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 및 비기능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의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용성과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개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종사하 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결과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산업 연수생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산업 연수생제도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점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는 임시 일용직 고용비중의 현격한 증가이다. 그러나 임시 일용직 고용증가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책방향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비정형근로자외 실태파악과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의 정책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은 그 일부로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와 그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통계청에서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상 임시 일용직은 고용계약상의 고용불안정 계층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근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OECD의 일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개념을 기준으로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일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높으며, OECD국가들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본 연구는 IT 및 비IT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해 산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국내 IT산업체 근로조건 실태 및 근로자의 인식도를 진단하였다. IT와 비IT산업체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IT산업체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IT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시의적절한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해법 제언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IT산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예측보다 전반적으로 더욱 열악한 IT산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근로일수와 복리후생만족도, 사회적 인식, 불안감의 정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반응에서 IT산업체와 비IT산업체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정책적으로 IT인력에 대한 차별적 우대 정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써 유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IT산업체의 근로자들의 인식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우대정책 등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수준에 비하여 삶의 질 수준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들은 건설업의 특성상 이른 출근시간과 적은 휴일로 인하여 타 직종과 비교하였을 때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축공사 현장관리자의 워라밸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관리자의 근로실태와 워라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들의 근로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 향상에 대한 요구사항은 여가시간, 근로시간, 임금, 직업안정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 요구사항의 차이는 '과장, 차장' 직급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장 이상'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건설현장관리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부나 건설회사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변화 중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 사회복지사의 요구사항 등 2개의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세대별로 20대는 현재의 근무환경,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진술이 많았고, 40~50대는 근무환경에 대한 언급은 많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요구는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낮은 보수수준과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에게 안전한 업무환경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된 사회복지사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학위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속 기업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직의사, 직무성과는 학습근로자가 비교대상인 일반 회사원(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습근로자의 학년이 오르고 성적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좋은 성적인 학습근로자의 직무소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이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학습근로자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조사 결과 대학의 OFF-JT교육보다 현장의 OJT 관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학습근로자의 역량개발 뿐 아니라 교육지원, 인사관리, OJT 운영 등의 영역에서 지금보다 수준 높은 관리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위연계형의 발전을 위해서 학습시간 및 참여기업의 학습자관리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용업 분야를 헤어, 네일, 피부,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사고재해 실태와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근무하는 사업장의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요인으로는 분진, 근골격계,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기용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 동안의 사고 및 재해는 26.3%가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고나 재해의 종류로는 베임, 인대 늘어남, 하지정맥류 등의 근골격계 이상이 가장 많았다. 미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화학물질 함유에 대한 인지도는 77.2%, 중금속 함유에 대하여 인지도는 59.1%로 나타났으며, 미용업 관련 제품의 표시사항(성분, 주의사항 등)에 대한 확인 여부는 '중요한 내용만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인지여부는 88.8%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인식도 및 사업장의 비치 여부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73.6%로 높게 나타나 안전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미용업 전반에 대한 사고재해 실태 및 안전의식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미용업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정책적 안전관리 방안,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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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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