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기관들의 대형화 및 집단화 움직임에 대하여 동 산업이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and Scope)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전위로그비용함수 추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계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여타 서비스의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을 나타내는 계수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추정된 단일생산물 규모의 경제(Single-Product Scale Economy: SSE)계수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 규모의 경제(Ray Scale Economies: RSE)값 모두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남으로서 한국 의료서비스기관들의 서비스생산에 규모 경제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범위의 경제 존재여부의 분석을 위한 상호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비용의 상보성 추정에서도 모두 90% 이상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간, 입원환자 진료서비스와 제 증명서발급 및 기타 서비스 활동 간에 있어서는 범위의 경제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보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 인조섬유 산업, 즉 합성섬유 산업(SITC 266)과 재생섬유 산업(SITC 267)에 있어서, 산업내 무역의 결정요인을 조사하는데 있다. 20개의 주요 인조섬유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77, 1982, 1987년의 세 시기에 거힉 자료가 수집되었다. 국제무역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내 무역 모델이 사용되었고 종속 변인으로 Grubel-Lloyd지수가 사용되었다. 산업내 무역 을 결정하는 독립변인으로는 국가특성 변인, 국가간 변인, 산업특성 변인의 세 종류가 쓰였다. 국가 특성 변인에는 시장규모, 일인당 소득, 자본-노동 비율 변인들이 사용되었고, 국가간 변인으로는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공통언어,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이 사용되었다. 산업특성 변인에는 규모의 경제와 제품차별성 변인들이 쓰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비선형자승 방법이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일인당 소득과 자본-노동의 비율 변인들은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모, 국가간 거리, 인접국경, 규모의 경제, 제품차별성 변인들은 모든 시기에 걸켜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통언어 사용과 동일 경제블럭 변인들도 대부분의 시기에 인조섬유의 산업내 무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전력 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전력 독점의 공기업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규모의 경제를 초과한 한국 전력은 경영효율의 한계에 도달하고 비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정쟁과 선택이라는 시장 원리를 전력산업에 도입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001년 4월에 한국 전력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정쟁체제 구축을 진행했다.(중략)
본 논문은 초월대수 함수형태의 다수산출물 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해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업에 대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시내버스업체는 노동, 자본, 유류 및 정비의 네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도시형 버스-km, 좌석버스-km 및 지역순환버스-km의 세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다. 비용함수와 요소점유율방정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체계는 서울의 81개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1996년의 자료와 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 서울의 시내버스운송업에는 지역순환버스-km에 대해서만 동조적인 형태의 비용함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업체는 요소가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시내버스업체들에서 전반적인 규모의 경제는 작게 존재하는 반면, 산출물별 규모의 경제는 세 산출물 모두에 대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산출물간에는 상당히 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반면, 도시형버스와 지역순환버스의 산출물간에는 상당히 큰 범위의 불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소업체들을 버스보유대수가 200대 정도인 업체로 대형화하는 방안이 비용최소화 관점에서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의 대부분 컨테이너 처리량에 비해 장치장 규모가 협소한 편이다. 장치장이 협소한 이유는 터미널 개발 시 적용된 이론적인 안벽 처리능력이 실제 처리능력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선박이 대형화 되면서 터미널들이 안벽장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안벽 생산성을 당초보다 크게 향상시킨 현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미널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하역 능력을 재산정하고 10,000TEU에 이르는 초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소요 장치장 규모를 산정 한 후 기존 터미널의 장치장 규모와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수자원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치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수사업은 투자를 통해 주어진 제원을 알맞게 분배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하천 치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자효율을 고려하여 치수 경제성 분석을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홍수범람지구 7개 소하천으로 선정하였다. 치수사업에 따른 직접 편익을 계산하기 위해 홍수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량규모별 피해액을 산정하고 치수시설의 완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총 사업비를 구체화 시켰다. 경제성 평가기준인 총비용과 그 투자에 대한 총 편익을 비교하기위해 순현가(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의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동일치수사업에 대해서는 B/C비기준에 의한 평가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구간의 계획 규모를 50년으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일반 초월대수 함수형태의 다산출물 총비용함수모형을 이용해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철도청은 노동, 동력 및 유지보수, 차량 및 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인키로, 톤키로, 승객평균탑승거리, 화물평균운송거리의 네 가지 산출물을 생산하는 기업행태로 상정되었다. 비용함수와 요소비용비중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식 체계는 철도청의 26개 연도(1977~2002)별 시계열 자료와 반복결합일반화최소자승법을 사용해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생산기슬은 코브-더글라스 특성을 갖지 않으며, 동조적이며 동차적인 특성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은 여객과 화물운송부문별로 각각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고, 두 운송부문간에 상당히 큰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객과 화물움송부분간에 존재하는 범위의 경제는 연구기간동안 전체 산출량에서 인키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던 반면 승객평균탑승거리는 점차 감소하였으므로 최근으로 올수록 보다 더 커졌으며, 승객평균탑승거리보다 인키로 비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교통SOC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중복 및 과투자 논란에 따른 합리적 투자규모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투자규모 산정관련 국내 외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국제비교,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 내생적 경제성장모형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투자규모를 산정하였다. 각각의 투자규모 산정방법은 규모의 적정성, 정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종합할 수 있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투자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HP분석결과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의 가중치가 0.443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다음으로 국내 SOC 투자재원규모(0.3666), 국제비교(0.19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된 적정 교통 SOC 투자규모는 2019년 기준 19.51조원~24.49조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대비 약 4.28조원~9.26조원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가중치가 높게 반영되어 투자규모 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향후 국내 외 여건 및 정책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자규모산정 방안이 필요하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투자계획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허브-스포크 망은 항공, 육상 교통 및 정보통신분야에서 유동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기간망을 설계하는 대표적인 입지 최적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우선, 기존의 허브 스포크 망에 관한 지리학 및 타 분야의 연구 경향과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뢰성에 기반한 허브 입지 모델을 소개한다. 기본 모델은 입지 배분 방식에 따라 단일 배분 및 다중 배분 입지 모델로 구분되고, 기본 모델의 확장 형태로서 최소 유동량 제약을 적용한 입지 디자인 모델이 제시되었다. 모델의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의 15개 도시의 신뢰성 및 유동 자료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규모의 경제성과 네트워크 비용, 그리고 신뢰성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입지 문제 및 네트워크 최적화 분야에 고려해야 할 요인의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디지털경제는 고객의 시대라 말할 수 있으며 그 사업방식은 기업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가와 규모의 경제, 원자재 확보가 주요 중심사였던 대량생산 시대를 넘어 규격과 신뢰성, 내구성, 사후서비스를 강조하며 ISO14000, TQM, QS9000, ISO9000 등의 국제 인증이 강조되던 품질시대도 뒤로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차별화 된 제품, 빠른 회전과 신속배달, 개인화 서비스, 편리성, 사용의 용이성을 내용으로 하는 가상고객시대로 치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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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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