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WTO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경쟁법 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의 논의 동향과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고, 실제로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게 될 것 인가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경쟁정책의 다자간국제규범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정부와 업계의 대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진화론적 인식론에서 인간 지식의 성장은 정당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그러나 나는 진화론적 인식론도 신빙성 같은 규범은 아니더라도 다른 실용적 규범과 관련해서 정당화의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인식론은 규범을 포함하면서 자연화될 수 있으며 그때 규범도 자연화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특성과 서비스 품질이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편리성, 오락성, 편재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특성과, 상호작용성, 개인화로 구성된 서비스 품질이 정서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스마트폰 특성 중 오락성은 정서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편재성은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품질 중 개인화는 정서적 몰입 및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스마트폰 특성 중 오락성과 서비스 품질 중 개인화 기능을 강조하면, 정서적으로 규범적으로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번역된 텍스트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들인 번역 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번역 보편소 연구는 언어계통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어와 다른 유럽어 사이의 번역에 집중되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주로 문학 장르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다는 아쉬움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가 지닌 이러한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어를 원문으로 하는 영어 번역 가운데 비문학 장르인 신문언어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먼저, 번역된 신문영어 텍스트와 비번역 신문영어 텍스트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집하여 번역과 비번역 영어(translated and non-translated English)로 구성된 대응코퍼스(comparable corpora)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대응 코퍼스를 바탕으로 기존 문헌에서 논의된 번역 보편소 가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단순화(simplification), 명시화(explicitation), 규범화(normalization), 평준화(leveling-out) 현상이 한국어 신문의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가설들이 지니는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단순화와 규범화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가설의 언어적 특성들은 모든 언어쌍과 모든 텍스트 장르에 걸쳐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역 보편소의 개념 규정이나 분석지표의 정교화, 그리고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통의 규범적 의미에 대한 재해석과 범주화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의 규정 근거로서 전통은 규범적 의미를 지니며, 도덕의 중요한 원천이다. 통시적 맥락에서 볼 때,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전통적 가치는 그 연원이 있고,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변용과 왜곡의 모습을 지니기도 한다. 전통적 가치가 민주시민으로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재해석과 범주화가 필요하다.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 전망 속에 유효한 전통의 규범적 의미는 그 연원으로부터 재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전통적 가치의 동적인 변화상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인 충효의 현대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서구적 가치와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국적 가치의 맥락 속에서 전통적 가치의 범주화와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 경제적 한경변화에 따른 화재 위험도나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고 이런한 요구에 맟춰 나온 것이 바로 국가화재안전기준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방재시설 및 기술기준, 관리 및 유지적 요건 등을 규범화 하고 있다. 국가의 생명보호정책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화재안전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진술선호법의 가상적 지불상황으로 초래되는 가상편의(hypothetical bias)는 설문 응답자에게 사회규범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설문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하천복원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관적 질문과 함께 객과화된 질문을 적용하여 가상적 편의(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였다. 대전광역시의 하천이 복원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전국의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과 선택실험(CE)을 함께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관련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본분할과 파라미터화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함의를 비교하였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하천복원의 한계가치는 CV의 경우 10,500원, CE의 경우 수질 개선 18,600원, 하천내부 개선 2,200원, 하천주변 개선 8,900원, 생물다양성 개선 5,8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검정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선호도 이질성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질문의 차이를 파라미터화하여 모형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가치평가기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규범편의가 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질문의 유형에 따라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분석되는 표본분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회규범편의가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Cheap-talk가 사전에 적용되어 가상적 편의가 1차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검정법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앞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효과성 차원에서 사회규범편의를 검정하는 표본분할의 사용을 권한다. 특히, 사회규범이 강한 상황에서는 Cheap-talk 이후에도 가상편의가 강하게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비시장가치평가에서 객관적 질문의 역할이 강조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대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의 불확실성과 실패부담감은 대학생과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약화하는 요인이며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비율이 저조한 원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하였다. 연구결과 창업 효능감과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사업화 지원은 창업 효능감 또는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창업 지도를 위해 창업에 대해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과 시제품제작 활동 지원으로 창업 효능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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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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