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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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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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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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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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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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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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많은 NGO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재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오랜시간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적으로 많은 NGO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NGO 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올 수 있도록 활동 전략을 제시하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패러다임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략으로 CBR이 효과적인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인도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요 현황, 그리고 재활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CBR을 중심으로, NGO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지역사회의 리더 및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단체들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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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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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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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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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년도 제17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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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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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록물관리기관은 현행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록정보의 활용은 국가 정책수립과 행정,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학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기록물관리기관은 잠재적인 이용자를 개발하여 미래의 지원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웃리치 서비스 중의 하나인 출판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출판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였고, 문헌 연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출판서비스의 현실태와 수준,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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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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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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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모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곳에서나 인간의 복지 향상과 인권옹호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인력은 건강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되었다. 간호교육 이념 정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간호협회와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왔다. 지금까지의 진료 중심의 간호에서 건강증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할 때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일에 앞서 간호교육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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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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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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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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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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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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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지식정보시대 공공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 측에서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도서관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 수행 방안으로 도서관 권리선언 제정, 독서실 기능 폐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및 인증제도 도입, 도서관 장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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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7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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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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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FLA(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는 전세계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어린이의 독서, 그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 분과에서는 『어린이 도서관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협회 송영숙 어린이ㆍ청소년 봉사위원회 위원장(IFLA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분과 상임위원, 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의 번역문을 수록한다. 본 번역문의 원문은 http://www.ifla.org/Vll/s10/pubs/ChildrensGuidelines.pdf을 참조하기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의 한국어 번역문은 본지 2003년 7ㆍ8월호 96쪽~102쪽에 게재된 바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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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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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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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특허를 통해 기술의 권리를 정의하고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특허 문서를 분석하는 연구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특허의 청구항을 종속항과 독립항을 구분하고, 관련된 인용을 찾아내는 일은 관련 특허들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텍스트 분석 분야에 획기적 성능 개선을 이끈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언어 모델을 사용하고 Neural Network 의 파인 튜닝 과정을 통해 청구항의 독립과 종속을 구분하였고, 인용하는 항의 번호와 인용 문구로 이루어진 인용 패턴을 통해 종속항의 인용 항을 찾아내었다. 이 방법을 2003 년 이후의 xml 형식의 미국 특허 데이터에 사용한 결과, 정확도 99% 의 성능을 확보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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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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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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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요구 증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 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유권의 법적 안전 보장이라는 지적의 주요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현황에 적합한 3차원 지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3차원지적 데이터 모델은 3차원 지적 객체 모델과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로 구성되며, 데이터 구축 시 고려될 데이터 구조를 제시하였다. 3차원 지적 객체 모델은 분석된 3차원 권리와 사례 연구로부터 도출된 객체들을 기반으로 설계하였다. 3차원 지적 기하학적 모델은 국제 표준인 ISO19107 공간 스키마를 기반으로 한국의 3차원 지적에 맞게 수정되었다. 3차원 지적 데이터 구조는 점, 선, 면, 입체 요소를 기본 요소로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유비쿼터스 입체지적 기반조성" 사업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연구의 최종 목표는 1) 토지정보의 효율적인 제공 및 관리, 2) 지상 및 지하 공간시설물에 대한 권리 설정 및 범위 표시, 3)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적정보 서비스, 4) 도시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비쿼터스 지적 기반의 구축, 5) 토지공간의 권리관계 규정과 이에 따른 등록 및 관리 방안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