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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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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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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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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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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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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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도덕 판단에서 나타나는 도덕-인습 구분에 관한 최근의 논쟁들을 개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도덕 판단에 대한 연구들은 규범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타인의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위반한 규범의 도덕-인습 차원에서의 분류를 함께 고려해왔다. Kohlberg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을 발전시킨 Turiel(1983)은 도덕 원칙이 인습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고 도덕-인습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덕은 보살핌과 정의의 영역에 특수하며, 보편성/객관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도덕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최근 들어 지속적인 도전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도덕-인습 구분 기준에 대한 비판을 도덕 감정 이론(moral sentimentalism)과 도덕 지역주의(moral parochialism), 도덕 다원주의(moral pluralism)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도덕 감정 이론은 도덕 판단에서 정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과 인습이 정서-비정서 차원의 연속선상에 혼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도덕 지역주의는 인류학과 비교문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규범 위반 행위가 집단의 유지와 집단 내 개인의 존속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규범 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처벌 의사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도덕 위반에 대한 판단도 인습에 대한 판단만큼이나 상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 다원주의에서는 문화와 개인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도덕적 직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살핌과 정의의 차원만 도덕에 해당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은 기존의 합리주의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도덕-인습의 구분이 사람들이 실제로 규범 위반을 판단하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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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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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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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남성들의 남성규범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 개념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남성성 개념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성성 역할 기준에 순응하고자 하는 정도를 남성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념도 방법을 사용하여 20명의 남성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자답다는 것은 무엇인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후 남성규범과 관련한 핵심문장을 추출한 후 참가자에게 추출된 55개의 핵심문장에 대해 분류하고 그 중요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이 분류한 문항에 대해서는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남성규범에 대한 개념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이차원의 축을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이론과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집단관계 영역 대 개인내적 영역, 사회적영역과 위계성 추구 대 온정적 관계 추구로 명명하였다. 또한 하위 군집으로는 부양자, 리더쉽, 정서억제, 직무능력과 조직사회적응, 기대외는 남성적 능력, 힘과 통제의 6가지 군집이 나타났다. 각 군집의 특징과 의미를 한국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연구의 의의, 제안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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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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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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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자본이 사회적경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규범(t=3.228, p<.01), 참여(t=3.057, p<.01)가 사회적경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참여가 높을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규범'이란 사회 내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기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규범은 개인들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강력한 규범 체계가 있으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참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사회적자본을 통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인식에 대해 높은 이해력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규범을 잘 준수할수록, 신뢰와 네트워크가 강화로 될수록 사회적경제 인식이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본연구에서는 규범과 신뢰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트워크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규범과 참여라는 사회적자본의 요소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면 전반적인 사회경제 인식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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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01년도 제13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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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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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은 불어 명사의 의미 통사적 분류와 관련된 '대상부류(classes d'objets)'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한 의미적, 형식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자연언어 처리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일부 명사들은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의 다양한 속성이 특정 차원에서 갖는 규모의 의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길이', '깊이', '넓이', '높이', '키', '무게', '온도', '기온'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측정의 개념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통사적으로도 일정한 속성을 공유한다. 즉 '측정하다', '재다' 등 측정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 및 수량 표현과 더불어 일정한 통사 형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국어 명사들을 "크기" 명사라 명명하며, "크기" 명사와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측정하다', '재다' 등의 동사를 "크기" 명사 부류에 대한 적정술어라 부른다. 또한 "크기" 명사는 결합 가능한 단위명사의 종류 및 호응 가능한 정도 형용사의 종류 등에 따라 세부 하위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로 술어와의 통사적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크기" 명사 부류를 외형적으로 한정하고, 이 부류에 속하는 개개 명사들의 통사적 세부 속성을 전자사전의 체계로 구축한다면 한국어 "크기" 명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적 통사적 분류와 기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크기" 명사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들 명사를 특징지어주는 단위명사 부류의 연구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크기" 명사를 한정하고 분류하는 보다 엄밀하고 형식적인 기준과 그 의미 통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국어 자동처리에 활용되어 "크기" 명사를 포함하는 구문의 자동분석 및 산출 과정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은 현재 구축중인 세종 전자사전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teness)은 언화행위가 성공적이라는 것이다.[J. Searle] (7) 수로 쓰인 것(상수)(象數)과 시로 쓰인 것(의리)(義理)이 하나인 것은 그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들 사이에 어떠한 들도 없음을 말한다. [(성중영)(成中英)] (8) 공통의 규범의 공통성 속에 규범적인 측면이 벌써 있다. 공통성에서 개인적이 아닌 공적인 규범으로의 전이는 규범, 가치, 규칙, 과정, 제도로의 전이라고 본다. [C. Morrison] (9) 우리의 언어사용에 신비적인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다. 넓은 의미의 발화의미(utterance meaning) 속에 신비적인 요소나 애정표시도 수용된다. 의미분석은 지금 한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ulcorner$한국어사전$\lrcorner$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험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반인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가 옳다면 한국의 심성 어휘집은 어절 문맥에 따라서 어간이나 어근 또는 활용형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으며, 레드 클로버 + 혼파 초지가 건물수량과 사료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ell}$ 이었으며 , yeast extract 첨가(添加)하여 배양시(培養時)는 yeast extract 농도(濃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단백질(蛋白質) 함량(含量)도 증가(增加)하였다. 7. CHS-13 균주(菌株)의 RNA 함량(含量)은 $4.92{\times}10^{-2 }\;mg/m{\ell}$이었으며 yeast extract 농도(濃度)가 증가(增加)함에 따라 증가(增加)하다가 농도(濃度) 0.2%에서 최대함량(最大含量)을 나타내고 그후는 감소(減少)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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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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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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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또는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에 관한 판단기준의 체계 혹은 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한다. 또한 윤리는 그 적용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정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기업윤리, 정보윤리 등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정보통신윤리란 윤리의 문제를 정보통신 또는 정보화사회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개인이나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이나 규범체계로서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그리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체계라 할 수 있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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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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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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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SO 9001이나 QS 9000의 인증획득이 제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이나 방어시스템은 되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의 완전만 방어대책은 아니다. 품질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것이며, 이 기준이 제품안전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나 규범 또는 법규를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제품개발프로세스에 있어서 제품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조물책임대응을 위해 품질시스템의 인증 획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제조물책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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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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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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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현지법으로 합작회사가 많이 설립되어 중국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현지공장의 의뢰에 따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설계도면 검토 및 화재위험진단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관련 국가기준중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의 국가표준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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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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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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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간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대신 사회, 경제, 문화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세계에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한 시대를 맞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와 요구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마디로 지난 1980년부터 현실화된 탈냉전 과정에서 잉태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어 이제는 개발국가 개혁의 규범으로까지 자리잡고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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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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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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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화재감지기의 배치방법은 면적에 따라 규정된 숫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수준이다. 이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외국의 기준을 도입하여 그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을 뿐이다.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방법에는 화재안전기준과 같이 명문화 된 규정에 따르는 규범위주설계(Prescriptive-based)와 화재역학, 구조역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등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based design)가 있다. 현재로서는 성능위주설계가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최근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성능위주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 할 수 있도록 개정('05. 8. 4)되었으며 그 시행령('07, 1. 24)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를 최적의 위치 및 거리에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공식의 도입과 공식을 Software로 계산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계산하고 규범위주설계에 따라 배치한 화재감지기의 상태와 비교 분석하며 향후 성능위주설계 방법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