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근로사업은 '98 추경예산 1,350억원을 투입하여 8개부처 11개사업을 이달부터 4~6개월간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금년에 실시되는 각 부처 사업은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보화 근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시행방법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새천년을 맞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제55회 식목일을 계기로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중 대표적인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에서 장기 국가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녹화는 되었으나 그동안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방치하였던 우리 숲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사업을 $\ulcorner$제2의 식목, 숲가꾸기(育林)$\lrcorner$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중 12천명을 숲가꾸기 전문기술자로 양성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숲가꾸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숲가꾸기전문기능인력이 크게 늘어나 녹화된 숲을 조기에 경제림으로 육성하고 선진임업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의지, 자아존중감, 사회자본 정도와 자활사업 참여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대(B=.228), 건강상태(B=.097), 자아존중감(B=.233), 사회자본(B=.184)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자립의지에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복지와 노동의 통합을 지향해온 근로연계복지의 문제점들을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근로연계복지에 내재한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사이의 딜레마를 (1) 사업의 목표(복지사업과 영리사업 사이의 딜레마); (2) 급여의 성격(복지혜택과 노동임금 사이의 딜레마); (3) 정책의 대상(집단과 개인 사이의 딜레마); (4) 실무자의 역할(사회복지종사자와 사업경영자 사이의 딜레마)라는 네 차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자활사업의 문제들이 사실 서로 상충하는 체계인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의 작동원리를 사회공학적으로 결합시키려 하면서 발생한 필연적 부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편방안만이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의 작동원리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복지와 퇴직공제 서비스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생환안정에 기여"라는 목표로 여러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과제가 그 중 하나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의 특성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제도의 확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한 전자인력관리 시범사업은 금융형 전자카드(RFID기술기반) 및 지문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2017년 8월까지 총 36개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범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추진계획을 위해 각 시범사업현장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적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체 시범사업장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 인력관리 시범사업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시범사업현장의 실태를 분석한 뒤 향후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재해 발생 원인의 대부분 인적요인이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이러한 인적요인 개선과 건설재해예방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근로자의 동기요인 충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활동 동기요인별로 현장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는 근로자의 어떤 안전 동기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개의 근로자의 안전 동기요인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경제요인 부분에서 시공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자 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경제적 동기에 따른 안전관리는 두 집단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채석(quarrying)'산업은 노천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작업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산업을 의미한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채석작업에 홈연소기(channel burner)을 이용한 불꽃절개법(flame cutting)이 이용하여 근로자의 먼지 노출이 많이 감소하였다. 채석작업으로 인한 주 된 건강문제는 먼지, 소음, 진동 노출이며, 노천작업장으로 작업환경이 개방되어 있어 환경측정 및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개별근로자의 먼지와 소음 노출 측정 및 예방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일개 채석회사의 근로자 건강관리사업을 평가하였다. 연구자료는 저자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구한 자료와 연구대상 회사의 안전관리자의 의견 및 미국 산업안전보건국 전산자료를 이용하였다. 채석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크게 채석작업과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작업 및 운반과 보관이며,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표준산업분류(SIC)에서 1411(채석업)과 3281(채석가공업)에 해당한다<표 1>. 연구 대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보건프로그램은 먼지 노출 예방을 위해 석재 채취시 물분사법(water jet quarrying)과 국소환기법을 사용하고 소음 노출 예방을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와 철모, 보안경, 안전조끼, 보호장갑, 안전끈(harness)을 착용하였다. 평가 결과로 나온 연구 대상 사업장에서 적용하여야 할 산업보건 프로그램은 첫째, 먼지 노출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별 노출 측정을 하고, 둘째 실내가공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먼지와 소음 노출 측정 및 환경측정이 필요하며, 셋째 안전관리를 위해 채석장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가공 작업장의 자동이동시스템을 작업별로 채색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겠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영세사업장의 산업간호프로그램인 'Clean 3D'사업에서 적용하여 우리나라 채석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를 발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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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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