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권리보호필요

Search Result 167, Processing Time 0.024 seconds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Lee, Chang-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8 no.2
    • /
    • pp.63-96
    • /
    • 2013
  • Recentl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expanded the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on August 23, 2011 and October 24, 2011. The Rule regulates tarmac delays,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customer service plans, and fare advertising. The adopted rule is to protect passengers by improving passenger service requirements on U.S. national or domestic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as well. The major issues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o so called Tarmac Delay, carriers must establish a Tarmac Delay Contingency Plan setting forth the number of hours the carrier will permit an aircraft to remain on the tarmac at U.S. airports before allowing passengers to deplane. Carriers also must provide passengers with food and water in the event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for two or more hours and must provide operable lavatories and medical attention while the aircraft remains on the tarmac, irrespective of the length of the delay. Carriers also must create and retain records regarding tarmac delays lasting more than three hours. Also they need to update passengers every 30 minutes during a tarmac delay of the status of the flight and the reason for the delay, allow passengers to deplane if the aircraft is at the gate or another disembarkation area with the door open. Second, carriers now must adopt a "Customer Service Plan" that addresses offering customers the lowest fares available, notifying customers about delays, cancellations, and diversions; timely delivery of baggage; accommodating passengers' needs during tarmac delays and in "bumping cases"; and ensuring quality customer service. Third, the new regulations also increase minimum denied boarding compensation limits to $650 / $1,300 or 200% / 400% of the fare, whichever is less. Last, the DOT also has modified its policies related to enforcement of Rules pertaining to full fare advertising. The Rule states that the advertised price for air transportation must be the entire price to be paid by the customer. Similarly, Korea revised the passenger protection clauses within Aviation Act. However, it seems to be required to include various more issues such as Tarmac Delay, oversales of air tickets, involuntary denied boarding passengers, advertisements, etc.

  • PDF

A Study on the first inventor defense in the US patent law (미국에서의 선발명자 항변에 관한 연구)

  • Chang, Eun-Ik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7 no.6
    • /
    • pp.1319-1336
    • /
    • 2006
  • The successive round of talks oil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FTA) has continued, and it also has the Intellectual property(IPR) unit. Until now, tile one of most disputing concerns in IPR unit through talks is the limitation of compulsory license of claimed invention. The US is urging to establish a safeguard for IPR, as similar measure of the US, to protecting the profit of the US enterprises through these on-going talks, it is more likely expected to take the offensive about infringement of the patent seriously. Based on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provision strategy study is needed to obtain Korea inventors the first inventor defense under the US patent law system as well as understand the current Korea's patent law and its revision against that in the US. In patent Law, both nations with first to file system and first to invent system permit a prior user of an invention to continue to use the invention notwithstanding its subsequent patenting by another under being subject to certain qualifications and limitations, even though a patent by a later inventor is granted. Normally, the first inventor defense has been used to compensate the drawbacks of the first to file system. The US patent Law, however, adopting the first to invent system admits the first inventor defense. Therefore, pursuing counteract provision under consideration with Korean patent Law system and research environment along with investigating the reason why the US adopted its patent law system, the scope of right, and the new reform of Act. 2005 of the institute, which promotes the first Korean inventor to possess the defense right of the US, provides certain preparations for Korean companies against the expected offensive from the US ones under the US patent Law system.

  • PDF

Proble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의 세계적인 경향)

  • 송인현
    • Proceedings of the KOR-BRONCHOESO Conference
    • /
    • 1972.03a
    • /
    • pp.3.4-5
    • /
    • 1972
  • 생활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우선 식량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 인간의 욕구가 만족스럽게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제일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과학기술과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여 성장과정에 오르게 되고 소득수준도 향상하게 되면 시장기구를 통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개인의 물적 소비재에 대해서는 점차 충족하게 되며 식량이외에도 의복, 전기기구 및 일용생활용품,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더욱 고차원의 소비재가 보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며는 사람의 욕구는 사적 재물이나 물적 수요에서 점진적으로 공공재나 또는 질적 수요(주택, 생활환경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써 여기에 환경오염 또는 공해문제에 대하여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이 문제점이 되는 것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이란 그 자체가 환경오염의 커다란 요인이라는 점이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과 생활의 편의성을 구하여 집중되는 도시인구의 집적, 높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성 높은 중화학공업의 발전 등등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란 사람이 요구하는 고차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나 공해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지만 현재는 우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나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넓혀서 자연의 보호, 자원의 보호라는 견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확대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책강구의 제안은 1968년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스웨덴 정부대표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1969년의 우- 탄트 사무총장의 인간환경에 관한 보고서, 1970년 Nixon 미대통령의 연두일반교서 그리고 1972년 5월 6일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개최되는 인간환경회의의 주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종래의 공해나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라는 좁은 개념에서가 아니고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개발(도시, 산업, 지역개발에 수반된 문제), 환경오염(인위적 행위에 의하여 환경의 대인간조건이 악화하는 문제) 자연ㆍ자원의 보호관리(지하, 해양자원, 동식물, 풍경경치의 문제)란 3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환경오염이란 문제를 중 심하여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대기, 물, 토지 또는 지각. 그리고 공간의 사대요소로 집약하여 생각할 수 있음으로 이 4요소의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기의 오염은 환경의 오염중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염의 문제로써 이에 속하는 오염인자는 분진, 매연, 유해가스(유황산화물,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 화염소 등) 등 대기의 1차 오염과 1차 존재한 물질이 자외선의 작용으로 변화발생 하는 오존, PAN등 광화학물질이 형성되는 2차적인 오염을 들 수 있다. 기외 카도미움, 연등 유해중금속이나 방사선물질이 대기로부터 토지를 오염시켜서 토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오염을 야기케 한다는 점등이 명백하여지고 있으며 대기의 오염은 이런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이동하여 강우에 의한 침강물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소위 광역오염문제를 발생케하며 동시에 토지의 토질저하등을 가져오게 한다. 물의 오염은 크게 내육수의 오염과 해양의 오염의 양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역시 환경오염의 역사상 오래된 문제이며 시초에는 인분뇨와의 연결에서 오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양수 기타 일반하수와의 연결에서 오는 오염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지만 근래에는 산업공장폐수에 의한 각종 화학적유해물질과 염료 그리고 석유화학의 발달에 의한 폐유등으로 인한 수질오탁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측 오염이란 시초에 우리에게 주는 불쾌감이 크므로 이것을 피하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사용수를 보존하자는 용수보존으로 그리고 이제는 건강과 용수보존뿐만 아니라 이것이 농림 수산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됨으로써 오는 자연환경의 생태계보전의 문제로 확대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간 특히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는 국지적인 것에만 끝이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의 해양에 곧 연결되는 것이므로 세계각국의 공통관심사로 등장케 되었으며 이것은 특히 폐유가 유류수송 도중에 해양에 투기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유막성형에서 오는 기상의 변화와 물피해등이 막심함으로 심각화 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의 해안과 해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에는 이는 국제문제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국제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좋은 예라 하겠다. 토양의 오염에 있어서는 대기나 수질의 오염이 구국적으로 토양과 관련되고 토양으로 환원되는 것이지만 근래에 많이 보급사용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문제는 토양자체의 오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을 식품으로 하여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체나 기타생물체의 피해를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한 것이며, 또 토질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농림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반강하는 지각 에 주는 인공적 영향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지하수나 지하 천연가스를 채취이용하기 위하여 파들어 감으로써 지반이 침하 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대한 영향 특히 풍수해시의 재해를 크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광선, 악취 등이 있다. 이들은 특수한 작업환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수 없으나 소음, 진동, 관선, 악취 등은 일반 일상시민생활에 불쾌나 불안을 줌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공간의 오염물로써 새로운 주목을 끌게된 것은 도시산업폐기물로써 이들은 대기나 물 또는 토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이나 기능을 손상케 하는 것이다. 즉 노배폐차의 잔해, 냉장고등고형폐기물등의 재생불가능한 것이나 비니루등 합성물질로 된 용기나 포장 등으로 연소분해 되지 않은 내구소비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maker의 양식에 호소하여 그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본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각양각색으로 그 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인 산업장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발생요인을 살펴보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A. 제도적 요인 1. 관리체재의 미비 2. 관리법규의 미비 3. 책임소재의 불명확 B. 자재적 요인 1. 사용자재의 선택부적 2. 개량대책급 연구의 미흡 C. 기술적 요인 1. 시설의 설계불량, 공정의 결함 2. 시설의 점검, 보전의 불충분 3. 도출물의 취급에 대한 검사부족 4. 발생방지 시설의 미설치, 결함 D. 교육적 요인 1. 오염물질 방제지식의 결여 2. 법규의 오해, 미숙지 E. 경제적 요인 1. 자금부족 2. 융자상의 문제 3. 경제성의 문제 F. 정신적 요인 1. 사회적 도의심의 결여(이기주의) 2. 태만 3. 무지, 무관심 등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방지란 상기한 문제의 해결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국내적 국제적 상호협조에 의한 사회각층의 총력적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단속된다 하며는 미구에 인류의 건강은 물론 그 존립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현재는 점진적으로 급성피해에 대하여는 그 흥미가 집중되어 그 대비책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량의 단속접촉에 의한 만성축적에 관한 문제나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앞으로 태어날 신생률에 대한 영향이나 유전정보에 관한 연구는 장차에 대비하는 문제로써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외에 우려되는 점은 오염방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올 수 있는 파생적인 문제이다. 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기업체가 투자를 하게 되며는 그만큼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소비가격도 오를 것이다. 반면 이런 시책에 뒤떨어진 후진국의 값싼 생산국은 자연 수입이 억제 당할 것이며, 이렇게되면 후진국은 무역경쟁에서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필요한 오염물질의 발생이 높은 생산기기를 자연후진국에 양도하게 될 것임으로 후진국의 환경오염은 배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할 목적에서와 같이 자국의 해안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법의 규제는 타국의 선박운항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것 역시 시설이 미약한 약소후진국의 선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으로 교통, 해운, 무역등을 통한 약소후진국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듯 환경오염의 문제는 환경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부산물적으로 특히 후진국에는 의외 문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간환경전체의 문제로써 Nixon 대통령이 말한 결의와 창의와 그리고 자금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DF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rovement Plan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Kim, Hyeong-Geun;Kim, Boo-Sung;Lim, Dong-Jin;Kim, Dong-Hyun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 /
    • v.6 no.6
    • /
    • pp.929-937
    • /
    • 2011
  • This thesis is intended for addressing issues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system by drawing th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the UK and of the US, and for find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land expropri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US' Takings utilize a public hearing and the jury system. When property is expropriated through eminent domain, stakeholders and citizens share the necessity of the expropriation and its awareness through a public hearing, and project institut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le a lawsuit to a law court to exercise takings. In the case of Compulsory Purchase in the UK,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laws established by the Parliament, and the resolution to use CPO is also decided by district councils. So the system is able to prevent power abuse. As a plan to improve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riangl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of the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riangle}$ to expropriate lands by the analysis of land type, and ${\triangle}$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ights of the expropriated.

Develop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on Intelligent Robot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발전방안)

  • Ju, Il-Yeop
    • Korean Security Journal
    • /
    • no.26
    • /
    • pp.89-119
    • /
    • 201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gress the development pla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safety analysis on the intelligent robot, major present condition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enforcement method of safety management on the intelligent robo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we have to establish the provision or the special legislation to regulat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substantially in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supply promotion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nd, we should propel to establish the provis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in the laws related on ethics and safety. Second, we should establish the Robot Ethical Charter throug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reement to give a guarantee against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Furthermore, we have to induces people's interes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through offering the public information of the Robot Ethical Charter for coexistence of human and robot and have to understand about rights of the intelligent robot. Third,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t effect that the intelligent robot gets in the security industry and try to grope the safety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plan on the intelligent robot. Also, the security industry and learned circles should concern not only using and managing of the intelligent robot including the military robot, the security robot but also protecting human from the intelligent robot.

  • PDF

A Study on perceptions about physical restraint use of nurse in small and medium sized hospitals (중소병원 간호사의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인식)

  • Kim, NamSuk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
    • v.15 no.12
    • /
    • pp.581-590
    • /
    • 2017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nurse's use of physical restraints.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for 138 nurses who work at the small hospitals under 300 bed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factor analysis using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overall average of the nurses' perception of physical restraint was $3.91{\pm}0.54$, and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using a physical restraint was to protect the patient from falling out of bed($4.37{\pm}0.68$).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behavior, psychological symptom management($3.81{\pm}0.67$)', 'maintain medical treatment($4.11{\pm}0.60$)' and 'patient safety($4.13{\pm}0.63$)'.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nurse's use of physical restraint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Moreover, it is also required to use minimum physical restraints for patient's safeties and rights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of physical restraint's us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job training for the physical restraint that is used in various situations and to develop edu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to adjust in nurses' situation.

The Meaning and Tasks of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과제)

  • Shin, Tae-Seop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22 no.3
    • /
    • pp.31-55
    • /
    • 2021
  •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e of the revised 3 Data Laws, established a special cases concerning pseudonymous data. As a result,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cess pseudonymized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data subjects for statistical purposes,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and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etc. In addition, as a follow-up to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Guidelines for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was prepared, which deals with the pseudonymization in the medical sector. The guidelin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practical criteria for accomplices by defining specific interpretations and exampl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data. However, the guidelines need to clarify the purpose of using pseudonymous data and strengthen the fairness of the composition of the data deliberation committee. The guidelines also require establishing a healthcare data compensation framework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rights for vulnerable subjects. In addition, the guidelines need to be adjusted for inconsistency with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safe environment for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 Park, Inhwa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17 no.1
    • /
    • pp.209-279
    • /
    • 2016
  •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2016 overall. This paper examines and evaluates the old Korean Mental Health Act since 1995 and the new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separated and ruled out from society by the enactment of the Mental Health Act in 1995 and five times amendment. That has been justified and institutionally supported by medical viewpoint. The medical approach which reconsider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s patients conceal that the aim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ospital are protection of society and the relief of the family member's duty of support for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This is institutionally supported in the 1995 Korean Mental Health Act by involuntary admission through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ccording to the old Act, the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are authorized to consent to involuntary admis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lso, the psychiatrist that diagnoses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valuates the need for treatment by admission is not impartial in this decision. Family members as protectors may want to lighten their burden of support for the person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ir home by admitting them into a mental hospital, and the psychiatrist in the mental hospital can be improperly influenced by demand of hospital management. Additionally, Article 24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for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Protector might violate personal liberty, as guarante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as amended to reduce the scope of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which are subject to forced hospitalization and to demand that a second diagnosis is made by another psychiatrist and screening by the committee concerning the legitimacy of ad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consent of family members as a method of protection.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number of the involuntary admissions and the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But i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not providing some kind of service to the community, the amended Mental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work for Inclusion of them.

  • PDF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Article 3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무과실책임규정의 개정방안)

  • Koh, Moon-Hyu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8 no.4
    • /
    • pp.125-147
    • /
    • 2009
  •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BEPA) (Law No. 4257 effective 1. August 1990) sets forth the basic policies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leaving more detailed regulations, and emission controls to separate laws targeting air, water, and solid waste, etc. The BEPA Article 31 adopts an unprecedented strict liability standard for damages as an absolute liability. The BEPA Article 31 provides for liability as follows. If a company is alleged to have caused damage through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it will be liable for damages unless it can show that the pollution did not cause damages, or that it did not actually cause pollution. If the company did cause pollution, and if the pollution is the cause for the damages in question, the company will be liable irrespective of whether it was negligent or otherwise at fault. If there are two or more companies involved in the pollution, but it is unclear which company caused the damages, all of the companies wi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s. In this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uncover the problems of BEPA Article 31 and then seeks desirable amendments by comparing it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definitions of 'companies etc.'. Second, it will be necessary to enumerate the kinds of company faciliti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exclusionary clauses on material damages.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show 'presumption of cause and effect'.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on 'right to information'. Sixth,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lause for force majeure. Seventh,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secure abundant liability for damages which can be caused by the owner of the facility, the potential polluter. Finally, it is appropriate that Korea now legislate 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akin to the German Environmental Liability Act.

  • PDF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 Lee, Chang-Ja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32 no.2
    • /
    • pp.3-31
    • /
    • 2017
  • On 12 October 2017, the English Royal Courts of Justice delivered its decision about air carrier's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flight delay. In the cases the passengers suffered delays at a connecting point and, consequently, on arrival at their final destination. They claimed compensation under Regulation 261/2004 (the "Regulation"), as applied b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the "CJEU") in Sturgeon v. Condor [2009]. The principal issues were whether delays suffered by the passengers during the second leg of their respective journeys were compensable under the Regulation, whether there was jurisdiction under the Regulation and whether the right to compensation under the Regulation is, insofar as non-Community air carriers are concerned, excluded by virtue of the exclusive liability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The passengers,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relevant delay was not that on flight 1 but that suffered at the "final destination". They maintained that there was no exercise by the EU of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as the delay on flight 2 was merely relevant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under the Regulation. The air carrier, the defendant, however argued that the only relevant flights for the purpose of calculating any delay were the first flights (flights 1) out of EU airspace, as only these flights fell within the scope of the Regulation; the connecting flights (flights 2) were not relevant since they were performed entirely outside of the EU by a non-Community carrier. Regarding the issue of what counts as a delay under the Regulation, the CJEU held previously on another precedents that the operating carrier's liability to pay compensation depends on the passenger's delay in arriving at the "final destination". It held that where the air carrier provides a passenger with more than one directly connecting flight to enable him to arrive at their destination, the flights should be taken together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whether there has been three hours' or more delay on arrival; and that in case of directly connecting flights, the final destination is the place at which the passenger is scheduled to arrive at the end of the last component flight. In addition,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Regulation applied to flights operated by non-Community carriers out of EU airspace even if flight 1 or flight 2 lands outside the EU, since the Regulation does not require that a flight must land in the EU. Accordingly, the passengers' appeal from the lower Court was allowed, while that of air carrier was dismissed. The Court has come down firmly on the side of the passengers in this legal debate. However, this result is not a great surprise considering the recent trends of EU member states' court decisions in the fields of air transport and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Court's decision and to search historical trend of air consumer protection especially in EU area.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