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이 논문은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establishment-worker matched panel data)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추정한다. 사업체-근로자 연결패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면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과 사업체 특성 모두를 통제한 임금격차의 추정이 가능하다. 연결 자료의 구조를 반영한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6.5~8.4%이다. 이는 OLS로 추정된 임금격차의 30~40% 수준이다. 따라서 횡단면 분석에서 발견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의 하나인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스마트허브단지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환경, 독서문화 실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독서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삼고자 하였다.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내 독서환경이 미비하였으며, 근로자의 독서문화 실태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산업체 근로자의 독서환경 개선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체공사는 작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이루어지며, 해체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안전사고의 비율이 높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위험성 평가시 근로자를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해체현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참여한다고 하여도 위험요소를 파악할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다. 또한 기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로 해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매뉴얼은 없는 실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해체 및 철거공사의 사고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해체 및 철거 사고시 발생한 주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작업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체 현장 규모에 따라 대규모 현장은 빈도·강도법, 중·소규모 현장은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만들어 해체공사 완료시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 제조업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른 건강 체력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피험자는 K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 체력검사를 받은 40, 50대 남성 제조업 근로자 15,329명이다. 건강 체력 요인은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조성이다. 각각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최대산소섭취량, 악력, 윗몸일으키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체지방률을 측정했다. 자료는 SPSS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 T-검정, 일원 분산분석(Scheffe), 백분위 수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체력은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최대산소 섭취량 : F=88.67 (p<.001), 악력 : F=20.09(p<.001), 윗몸일으키기 : F=42.06(p<.001),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F=69.44(p<.001), 체지방률 : F=136.75(p<.001)) 건강 체력 항목의 백분위수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최대산소섭취량, 악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현장직 근로자의 평균값이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보다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윗몸일으키기와 체지방률은 사무직 근로자의 평균값이 현장직 근로자의 평균값보다 모든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평가 기준은 국민체력실태조사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체력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산재경험 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앤더슨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과거 산재당시 종사상지위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의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요인에서는 학력이 높고 정규직인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여성 근로자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노후준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도움을 주지못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건강보험 가입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욕구요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이 일상 및 삶을 방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에 취약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차, 2010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KWCS)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에 걸쳐 직업별, 고용계약기간별, 직장 유형별, 최종학력별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조사(KWCS)와 유럽의 2010년 5차 근로환경조사(EWCS) 결과를 비교하였다. 주당 근로시간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근래에까지 줄어들었지만 유럽의 근로시간보다는 아직도 더 길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가 전문가보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및 비영리단체보다, 그리고 저학력자가 고학력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길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웃소싱은 민간이나 공공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아웃소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아웃소싱 도급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로 수집된 표본을 PLS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해 경로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웃소싱 근로자의 업무성과에는 회사의 조직지원인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속회사몰입과 고객회사몰입이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근로자는 소속회사와 고객회사에 대해 이중적인 조직몰입을 나타내고 있으며, 양사에 대한 조직몰입은 상호보완적임을 확인하였다.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아웃소싱 회사의 운영역량보다 조직지원활동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실무적인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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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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