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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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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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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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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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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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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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에 중장비를 탑재하여 해체작업을 시행할 때, 중장비와 철거잔재의 중량은 건축물을 설계할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하중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체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검토 없이, 현장 관리자나 작업자의 경험에 의하여 중장비 탑재와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작업 중에 건축물이 붕괴하거나 중장비가 추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체공사 시행 과정에서 해체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과 구조부재가 부담할 수 있는 적정 장비중량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해체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와 작업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해체 대상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철거잔재 하중,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작업하중 등을 제안하였다. 해체 현황을 고려한 구조물의 해석과 부재(슬래브, 보)의 적절한 안전성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 RC 슬래브와 RC 보의 제원에 따라 양중 가능한 중장비의 중량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해체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법과 중장비 탑재 등급은 해체대상 구조부재의 성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적정한 장비운영을 통한 해체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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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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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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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미국의 직장근무자와 재택근무자의 비교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은 직업과 시장노동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요소이다. (2)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가 결정된 후에도 성별은 시간당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연구자료로는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990 [United States]: Public Use Microdata Sample: 1/10,000 Sample이 이용되었으며,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응답자로 일주일에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여 7,272명이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었다.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에 대한 선택에서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판별분석이 행해졌으며, 분석 결과 교육수준, 연령, 인종, 남녀의 수, 주택구조와 함께 성별이 유의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직업과 시장노동의 장소가 결정된 후 성별이 시간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표본과 6개의 직업범주에 따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시간당 소득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6개의 직업범주에 따라 시간당 소득을 추정한 결과, 성별은 모든 직업범주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택근무자가 되는 것은 시간당 소득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특정 직업 내에서 시장노동의 장소보다는 성별이 재택근무자에 있어서 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직업 및 시장노동의 장소에 대한 결정이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재택근무자의 표본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부 변수들은 직업의 선택이나 소득을 예측하기 위한 요소들로 포함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최근 들어 우리 나라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개념정의나 그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실태 파악과 같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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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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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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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 패널조사(KLoSA)자료를 활용하여 중 노년층의 근로자의 재취업 의지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독립변수를 개인적, 경제적 요인, 일자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의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의지는 대졸자보다는 고졸자가 더 높은데 비해 재취업 가능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인데 고학력의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한 영향으로 보인다. 연령에서도 50대가 60대보다 재취업의지가 낮았다. 배우자 취업, 주택보유는 취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일자리의 경우 근무기간과 사업장의 규모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산업의 종류나, 근로유형, 직종 등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노년층의 재취업 유도를 위해서는 자영업진출 억제, 변화된 고령자 노동시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제도 개선, 최저임금제 현실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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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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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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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eople are exposed to air pollution from a range of indoor and outdoor sources. Concentration of nitrogen dioxide $(NO_2)$, which is hazardous to health, can be significant in both types of environment. This paper reports on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indoor and outdoor $NO_2$ concentrations and their comparison with measured personal exposure in house and workplace indoors with 28 office workers during winter and summer seasons. Time activity patterns were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on personal exposure. The residential indoor and office indoor times were $12.29{\pm}1.58,$ $7.86{\pm}1.97$ hours in winter and $11.04{\pm}2.18,$ $8.26{\pm}2.04$ hours in summer, respectively. Measured residential indoor, outdoor and office indoor, personal exposure $NO_2$ concentrations were $23.10{\pm}8.46$ ppb, $23.97{\pm}6.86$ ppb, $21.91{\pm}11.50$ ppb, $22.08{\pm}8.64$ ppb in winter, and $19.94{\pm}6.04$ ppb, $21.21{\pm}6.84{\pm}$ ppb, $22.55{\pm}9.54$ ppb, $27.45{\pm}8.96$ ppb in summer, respectively. Contributions of residential and office indoor $NO_2$ concentration on personal exposure were estimated by 57.98%, 35.62% in winter and 37.38%, 28.97% in summer, respectively.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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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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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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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인적 역량 중심에서 첨단기술인 AIoT와 Mobile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AIoT와 Mobile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건설현장의 유효성에 대하여 공동주택현장의 골조공종에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가상휀스, 화재감시, 안전모 미착용 인식 3개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대상 근로자는 215명, 가상휀스 침입은 7.61명으로 불안전 행동 발생율은 실험대상 인원 대비 3.5%, 화재감지는 0.16건으로 실험대상 대비 불안전 행동 발생율이 0.07% 나타났으며, 안전모 미착용 인지는 월 평균 안전모 미착용은 8.79명으로 실험대상 대비 불안전 행동 발생율 4.05% 나타났다. 결론: AIoT와 Mobile 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건설현장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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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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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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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 목적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분과 근로자의 죽음은 한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임은 분명히 인식하고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양측에서 애매하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처벌과 입법 내용이 추상적이며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점을 제언한다. 그리고 경영책임자의 해석과 중대산업재해의 애매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고자 대형 로펌을 기용하므로 로펌만 배불리는 양상을 만들고, 기업은 CEO를 보호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정작 안전사고 예방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모호성을 갖고 있는 지금의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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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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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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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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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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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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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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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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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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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우리나라 건설안전 정책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조경분야는 현황 파악조차 못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조경공사 건설사고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조경공종 안전분위기와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수된 조경공사의 사고는 시설종류와 관련하여 민간이 발주한 공동주택공사에서, 조경공정과 관련하여 식재공에서 절반 이상 발생하였다. (2) 조경설계자가 조경시공자보다 조경공종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그중 안전태도, 작업위험, 작업참여, 작업압박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조경설계자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 마지막으로, 조경시공자들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중요성을 타 항목보다 낮게 인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