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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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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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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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에서의 긍정적인 자아노출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자아효능감, 나르시시즘, 공적/사적 자아 요인들이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3년 이상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197명의 이용자들이었다. 분석결과 자기과시, 환심사기, 유능함보이기, 모범보이기, 후광노출, 권리주장, 정당화하기를 통해 조사된 긍정적 자아노출에 대해 통계상으로 높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아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자의 자아효능감과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은 통계상으로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의 공적 자아의식은 긍정적인 자아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사적 자아의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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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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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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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5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음악 저작권은 건축이나 미술 등의 분야처럼 시각적으로 고정이 되어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는 다르게 곡 시간의 흐름에 의한 저작물이다. 음악 저작물의 보호되어지는 범위는 다른 분야의 저작물과 같이 전체 음악이기 보다 음악저작물 안의 각각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작적 표현이라 판단되는 부분을 보호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표절에 관한 이슈 중 창작성 판단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곡안의 아이디어나 창작요소의 판단은 중요한 논점이다. 창작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표현이 창작의 표현에 해당하는 음악적 요소에 대한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아닌 산업과 학계에서 검토되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또한 오늘날 대중가요는 저작권을 보호받는 저작물 중 창작적 표현의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을 통해서 대중가요의 창작적 요소와 비창작적 요소를 구분하고, 창작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시론이 되고자 한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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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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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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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EU의 GDPR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사용자)의 동의 혹은 거절하는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주체는 언제라도 동의 철회 및 잊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한적인 IoT 장치(Constrained Node)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데이터의 수집, 처리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 기능 구현 및 수집 정보의 활용 내용을 게시하기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주체가 IoT 장치에서 수집, 처리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정보 유출의 문제를 인지하고, 연결 및 장치 제어가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IoT 장치의 표준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와 장치 연결 프레임워크인 AllJoyn의 공통 정보를 고려하고, 정보 보호를 위한 메타 데이터 10개를 정의하였다. 이를 DPD(Data Protection Descriptor)라고 명명하였으며, DPD를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SW인 DPM(Data Protection Manager)를 개발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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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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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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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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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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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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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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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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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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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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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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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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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hen human rights disputes are related to the cross-border investments treaties, the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are confronted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djudicate connec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raditional structure restricts arbitration proceedings to the parties named within an investment treaty, i.e., Investor-Claimant and State-Respondent. If human rights issues occur, States must act as proxies for citizens with human rights claims. This effectively excludes individuals or groups with human rights concerns and contradicts the premis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seeks to empower human rights-holders to pursue claims directly and on an international stage. The methods for intorduc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human rights arguments can be introduced into ISDS by the usual initiator of investment disputes: the investor as the complainant. Especially, if the jurisdictional and applicable law clauses of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re sufficiently broad to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adjudicating a pure human rights claim could be possible. Second, the host state may rely on human rights argumentation as a respondent of an investor claim. Human rights have played a role as a justification for state measures undertaken to comply with human rights laws. Third, third party interventions by NGO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amici curiae may act as advocates for affected populations or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reluctance of governments to introduce their own human rights duties into the investment dispute. Finally, arbitrators have also referred to human rights ex officio, i.e., without having a dispute party referring to the specific argument. This was mainly the case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perty rights and the existence of an expropriation. As all U.N. member states have human rights obligation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s must be presumed to be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human rights obligations.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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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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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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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학술 등재지 및 학위논문에 게재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효과 크기, 질적 지표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자기옹호 관련 논문 총 2153 편 중 발달장애인을 키워드로 한 연구 41편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관련 언어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청소년 및 성인, 또는 전환기 시기에 20-30명이 있는 학습상황에서 10-19회기수를 기준으로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권고하며, 특수교육, 통합교육 등 교육적 차원에서만 국한된 연구가 많은데 이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자기주장, 자기권리를 효과적이고 세련되게 주장할 수 있는 언어재활 차원에서의 자기옹호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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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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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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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을 분석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는 마녀로써 객체화 된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을 만나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적이며 자아 성취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페미니즘의 변화상 역시 예측 가능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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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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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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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