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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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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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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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Koreanishche Zeitschrift fur Deutsche Sprachwiss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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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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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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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구직광고, 시청, 정치 정당, 행정부처나 특정 일간지와 시사잡지의 최근 정보 팜플렛을 1981년 이전에 나온 관련 출판물들과 비교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현대 독일어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의 실천 분야에서 1981년에 처음 나타난 이런 변화(vgl. Guentherodt, Ingrid / Hellinger, Marlis/Pusch, Luise F./Tromel-Plotz, Senta: Richtliruen 2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s. In: Linguistische Berichte H. 71, 1981, 1-7)는 특히 어휘와 대명사 체계뿐 아니라 관사체계와 명사곡용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언어변화는 계몽적 논문 그리고 '신 여성운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페미니즘 언어학'의 부단한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전통적인 언어체계에 머물러 있던 '성차별'을 없애고 독일어를 개혁함으로써 어휘와 문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남성적-가부장적 관점의 지배적인 면을 없애고 '공평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언어개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평등의 길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알기 쉽게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로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언어 개혁을 위한 노력을 살피고 언어 이론적인 토대를 질문하였다. 두 번째로 독일 페미니즘 언어학의 구체적인 역사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개혁안을 자세히 논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개혁안과 그의 언어학적 기초에 대한 비판의 핵심 쟁점을 살피고, 찬반주장이 또 다른 분야로, 즉 한편으로 언어정책(찬성 주장) 분야로 다른 한편으로 체계언어학(반대 주장) 분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언어개혁에 대한 페미니즘적 노력의 지지자와 반대자간의 논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테제로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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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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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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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holds assertive culture enough to accomodate knowledge management paradigm in its current identity and future role. Observations of the current culture made by inside and outside the disciplin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e first reviewed. Results from interviews with practicing academic librarians follow.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provided in the conclus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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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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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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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나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존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의 배출억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오존을 생성하는 천구물질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구물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다. 방향족 탄화수소는 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및 건강에 직접 유해하거나 지방족 탄화수소와 같이 주로 대기중의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광화학산화물 등의 2차 오염물질을 발생할 수 있다. (중략)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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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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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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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경합적 요인을 분석하고 균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핵심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식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합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프로토콜의 형태로 이루어진 대안으로, 현재의 인터넷 환경, 사용자의 행동양식, 경제적 요인 등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한편,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여러 기술적 노력들도 사실상 저작권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사용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요인을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위한 기술적 해결이 요원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법률에 의한 조정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기술적 완벽성보다는 사용자 편리성에 의한 실질적인 저작권보호와 법률과 사용자 계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안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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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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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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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법에서는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시설물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면서 대학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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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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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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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bate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This study debates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odern personalized medicin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be forgotten. The arguments are based on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general, human genome information is considered the personal property of an individual. Nevertheless, on thinking carefully, we can understand that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have both personal and community aspects. In this study, cases are examined including a HeLa cell, Guaymi woman cell strain, and Hagahai man cell, to support various debates an genetic information for database construction in personalized medicine. Finally, using moral theories, this study attempts to synthesize the dialectics of the duty to share and right to forget regarding the use of human materials and human genome information in medicine.

•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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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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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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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tens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and to assess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consumer competency. One group pretest-posttest quasi 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1st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in Gyeonggi province and 154 data copies were used for analyses.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First, the cognitive consumer competency of the middle school 1st grade students was lower than the median of 37.66 out of 100 points, and the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dian of 3.26 out of 5 points. As for cognitive competency, citizen competency was higher than deal competency. As for practical competency, deal competency was higher than citizen competency. Second, quasi-experiment intervention statistically enhanced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including the cognitive and practical competency. Third, the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helpful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erceived importance of deal competency and citizen competency, the level of cognitive citizen competency were statistically influential to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deal and citizen competency). However, gender, life satisfaction, and cognitive citizen competency were not influential to practical consumer competency(deal and citizen competency). The outcome offered the basic inform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and confirmed the effectivenes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consumer competency.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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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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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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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ing to claim by condominium, in increasing to demand and concern in value, quality, and management of apartment building since 2000s. In this study, for checking property of cost in crack issue with precedure of lawsuit on defect, it is analyzing details about repairing cost of concrete crack defect that formed 77 percent of repairing cost. Futhermore, it is studying of composition of repairing cost and difference of repairing cost by repairing method. This is checking details that cost growth has a difference whether court accept a acceptable range of crack width, and repairing method and reinforcement work has to choose between a surface treatment method, a filling method and a injecting method. Meanwhile, it is considerable that disparity of repairing cost whether is a method of painting work.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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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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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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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lthough there are highly artistic music pieces which have composed and presented every years at concerts in Korea nowadays the their copyrights are not claimed. In general,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lassical music are employed as educational and nonprofit purpose. Recently, the copyright claim is the trend for all kinds creations therefore one who produce creative works desire more the hearty and creative. However, in the field of classical music in Korea, the r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are low compared to popular music when this paper research the presents state of copyright registration through the Korea music copyrights association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Therefore, people who in the field of classic music should be encouraged to manage their copyrights such the registration of copyrights 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