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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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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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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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working poor and the factors that are influential to the working poor among echo boomer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the 7th analysis of the 2012 Korea Welfar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nalysis considered Korean echo boomers born between 1979 and 1985. In our final analysis, we used 1,226 echo boomers who had the ability to work. For the analysis, the SAS/PC statistical program ver. 9.3 was utilized.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of the working poor among the echo boomers, only 22% were in the state of poverty. Secondly, more echo boomers living in a metropolitan city, city, gun/urban-rural area and district than those in the Seoul were categorized as among the working poor; the same was true for those who lived in a free house than in a leased room or a room that was rented by the month. Thirdly, more echo boomers whose education level was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rather than college graduate or less or university graduate or more were categorized as among the working poor; this was also true for echo boomers whose employment type was temporary employment, self-employment, or unemployment rather than a full-time job.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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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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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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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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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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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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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근로연계와 더불어 가정폭력분야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은 '자활(self-sufficiency)'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자활로의 도전들은 자활 과정 초기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자활 잠재력의 복원이 필요한 시기와 장기적 차원에서 자활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를 포함한다. 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성숙한 의존과 자활' 그리고 '생계유지가 아닌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의 특수성과 이민자로서의 현실에 민감한 자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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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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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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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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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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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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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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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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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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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개입모델로서 사례관리를 제안하며 그 실천적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 궁극적으로 탈빈곤의 효과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된 삶을 얻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활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활이 갖는 실천적 의미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사례관리의 유형과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사례관리의 개입방향-상황중심적 사고를 통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체계의 구성, 역량강화적 접근에 기초한 주체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운영, 사회망 개발과 연대적 노력을 통한 포괄적인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을 제안함으로써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자활사업의 틀을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대상자와 기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차원에 그치던 자활사업에 관한 논의를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구체화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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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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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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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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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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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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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소비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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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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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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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가구주 근로유형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자료는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로, 가구주 근로유형이 상용직과 비상용직(임시직, 일용직, 공공근로)인 가계로 한정하여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 총 6,207가구 중 2,463가구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의 근로유형은 가계저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상용직 가구주 가계가 임시직, 일용직 혹은 공공근로의 비상용직 가구주 가계보다 더 많은 예비적 저축을 하였고, 나아가 더 많은 예비적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근로유형별 가계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주 근로유형별로 영향 요인 및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월평균 총소비지출, 부채 유무, 순자산, 빈곤 여부, 가구원수, 기초보장 유무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예비적 저축에 대한 기초보장의 정적 영향이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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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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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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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