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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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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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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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에서도 윤리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된 정책, 규범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책,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소셜데이터와 뉴스 댓글을 수집하고 관심도 분석, 감성 분석, 담론 분석 수행 후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인공지능" 호감도는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담론분석 결과로, 가장 큰 이슈가 "개인정보 유출"이었고 학습 데이터의 오염 및 편향 문제와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윤리 규범, 정책을 마련할 때 대중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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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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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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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서관 분야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규범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21년 12월 7일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의 구성체계와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입법의 관점에서 도서관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서관법이 기본법으로서 규범적 타당성을 갖추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질적 향상을 이끄는 주요한 토대로서 정책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실효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목적과 기본이념의 내용 보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구체화, 도서관 정책체계 개선, 국가도서관위원회 실질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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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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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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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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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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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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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문화에서 '사람'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의 차원으로 '도덕성'과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어떠해야 한다'는 문화적으로 공유된 신념이나 가정 혹은 표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자가 사람으로서의 기대와 신념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 평가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된 정서 중 하나가 화(火)이다. 화 표현은 도덕적 관례 속에서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양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됨의 준거가 무엇이고 사람됨의 준거를 위반했을 때 화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람됨의 준거와 이를 위반했을 때 평가와 이유를 질적인 접근법 중 FGI와 면접을 통해 알아보았고, 연구 2에서는 사람됨의 준거 위반을 대인관계 차원과 개인의 자율 차원으로 구분하여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면접 분석 결과 사람됨의 준거는 대인관계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고, 실험 결과 자율성 영역보다는 대인관계 윤리 영역을 위반했을 때 더욱 화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 반응은 비난이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지하는 심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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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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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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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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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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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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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igwe is official reports of the Joseon dynasty. They published from early Joseon but remain from 17C. We can search many hidden informations in them. Ga-Jungjagak (temporary T-shaped house) is one of them. It is unique architecture of the Joseon dynasty but it doesn't exist now at all. We can see many drawings describing Ga-Jungjagak (temporary T-shaped house) located next to Jungjagak in Uigwe. Jungjagak (T-shaped house) was built in royal tombs for sacrifice. Ga-Jungjagak was built in royal tombs for sacrifice as Jungjagak but existed temporarily. In this study, I want to find the process of norms Ga-Jungjagak in old records, official reports and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sults are as follows: Ga-Jungjagak is the sacrifice space for queens in royal tombs. It is need to avoid sacrifice of delight and sorrow at the same time. They sacrifice to represent sorrow after the death of kings and queens for three years. After three year, they sacrifice to represent delight for kings and queens became ancestral gods. Ga-Jungjagak was destroyed three years later to combined sacrifices. The shape of Ga-Jungjagak is similar to Jungjagak in the same tomb. But dimensions of Ga-Jungjagak are equal or smaller than Jungjagak and decorations are abstemiou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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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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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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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조직 외부적 요인인 제도적 압력이 의사결정자의 IT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시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PL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강압적 압력과 규범적 압력은 IT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방적 압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적 압력은 IT투자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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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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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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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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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9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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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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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영국의 정보통신기술기준체제는 다양한 형태의 운영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크게 유럽지침에 의거 직접적으로 입법화를 하는 경우 (Direct Legislation by EU Directive) 유럽공통기술기준(CTR:Common Technology Regulations)을 사용하는 경우, 영국 국가기술기준 (NTR: National Technology Requirem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통신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order) 및 시행규칙(Regulation)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정보통신 기술기준 운영체제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통기술기준(CTR) 운영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국가기술기준(NTR)을 제정 단말장치분야와 같은 망 간 접속에서 규격의 통일화 및 호환성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영국에서의 기술기준의 적용유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고도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BSI 표준 및 BABT의 SITS 등을 통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강제규범화 사업자 표준을 국가적 규범의 틀로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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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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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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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mpiled in 776 by Zhang Shen, Wu Jing Wen Zi was regarded as the epitome of model book for standardized regular script in Tang Dynasty. Following early works like Shuo Wen Jie Zi, Zhang Shen adopted radical-rule for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3,250 characters were selected from the Five Classics and 160 radicals were established. Yu Jiaxi (1884-1955) harshly criticized the radical system of Wu Jing Wen Zi for being inconsistant and confusing. With careful review and analysis of examples from Wu Jing Wen Zi, this paper discusses the pupose of the compilation of this work, its unique radical-rule system, principles of arrangement of characters with the same or similar radicals, and th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further discusses the value of Wu Jing Wen Zi by its innovative radical-rule and effective differentiation of variant characters. It concludes with a rebuttal of Yu Jiaxi's argument and restate the necessity of reevaluation of this work even to this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