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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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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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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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nternet service provider is able to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to prevent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using internet. But there are still many debates going on between a personal privacy and a regulation. Proxy servers are used in various technical purposes include bypass access. Although the proxy server users are increasing but there are not any proper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regulations to protect users. In this study, we discuss the two sides of a proxy service includes its privacy protection function and the cyber-crime threat and propose supplementary measures to mediate between the interests of public and private.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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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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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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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In this study,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igital contents (creations) are protected b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that cannot be damaged or forged. So, we build a blockchain-based content sales revenue tracking system and platform that activates the transac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 (creation). We developed an API server that can be used for content registration and revision history management smart contract, license management smart contract according to content purchase, content inquiry function through files and hashes, and web and APP servic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of the creators of digital content creations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cre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mprovements of after-school care policy fo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based on children's rights in the community. After-school care is important to support children right of survive and protect, as well as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To support integrated child rights through the policy, local government's duty is growing in the Covid-19 world. Therefore, the main policy of out-of-school care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Current after-care policy focuses on the right of protection privileges. Providing a safe facility is important, but there is a lack of policy design to expand children's options to learn by various activity which can be utilized with community resources as care contents. The role of government to this is requested to supplement accountability, fairness, democracy and public interest more than over quantitative expansion of services. This study presented an alternative based on the universal elementary care providing happy after-school hours.
유비쿼터스로 대변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는 정보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타인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이 이어지면서 정보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체가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 불행히도 유비쿼터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RFID 시스템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RFID 시스템에서 정보라는 무형의 자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홈네트워크는 가전 기기와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연결하여 가정 내의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홈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홈 등과 같이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나 유통을 방지하여 콘텐츠 제공자 또는 콘텐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DRM기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DRM 기술을 소개하고, 홈네트워크를 위한 DRM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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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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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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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ring together evidence of the operation and impact of legislation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such laws. We identified 5 countries with extensive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US, Canada, Australia, Finland and Republic of Ireland. The objectives and cultural context of age discrimination lesgislation, which plays a large part in each country determining what type of lesgislation is deemed to be appropriate. The effeciveness or impact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progress towards these objectives. Some key issues where choices of emphasis will need to be made in the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to reduce age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consumers' right and responsibilities consciousnes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decision - making behaviors according to type of consumers' rights and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level. The data collection subjects were those who had made the decision to purchase insurance directly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 total of 1,225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consumer's sense of responsi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the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consumer group with the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corresponding to the right consciousness was making more rational and subjective deci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consumer education that emphasizes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corresponding to right consciousness is necessary for desirable and subjective decision making of insurance consum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contents development to raise the awarenes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insurance consumers who can solve consumer problems.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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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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