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들이 국 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실증분석에 기초한 이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통적인 거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산업사회라는 특정 상황을 바탕으로 발전한 복지국가 발달이론들로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복지정책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복지국가 발달이론들, 즉 산업화이론, 권력자원이론, 그리고 국가중심이론의 적용한계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사회위험론,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정부간 관계론의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최종적으로, 지역복지정책 발달의 비교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포스트식민주의는 근자의 글로벌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자리잡아 왔다. 문화가 갖는 보편성이나 초월적 진정성을 부정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은 근본주의적 가정을 벗어나 주체와 정체성이 재개념화되는 길을 열어 주며, 지리적 경계를 가로질러 부유하는 디아스포라의 혼종적 문화 경험을 통해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적 상상과 사회관계에 대한 담론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려 내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포스트식민주의 서사는 변화와 재조정 과정에 있으나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심부와 주변부 국가들 간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특정한 지역민들과 이주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피착취 집단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이 전개되고 전유되어 온 과정에 대한 비판적 리뷰를 통해 지금 시기 글로벌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의 문제들을 보다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 에코세대 간에는 직업의식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을 중시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현 세대의 일자리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직업연구와 일자리 정책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 예정자인 대학 4학년생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고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방법으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문헌연구와 면담을 통해 291개의 Q 진술문을 도출하고 연구대상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총 47개 Q 표본을 구축하였다. 또한, P 표본으로 선정된 대학 4학년생 총 31명을 대상으로 Q 표본을 Q 분류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Ken-Q Analysi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대학 4학년생의 인식유형은 '흥미 지향형', '균형 추구형', '조직 지향형', '권력 추구형', '발전 지향형'의 총 5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경험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고등학생 중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시간제 노동을 경험한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비행이론인 차별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 권력자원이론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동료의 비행성향이 증대되고, 용돈의 소비수준이 증가하며,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비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주요 비행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은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중비행의 경우 동료의 비행성향만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주당 노동시간과 비행의 매개변인을 검토함으로써 비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개입지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노동경험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가정, 노동현장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및 한국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주란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다면적인 억압과 정체성 변환의 요구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위치의 정치학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은 이러한 주변화된 존재들이 다양한 정체성 협상을 통해 페미니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식론적 통찰과 개념 및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그것은 글로리아 안잘두아 등이 제안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론, 억압의 교차성 이론,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변위와 유목적 주체론이다. 권력의 교차와 주체의 변화를 공간적 은유로 개념화한 이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상호 맞물려 있는 공간과 젠더, 이주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은 물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브루반큐 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에서 거주해 왔으며, 적어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까지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자급적 경제에 의존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지리환경은 지난 몇 세기 동안 베트남의 국가형성과 경제정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국경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외부적 경제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여 왔는가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브루반큐 민족의 생업 적응을 살펴봄으로써, 베트남 국경지역의 소수민족이 거대한 정치경제권력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생존전략을 구사하였는지를 고찰한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브루반큐 민족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일상적 저항'과, 다민족 경제주체들이 혼합된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문화적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왔으며, 그 결과 그들 자신을 새로운 자원과 그 이용 가능성을 접목시켜 왔음을 밝혀 내었다.
해양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의 지리적 단위이다. 해양에 관한 국제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으로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지구 헌법>이다. 동 협약에 의하여 세계 1/3의 해양이 연안국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해양의 이용권과 관리권을 연안국 중심으로 관할권을 주어서 연안국의 관할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권력범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해양국토도 육지국토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중요한 물질적 조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해양에 대한 전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해양은 국제 경제와 국제정치 및 군사투쟁의 중요한 무대로서 한 국가의 권익, 자원개발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강대한 종합적 국력과 함께 해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양경찰력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종합편성채널이 단지 미디어 산업 내부에서의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저널리즘 기구로 성장했다고 판단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방송 저널리즘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행위에 기초를 두어 다양한 특권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비즈니스적 운신의 폭을 넓히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일종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의 사회정치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적절한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치와 미디어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다루는 다양한 개념과 이론에 주목하는데, 정치에 의한 미디어의 도구화, 미디어 권력화, 정치 병행성, 정치-미디어 체계 간 구조적 접속 등이 그것이다. 이론적 검토와 개념화의 결과로, 이 연구는 종합편성채널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구조적 접속을 상시화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했으며,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던 미디어 공론장의 쇠락을 촉진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오락적 정론장을 형성시켰다고 제안한다. 오락적 정론장은 정치 체계의 정치 논리와 미디어 체계의 미디어 논리가 착종되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정치의 미디어화는 물론 미디어의 정치화를 동시에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정치-미디어 체계 사이의 기존 경계가 붕괴되는 상황이 촉발될지, 아니면 제3의 체계 형성이 유도될지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부상한 이 오락적 정론장이 정치 체계와 미디어 체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적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논문은 한국석면운동의 지식 정치적 측면을 검토한다. 2008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석면운동은 석면오염을 한국 사회의 중요한 안전보건의제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석면오염 측정은 특히 석면오염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환경보건문제라는 주요 주장을 펼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이 활동의 특징은 공정시험방법이 아닌 '먼지 분석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석면운동가들의 오염 조사 보고서와 삼성 본관 주변 석면오염 논란을 통해 먼지 분석법이 대항 지식으로서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석면운동가들은 먼지 분석으로 얻은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 그들의 주장에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책적 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은 먼지 분석법이 신뢰할 수 있는 석면오염 측정방법이라는 석면운동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측정 과정에서 표준적 방법의 사용 여부와 측정 데이터의 해석적 맥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먼지 분석법의 권위는 부분적으로 획득되었다. 그러나 먼지 분석법은 규제과학이 내포하는 가정들을 드러내고 사회적 토론의 대상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사회 운동과 과학을 결합하여 규제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측정에 도전한 석면운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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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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