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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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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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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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형법상 과실범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위험의 정도와 그러한 위험의 통제와 관련하여 규범적으로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연관시켜 볼 때에 일정한 고위험군의 직업영역 종사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기존의 과실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하게 된다. 군항공기 조종자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 상 위험의 통제가 자신의 개인적인 재량을 벗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 예컨대 개인적인 기량 미숙, 항공기의 감항성의 기준미달, 부적합한 기상 상태 등 정상적인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군사적 목적에서 불가피한 경우 그러한 목적을 우선시키고 행동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형법상의 과실범의 규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위험통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위험의 증대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의 증대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험의 결과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과실범 처벌의 형사정책적 근거인 일반예방적 관점이 무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일정수준의 군조종사 양성과 유지라는 군사정책적 관점도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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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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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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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사회복지실천에 만연하고 있는 관료화와 효율화를 도구적 이성의 팽배로 적절히 해명하고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규범적 비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를 조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바람직한 사회복지의 분석틀이 되기에는 일정정도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념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단순히 의사소통행위만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버마스의 이론에 의하면 전문직 관계와 판단이 단순한 이해와 합의의 과정으로 축소되고 만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행위의 동기와 도구적 이성의 배제, 의사소통의 일치와 합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이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나 하나의 지향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실천전략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론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주제인 상호이해에 대한 인지적 관심과 간주관성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어떻게 의사소통이론과 결합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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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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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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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헌법적 과제를 실현하는 주축 수단이다. 건강보험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건강보험의 특성, 건강보험 자체의 급여와 관련된 특성 및 규범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을 지향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보험을 보편화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건강보험의 과제는 포괄적이며, 적극적·개방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균적 진료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정형화된 진료의 종류와 내용 및 방법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은 한편으로는 이를 벗어나는 진료를 통제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요청은 일치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건강보험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건강보험의 제도 및 재정위기의 구조적 문제, 건강보험에 특유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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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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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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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CT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규범의식 즉, 정보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정보 윤리 의식은 교육에 의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윤리 교육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함께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 과정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보교육학회에서는 정보 교과의 내용 체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정보 교육 내용을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및 '융합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융합 활동' 영역을 '정보 윤리', '생산성 도구' 및 '로봇'의 세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윤리' 주제에 대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교육 내용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윤리'에 대한 국내외 교육과정 및 연구 결과와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 윤리 이슈들을 분석하여 학습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을 학년군 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 윤리'에 대한 학습 요소들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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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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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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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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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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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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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목표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구성요소를 찾아내며, 좋은 돌봄을 산출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탐색했다. 또한 서비스 질을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질 확보전략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돌봄의 근원적 속성을 탐구한 선행 문헌들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 서비스 제공 경험에서 축적된 서비스 현장의 지혜를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돌봄'은 개개인의 총체적 삶의 질(total quality life)이 가능한 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신체적 기능적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이 결합되어야 한다. 좋은 돌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돌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돌봄제공자와 돌봄수급자 간 관계가 시장규범에 훼손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존중과 진정한 소통으로 돌봄수급자 욕구를 중심에 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체계는 전면적인 상대평가보다는 시설서비스의 핵심적 질에 대하여는 기관규모별 절대기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이상 부분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 재가서비스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돌봄종사자 만족도, 재가서비스기관의 사례관리체계 등이 평가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다.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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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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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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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지하수 오염을 감시 관측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부터 2,000개 이상의 지하수수질측정망이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지하수오염우려가 높은 지점에 설치된 781개소의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연 2회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오염우려지역에서의 지하수 수질 현황과 추세특성을 분석하였다. 건강상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의 평균 농도는 시안, 수은, 페놀, 6가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데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등에서 생활용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오염물질의 평균 농도는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비오염지역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정의 수질 보다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en의 방법을 이용하여 토지용도별로 일반오염물질(염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수소이온농도)과 전기전도도의 추세를 평가한 결과, 도시지역과 공단지역 등에서 수질 악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중반에도 수질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수질이 개선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수질악화가 심화되는 등 추세의 편차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속되는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질 악화 추세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감시 관측을 수행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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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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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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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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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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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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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외의 여러 경제 분석에서도 드론 시장이 날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완구 및 취미용 드론 시장의 성장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시장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기능으로 드론의 기대가치는 높아져 가고 있으나, 관리 및 운용 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완구용 드론의 성능 차이는 산업용 드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일반 구매자는 그 성능의 여부를 알 수 없어 사용상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완구용 드론은 KC와 CE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0종을 사용하였으며, 비행시간 및 조종 거리 측정에 사용되었다. 비행이 가능한 시간 범위는 최소 3분~최대 12분까지로 측정되었으며, 조종 가능한 거리는 최소 20m~최대 약 380m까지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완구용 드론의 전파출력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한계 비행거리를 넘었을 때는 자동으로 고도를 낮추거나 호버링을 하는 알고리즘 탑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완구용 드론의 실제 고도 테스트와 충격량 테스트를 통한 완구용 드론의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자료 구축을 할 예정이다.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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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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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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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IEC 60050-801:1994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남한 산업표준과 북한 국가규격의 음향학 전문용어 431개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북한 음향학 용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용어가 완전히 같은 형태인 AA형은 139개(32.3 %), 어문규범의 차이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Aa형은 35개(8.1 %),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유형은 257개(59.6 %)로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의 용어보다 다른 유형의 용어가 2배 이상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 대부분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형태가 다른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에서는 북한 전문용어가 178개(61 %), 남한 전문용어가 76개(26 %)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전문용어가 고유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한 전문용어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용어 순화를 통한 고유성과 최신 기술 용어의 대중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는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음향학 전문용어를 최초로 비교하고 통합안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남북한 학술 교류 및 표준화 공통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관련 연구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음향학 용어 데이터를 남북한이 공유하고 통합 음향학 용어사전을 발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추후 남북이 전문용어 위원회를 함께 발족하여 표준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