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특허출원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 5가지를 제안함으로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특허활동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특허 활동이 활발한 25개 산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5년간의 특허 활동성 통계자료와 2014년도 기준 기업성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절차는 DEA-BCC 효율성 분석과 특허 활동성 분석, 그리고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각각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한 특허 활동성 제고 전략을 제안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특허 활동성이 높고 IRS(규모수익체증)형태를 보인 5개 산업의 경우, 특허 효율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기업성과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특허 활동성은 높으나 규모수익이 IRS(규모수익체중)/DRS(규모수익체감)형태로 나타난 12개 산업을 비롯, 특허 활동성도 낮고 규모수익이 DRS(규모수익체감)형태, CRS/IRS 혼합형태, 그리고 IRS 형태로 나타난 8개 산업 모두,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허 효율성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本) 연구(硏究)는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을 통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이 기업규모(企業規模)에 따라서 이직에 미치는 영향력(影響力)과 영향경로(影響經路)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이직(離職) 결정요인(決定要因)의 선정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가 주로 조직(組織) 외적요인(外的要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이직에 대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조직(組織) 외적요인(外的要因)과 개인적(個人的) 요인(要因)을 추가함으로써 이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을 추출하였으며, 선정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Price&Mueller(1981)의 이직과정(離職過程)모델에 입각하여 기업규모별(企業規模別)로 대중회귀분석(多重回歸分析)과 경로분석(經路分析)을 실시하여 이직결정요인들이 이직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直 間接 效果)와 경로(經路)를 살펴보았다. 경로분석(經路分析)의 결과는 조직외적요인(組織外的要因)과 개인적요인(個入的要因)인 생계책임(生計責任)과 태도(態度)가 규모에 관계없이 이직의도(離職意圖)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성, 이직기회(性, 離職 機會), 공정성(公正性)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이직의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진가능성(昇進可能性)의 경우는 중규모기업이 대 소규모기업에 비하여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모델의 설명력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같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규모가 대형화되어 감에 '시스템의 시스템'의 형태로써 대규모 사이즈의 프로그램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용자들, 대규모 저장 데이터양과 처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간의 복잡한 연결상과 상호 의존성, 하드웨어의 다양성등을 포함하는 초대형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유, 무선 인터넷의 보편화와 소형기기들의 인터넷화 및 기존 서비스들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보다는 SOA기반의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가 및 산업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IT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초 대형 시스템 (Ultra Large Scale System)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보와 시스템의 대규모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Ultra Large Scale 시스템의 자율적응형 (Self-Adaptive) 기술 연구를 위하여 Self-Healing, Self-Integrating, Self-Orchestrating, Self-Managing, Self-Adaptring의 5가지 관점에서의 연구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연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은 e-Biz 시스템 u-city 시스템, USN 기반 물류 시스템 자동차 및 조선 사업의 IT융합 등의 대규모 시스템이 될 것이다.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本稿)는 기업(企業)이 당면(當面)하고 있는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변화(變化)에 따른 불확실성(不確實性)이 기업규모결정(企業規模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究明)하고자 하였으며,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시장가격(市場價格)의 변화로 나타나는 변화과정(變化過程)을 확률과정(確率過程)으로 가정(假定)하여 모형정립(模型定立)을 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 있어서는 1980년도(年度) 한국표준산업분류상(韓國標準産業分類上) 5digit를 기준(基準)으로 섬유산업(纖維産業)을 사례(事例)로 하여 총(總)35개(個)를 추출(抽出)하여 횡단면분석(橫斷面分析)을 시도(試圖)하였으며, 요인분석(要因分析)을 사용(使用)하여 불가측변수(不可測變數)인 불확실성(不確實性)을 가측변수화(可測變數化)하였다. 섬유산업(纖維産業)은 상품(商品)디자인의 변화로 인한 시장수요(市場需要)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섬유산업내(纖維産業內) 기업(企業)들이 불확실성하(不確實性下)에 비례하여 보다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임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시장수요(市場需要)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높을수록 기업(企業)의 적정규모(適正規模)가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DSMS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고가용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다. DSMS와 같은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응용 시스템 분야나 임무 결정적인 응용 시스템을 다루는 산업 분야에서 가용성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런 DSMS환경에서 고가용성을 유지하는 기법으로는 Active/Active 알고리즘과 Active/Standby기법이 있다. 하지만 이 기법들의 고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 서버와 동일한 규모의 보조 서버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의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누적 데이터가 필요한 질의들만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보조 서버에 유지하고 나머지 질의들에 대해서는 메타 데이터들만 보조 서버에 유지해 보조 서버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DAC회원국에게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의 0.7%까지 ODA 예산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일부 북유럽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0.7%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점진적으로 ODA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DAC평균인 0.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규모에 따른 타 국가의 사례비교를 통해 한국 ODA 예산의 적정규모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ODA 적정규모 예산의 기준인 GNI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ODA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GNI 대비 ODA의 규모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국가 예산 운용 측면에서 국제규범순응형국가와 자국경제의존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국의 ODA 예산추이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가 ODA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해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반도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일반성을 파악하여 국토 및 환경관리에 응용될 수 있는 지형관리원칙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대륙규모와 국가규모, 그리고 지역규모 지형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동아시아는 복잡한 지구조적 특성을 보이지만, 대륙규모에서 뚜렷한 북동-남서 방향의 지형구조와 연결성이 나타난다. 한반도는 이러한 대륙규모의 지형특성을 따르면서도, 직각으로 교차하는 북북서-남남동 방향(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의 지형연결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반도는 국가적인 규모에서 동아시아에서 지형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 중의 하나로, 평균고도는 높지 않지만 인접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사도와 복잡한 지형다양성을 보인다. 한반도와 유사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러시아의 시호테알린, 중국의 화남, 그리고 일본과 비교할 경우, 한반도는 산지와 퇴적평지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반면, 다른 지역은 산지와 퇴적평지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규모에서 나타나는 지형의 특수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산정상부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사면의 연결성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형의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이러한 공간적인 연결성과 그와 관련된 각종 지형 및 생태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형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1980년대 초기 미 국방성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에 대한 판단 착오로 금전적, 시간적, 성능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미 국방성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측정하고,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CMM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ㆍ소규모의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CMM의 평가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3년여에 걸친 프로세스 향상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CMM의 평가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1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CMM의 평가 방법은 중소 규모 조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중소 규모 기업이나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모델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 분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취득에 관련된 조직들이 각 프로세스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은 CMM이나 ISO Is504 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과는 많이 다르며,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을 위해서 개발된 CMM이나 ISO 15504 등은 우리나라의 중소 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에는 특히 부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의 종류, 조직의 규모,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규모에 따라서 각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킬 필요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와 개선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초기 미 국방성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에 대한 판단 착오로 금전적, 시간적, 성능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미 국방성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측정하고,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성숙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CMM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중ㆍ소규모의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CMM의 평가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 3년여에 걸친 프로세스 향상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CMM의 평가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1 단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례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CMM의 평가 방법은 중소 규모 조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중소 규모 기업이나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성숙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모델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 분류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소프트41어의 개발과 취득에 관련된 조직들이 각 프로세스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해당 영역에서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은 CMM이나 ISO 15504 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과는 많이 다르며,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많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을 위해서 개발된 CMM이나 ISO 15504 등은 우리나라의 중소 규모 소프트웨어 조직에는 특히 부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의 종류, 조직의 규모,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규모에 따라서 각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중요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영역의 기준, 절차 그리고 방법을 문서화시킬 필요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와 개선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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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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