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ring together evidence of the operation and impact of legislation to prohibit age discrimination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such laws. We identified 5 countries with extensive age discrimination legislation: the US, Canada, Australia, Finland and Republic of Ireland. The objectives and cultural context of age discrimination lesgislation, which plays a large part in each country determining what type of lesgislation is deemed to be appropriate. The effeciveness or impact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progress towards these objectives. Some key issues where choices of emphasis will need to be made in the introduction of new legislation to reduce age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vel of consumers' right and responsibilities consciousness,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decision - making behaviors according to type of consumers' rights and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level. The data collection subjects were those who had made the decision to purchase insurance directly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 total of 1,225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in this study. As a result, the consumer's sense of responsibility was lower than that of the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consumer group with the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corresponding to the right consciousness was making more rational and subjective decision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firmed that consumer education that emphasizes responsibility consciousness corresponding to right consciousness is necessary for desirable and subjective decision making of insurance consum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contents development to raise the awareness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insurance consumers who can solve consumer problems.
Modern constitution obtains its justice by protecting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more than a defensive measure against government power by modern viewpoints. The government has to create an atmosphere which the rights are not violated.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 and protect the people from danger in Clause 34, Art. 6.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people's basic legal rights of life, health and property from fire damages, and those rights are gathering strength under a socialist state principle as fundamental ideology of modern societies. The present fire inspection system gains a point constitutionally but it still needs to be certified as the most suitable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 to operate fire inspection system efficiently, given the reality of present system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present fire inspection with the self fire inspection. Government needs to re-modification the Fire inspections system for prevent and promote (resolve) the problem which government officer (ex fire fighter) can make a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s do it oneself.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PCT)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절차의 국제협력 및 기술정보의 확산을 통한 국내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조치로써 특허법중 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또한 부실특허권의 행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도 개정법안에 신설하고 있다.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은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 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저작물의 거래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ilities of protecting game developers under the work-for-hire provision of copyright law. Fundamentally, the work-for-hire clause provides the authorship status to companies, not to game developers. Some argue that the clause is especially appropriate in software industries including game industries because they are new and different from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However, game industries are different from software industries as well as typical types of copyright industries in that they have both cultural (artistic) as well as industrial characteristics. Game developers not being provided with the authorship status may be one of the reasons for the disputes related to turnover and knowledge leakage. This paper mainly suggests three kinds of solutions: first, protecting the moral right even in the work-for-hire provision; second, protecting game developers as coauthorship; and third,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as it is in employee inven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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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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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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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is thesis covers legal aspects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and the legal rights of crypto-currencies holders. Unlike financial markets in which central authorities or intermediaries determine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and manage records, crypto-currency markets utilize a decentralization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Such distinct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rypto-currency from currency, notes, or financial instruments. Therefore, we need to check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users possess rights indirectly through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owever, we should look at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an object of own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legal protection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limited. Domestic laws have many shortcomings to protect users' rights. This study found that us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internet computation errors at exchanges require a protective system like stock markets. Therefore, studies on the legal controls and system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otect users' rights. Also, crypto-currency information exchanges keep inside and protections for users' private information need to be further examined.
This article aims at the legislation of User-Protection Act in area of ICT. In these days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re getting more and more convergent. The paradigm of ICT is turning over from the service provider to the end-user. User protection has been in each erea of ICT (C-P-N-D) individually regulated. In the area of telecommunicat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user, who stands in contract with the service provider. And in area of broadcasting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interest of viewers, who stands "gratis" with the broadcasters without any contracts. For the more efficient user-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KCC(Korean Communications Committee). In this early year the government organization was divided into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ing) and KCC. The user-protection act will be very important instrument of ICT regulation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frame act of user prot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start to establish a new system of user education in erea of ICT. It is strongly expected the new act will be a turning point of ICT develo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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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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