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망 착신독점력 규제를 위해 각국 규제당국은 이동망 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 MTR)를 원가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원가기준으로는 과거 FDC 방식이 채택되어 왔으나 2002년 영국이 "LRIC+" 방식으로 MTR을 결정한 이래 "LRIC+" 방식이 EU를 비롯한 OECD 주요국의 MTR 산정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EU에서 순수증분비용(Pure Long Run Incremental Cost) 방식으로 착신접속료 규제방식 변경을 권고하는 권고안을 채택함으로써 EU 가맹국은 Pure LRIC 방식으로 MTR을 변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Pure LRIC 방식 채택을 권하는 EU 권고안 채택 배경, Pure LRIC 산정 방법론, EU 권고안에 대한 각국의 이행계획을 살펴보며, Pure LRIC 채택이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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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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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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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정보통신 표준은 기술기준과 권고표준으로 분류된다. 기술기준은 강제표준으로서 정부가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표준을 말하며, 권고표준은 국가 또는 표준화 단체가 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준수의 강제성은 없다. 기술기준은 공통된 판단과 평가근거가 되는 조건, 수준, 한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규칙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원은 기술기준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기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정보의 연속성 및 공용성을 확보하고, 법규 제정과 관련된 국내외 웹사이트의 최신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2 단계 개발을 완료하였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금년도 개발 내역과 향후 분야별 추진 방향을 기능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발주방식 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시설공사를 물품제조나 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에 발주방식 준수의무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사나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될 경우에는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 of radionuclides of 80 groundwater monitoring networks in Busan. According to the research, average concentration of Uranium was $4.33\;{\mu}g/L$, maximum concentration of Uranium was $171.55\;{\mu}g/L$ among the 80 sampling sites. One sample exceeded the Proposal standard of drinking water in USA in Uranium ($30\;{\mu}g/L$) and four samples exceeded the recommendatory value of WHO about Uranium ($15\;{\mu}g/L$). Radon and gross-$\alpha$ concentration of all samples were far less than the Proposal standard of drinking water in USA. In this study average concentration of radionuclides in underground water wasn't too high, but needed to control the concentration of them to prevent exposure to the people. And it needs to be taken measures in some sites with high concentration of Uranium by closing the pipe line or etc through more studies.
자기부상열차는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부상용 전자석으로 주행선로와 10mm 내외의 부상상태를 유지하면서 교류 전원을 이용한 선형 유도전동기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차 모델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여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세계 권고기준과 비교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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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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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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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선원의 건강과 질병예방 대책의 가장 일차적 접근은 선원의 건강검진제도이다. 현행의 우리나라 선원건강검진제도는 검진항목과 검진판정기준에 있어 외국의 선원건강검진제도와 국제협약 권고기준과 비교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제도 실태에 인식도를 조사하여 선원의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N-phenyl-${\beta}$-naphthylamine(PBNA)의 수치화된 직업적 노출기준은 권고하지 않았다. 공업용 N-phenyl-${\beta}$-naphthylamine에는 불순물로 ${\beta}$-Naphthylamine포함되어 있다. ${\beta}$-Naphthylamine은 사람에서 발암성 확인물질(A1)로 ${\beta}$-Naphthylamine에 대한 TLV Documentation의 참조가 필요하다. ${\beta}$-Naphthylamine은 N-phenyl-${\beta}$-naphthylamine에 노출된 사람의 대사산물이다. N-phenyl-${\beta}$-naphthylamine은 동물실험에서 제한적으로 발암성이 증명되었지만 사람에서는 발암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A4로 경고주석을 선정하였으며 수치화된 노출기준 없이 모든 노출경로에서 N-phenyl-${\beta}$-naphthylamine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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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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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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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ATM FORUM에서 권고 하고 있는 UNI4.0 기능은 기존의 ITU-T등에서 권고 하고 있는 UNI 기능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많은 서비스의 기본 인터페이스로 권고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UNI4.0 의 여러 기능 중에서 점대다중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망에서 구현한 한 예를 토대로 시그널링 프로토콜의 처리 기준과 호의 제어시 교환 S/W에서 고려 하여야 할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응용을 전망하여 본다.
Pentabora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0.005 ppm(0.013 mg/m$^3$)으로 TLV-STEL은 0.015 ppm(0.039 mg/m$^3$)으로 권고하였다. 이 수준은 중추신경장애, 무감각, 운동장애, 근육 떨림 그리고 경련의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TLV-STEL은 동물 독성실험에서 보고된 부정확한 노출농도에 대한 안전을 부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피부노출, SEN, 발알성 여부에 대한 노출 권고치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현재 설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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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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