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제 자본이동과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에 의하면 국제 자본이동은 단기적으로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국제 자본이동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국제 자본이동에 Granger-caus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모형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충격반응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국제 자본이동과 환율 변동성은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국제 자본이동을 촉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 자본이동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말을 기점으로 일본으로부터 GDP 세계 2위 국가의 지위를 물려받은 중국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현재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EU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지는 못하지만, 중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추격할 유일한 후보라는 인식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경제의 팽창과 함께 중국 인쇄산업의 성장세도 괄목할 만하다. '글로벌 톱2'의 지위를 획득해 나가고 있는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을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이나프린트2013 미디어위크'에서 발표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행사에서 발표된 중국 인쇄산업의 동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정리한 중국 인쇄산업의 특징과 부문별 현황, 2012년 잠정 결산 및 미래 전망 등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3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의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강남,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합리적 버블을 전체기간과 글로벌금융위기 전 후로 기간을 나누어 상태공간모형과 칼만필터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전체기간 중에 강남은 합리적 버블이 25.4%로 가장 높고 강북 21.3%, 수도권 20.1%, 전국 18.9%, 비수도권 14.3%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강남이 26.7% 강북 19.3%로 강남이 강북보다 약 7.4% 정도 버블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강남 13.2%, 강북 10.7%로 버블이 많이 붕괴되었으나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은 이전기간 4.2%에서 이후기간 19.0%로 약 15% 상승을 하였다. 이는 강남, 강북을 포함한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는 상승을 하였고 비수도권 지역은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생각된다.
올해로 한국사회경제학회(약칭 한사경)와 같은 해에 태어난 87년 체제는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한사경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한사경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는 새로운 체제 속의 한사경의 진로 모색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주요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경제학의 위기마저 초래하였다. 한사경은 경제학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불평등의 경제학의 연구에 집중하면서 정치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방법론으로 주류경제학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경제학의 전선이 퇴각하면서 진보경제학은 지식재생산의 위기를 겪으면서 주변화 되어 갔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선의 복구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와 시대에 조응하는 진보경제학으로 거듭 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진보경제학의 종합학회로서 한사경의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패시브 전략과 액티브 전략의 중간 성격을 갖는 스마트 베타 전략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베타 전략에서는 가치, 모멘텀, 저변동성, 퀄리티 지수를 널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수에 비해 그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수산출방법이 복잡한 퀄리티 지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MSCI 방법론을 따라 자기자본이익률, 부채비율, 이익변동성 3개의 변수로 퀄리티 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퀄리티 지수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자기자본이익률 변수만을 이용한 지수, 자기자본이익률과 부채비율 2개 변수만을 이용한 지수, KOSPI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인 지수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산술평균 수익률, 변동계수, 기하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 지수에서 비정상수익률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격결정모형으로는, 관련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Fama and French(1993)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기간의 분석에서 보유기간 수익률 관점에서 퀄리티 지수가 가장 우수하였다. 둘째,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서도 퀄리티 지수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서는 모든 지수에서 비정상수익률을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퀄리티 지수가 가장 높은 비정상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미달러화의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통화정책 등 글로벌 요인은 여타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에 대해 본고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이 국내 채권 및 외환스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 통화정책은 국내 금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간프리미엄 비중이 큰 장기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살펴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금리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위기 이후에는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미 연준 통화정책의 기대충격은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기 국고채 금리에, 기간프리미엄충격은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에 대해 외환 스왑시장의 스왑레이트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위기 이후에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무위험 이자율 평형에 따라 금융 위기 이전에는 주로 스왑레이트 조정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금리 변화를 통해 국내금융시장으로 파급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08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에 이중차분법 설계(Differences in Differences Design)를 사용해서 회계보수주의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들의 투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용위기 이전의 사전적 회계보수주의의 수준이 사후적인 투자 감소 정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과거의 연구들과 일치하게(Campello et al. 2010; Duchin et al. 2010) 기업들은 금융위기 기간 중에 투자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이에 추가로 더 보수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들은 덜 보수적인 재무보고를 하는 기업들에 비하여 금융위기의 시작 이후에 투자의 감소폭이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과소투자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들에서 더 보수적인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더 작게 감소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 자금조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기업들(재무적으로 제약된 기업들)과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업들(내적 재무조달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에서 보수주의의 더 높은 효익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보수주의 재무보고가 금융위기 기간 중에 과소투자를 완화시킨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신용공급 충격이라기보다는 수요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실험으로 비롯된 위기에 따른 부의 수요충격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년 이전의 보수주의 측정치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이후 기간의 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 결과가 수요 충격으로 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공급 충격으로 발행하였다는 것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금융위기 기간 중에 회계보수주의의 역할이 채권의 발행과 주식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더 높은 수준의 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금융위기 기간 중에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 능력의 감소폭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보수주의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주식 가격 하락폭이 더 낮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러한 결과는 보수주의가 기업의 대출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소투자를 완화한다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동성위험에서 촉발되었으므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위험 관리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정도가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위험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상업은행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의 유동성위험이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기간 동안 시행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규율이 약화된 상황에서 법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은행들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일본 제조기업의 부채비율이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과 어떠한 관계인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의 한국과 일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을(낮을)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을 이용한 상향(하향)의 이익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기업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낮을)수록 발생액이 아닌 실제 활동(영업현금흐름, 제조원가, 재량적 비용)을 통하여 상향(하향)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출규제 등의 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된 현시점에서 각 국의 기업표본을 사용하여 경영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한일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 대출금리, 기업 차입금 평균이자율 등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일반적 예상과 달리 기업 이자비용과 기업 부채 재원조달의 관계에서 음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기간에는 기업 이자비용과 부채 재원조달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기업 이자 비용과 부채 재원조달 간에 양의 관계가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자비용 상승 등이 기업 부채재원조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 재원조달이 오히려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분석으로 기업의 사채 발행을 통한 부채 재원조달과 기업 이자비용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업 이자비용 감소가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회사채 발생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리인하 정책 등 저금리 기조가 기업 투자부진 등 재원조달 수요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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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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