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한국 수출산업공단 서울지구 의료보험 조합원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조합 산하 301개 사업장 근로자 7만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검사사업은 사업범위가 큰 만큼 능률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정착을 기대하면서, 아침 7시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검사업무에 눈코뜰 새 없는 서울지부 검사팀과 하루를 같이 하면서 이번 검사사업의 의의를 알아보고 진행 상황을 돌아보고 수검자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2015년에 건설기술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책임감리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에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었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에 명시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근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단일화된 정부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산출되고,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근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에 건설현장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대가산정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고,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가 검토되었으며, 근로기준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시 관계기관 협의 후 정부차원의 단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용역대가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투입수량과 함께 기술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결정시 건설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장 외부 민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전문산업보건기관에 위탁형태로 보건관리가 이루어진다. 민간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사업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위탁 운영형태는 자본과 인력이 취약한 초기에는 빠르게 산업보건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의 구강기능문제를 파악하고 근로자들이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원시자료(1차,2차)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씹기문제와 말하기문제를 조사한 결과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근로자의 유형과 씹기문제, 말하기문제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p<0.05). 이에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며 집단구강건강관리사업의 주최가 될 전문성을 갖춘 전문보건의료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 오늘날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단순한 관점으로부터 새롭게 한걸음 더나아가 앞으로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생활을 통하여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심신양면의 건강유지증진을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도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이에 사업주가 함께 수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이 서서히 전파되고 있는 듯 하다. 여기에서 간략히 소개코자 하는 THP(Total health Promotion, 종합건강증진운동)는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의 사업장에도 이를 보급해 나가고자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의 후원사업 성과에 마케팅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조사대상 사업장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 가격, 촉진, 기존후원자 관리활동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장의 내적 모금환경과 유통 활동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마케팅 활동에 따른 후원사업의 성과 비교는 상품, 가격, 촉진, 기존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케팅 활동 정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후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활동 요소는 후원자수에서는 촉진활동이, 후원금액과 세입대비 후원금액비율에서는 촉진, 가격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에서는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기관 전체가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활동의 개발과 가격협상 능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lean 3D 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한 업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근로자의 근무의욕 저하와 근로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할 안전조치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하여 재해예방과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였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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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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