한 자기 비움의 실천적 자리로서 기독교교육을 제안하였다. 거기에서 묵상과 환대는 소박한 삶을 위하여 내면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독교교육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몸을 경시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내세지향적인 시각에서 몸의 영성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기독교 영성을 통하여 통전적인 앎의 자리로서 기독교교육을 제안하였다. 거기에서 성만찬은 몸의 영성을 회복하는 통전적인 교육과 생태학적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은 이성만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며 생태계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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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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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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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Lee(2007)의 연구에서 노년들의 의복에 대한 자아 근접성은 그들의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하였으나 가설과는 반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이 정체성이 자아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세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Lee(2007)의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위한 부가 연구가 필요하여졌다. 이 논문은 Lee(2007)의 연구결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년층의 의복에 대한 자아 근접성, 나이 정체성, 자아실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세 변수와 노인들의 나이와 성별을 묻는 설문지를 미국 전역 50개 주의 1,700명의 노인들에게 배포하여 195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미국 인구 통계청의 연령 구분 체계에 따라 설문지에 응답한 노인들을 세 분류의 나이(65세와 74세 사이, 75세와 84세 사이, 85세와 그 이상)로 구분지어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나이 정체성은 나이 85세 이상의 노인들을 제외하고는 의복의 자아 근접성과 그다지 상호 연관성이 많지 않음을 입증 하였다. 이 결과는 자아실현을 달성하지 못한 노인들은 의복을 자아실현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 할 수 있다고도 해석되어 질 수 있다. 세변수들의 상호 연관성 분석은 75세와 84세 사이의 노인들은 나머지 두 연령층의 노인들(65세와 74세 사이, 85세와 그 이상)과 상당히 다름을 입증하였다. 이는 75세와 84세 사이의 노인들이 다른 나이층의 노년들 보다 더 많은 심리적 과도기를 거치고 있음일 수도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년층이라 구분지어지는 연령대가 높아져 간다는 것이 입증되어 졌으며 과거 50세를 넘긴 이들이 자신들을 노년층이라 생각 하였었다면 이제는 노인들 자신들도 그들을 더 이상 노인으로 구분 짖는 기준선이 적어도 미국에서는 불명확해 지고 있음이 보인다. 자아실현 변수는 의류학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상당히 추상적으로만 사용되어져 왔고 측정도구로는 많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자아실현의 세부 변수들을 토대로 의복과의 상호 관련 연구들이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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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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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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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