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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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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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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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2015년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프로젝트" 내 질적 자료인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48명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4개의 의미 있는 진술 및 일반적인 재진술과 24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경험의 공통분모적 본질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강제된 근로활동'이고, '자활사업 내에서 소외'였으며, '위기만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맥락적 본질을 보였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위한 동기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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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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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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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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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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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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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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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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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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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탈수급 탈빈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활참여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근로장벽 특성상 자활 효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정서적, 사회적 자활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프로그램 중 심리사회적 어려움으로 가장 자활가능성이 취약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효과 및 그 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회적응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표집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검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효과와 사회적 자활 효과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자활의 영향요인으로는 요보호가구원수(-)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이 밝혀졌고 사회적 자활에는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자활효과 측정의 필요함을 밝히고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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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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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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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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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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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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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 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s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 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전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가구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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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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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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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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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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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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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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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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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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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입관점과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한 자활사례관리 척도를 구성하고, 춘천지역에서 시장형 및 비시장형 자활사업단 참여자 142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활사례 관리를 사회적 지지망과 임파워먼트 요인으로 구성한 뒤, 이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례관리,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망 유형의 사례관리가 자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단 유형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의 차별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화하는 자활환경에서 갈수록 강조되는 자활사례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사업단 유형을 뛰어넘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자활사례관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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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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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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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