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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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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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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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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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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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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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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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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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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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일환으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공간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공간 구조 진단하는 것이다. 도시공간구조는 다양한 활동의 상호작용이므로 공간구조 요소들의 패턴 변화 분석과 함께 요소들의 분석 결과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 교통 분야에 대하여 접근하였으며, 대상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된 다양한 생활권별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인구는 시계열별 변화 데이터를 공간통계기법인 Getis-Ord G_i^* 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인구 집중지역에 대한 군집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교통은 출퇴근 교통 O-D 데이터를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에 적용함으로써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중심성의 변화가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른 공간요인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생활권별 도시공간구조를 전망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도 급속한 도시발전과 통제할 수 없는 개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성장 관리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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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7년도 한국전자거래학회 종합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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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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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국가 차원의 보안의 균형있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1997년 3월 국제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는 암호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인 ‘OECD 암호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지침의 특기할 점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국가 등의 제 3자가 강제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OECD 암호정책은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임과 동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을 내포한 암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한 CALS/EC 산업에 이러한 기술이 표준화되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의 CALS/EC 보안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CALS/EC 보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해야 할 보안 기술 중 암호문의 강제 해독 기술 및 인중 기술을 포함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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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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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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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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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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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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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국이 IT 산업의 도약에 따른 채비가 한창이다. IT 업계에서는 중국이 양적인 팽창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IT 강국으로 불릴 만한 수준으로 올라 설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시작된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IT 산업 발전지원정책들을 함께 실시해오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 경제편차가 심한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부 대 개발 계획"에 따른 서부지역의, 특히 중경의 IT 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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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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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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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방이래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은 다양한 광물자원의 수요를 초래했다. 동시에 중국의 광물자원 생산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증가된 광물자원 생산 및 수요는 광물 및 금속자원의 전 세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알루미늄, 구리, 망간, 우라늄 및 기타 국가 긴급수요에 필요한 광물 등을 10대 전략 광종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정책으로서 광물자원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 중국내 광물자원 공급규모의 확대, 자원탐사개발의 대외개방과 협력개발 확대,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보호의 균형발전 도모, 광물자원 관리강화를 자원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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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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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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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확률적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발전원(원자력·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간 불완전 대체적 관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고유의 기술진보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함께 향상될 때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다는 점을 보였다. 전력시장 경직성에 의하여 발전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총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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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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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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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5년도 분야별 특정지표의 지수측정을 통하여 각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지수의 최고치는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충청남로서 경기도의 약 94%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서 경기도의 약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의 지수에서는 경기도가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고의 지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2위, 이어서 울산, 인천, 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는 경북, 전북 등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서울과 경기도, 울산 등에 국민의 경제 사회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기반분야 지수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보다도 무려 58%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문화기반 부문으로서 제주도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에 있어서 특별히 문화기반지표들의 지수를 충분히 고려한 자원배분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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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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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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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