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오이재배지역을 정밀토양도를 이용하여 토양특성을 조사하고, 군위군 노지 및 시설오이 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연작과 관행적인 토양관리로 인하여 저하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오이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토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군위군 군위읍 외랑리 오이재배단지로서 주요 토양통은 토양도에 나타난 단북통과 신정통이 가장 넓게 분포하였으며, 점토함량은 시설재배지내 토양의 경우 양토이었으며, 시설재배지의 외부 토양의 경우 23.8%로 높게 나타났다. 오이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결과에 대한 오이재배지 토양의 적정범위와 비교하여 보면 일반적인 화학적 성질에서 서는 유효 인산의 함량이 적정범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치환성 양이온 함량은 시설재배지의 외부토양은 적정범위에 속하나 시설재배지 내부토양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상부 토양은 매우 높으나 10cm 이하는 깊이에 따라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오이 재배지 토양 중 중금속 함량은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구리의 함량이 시설재배지가 노지재배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재배지의 경우는 다른 곳과 달리 표토 위에 부숙이 어려운 유기물의 과량투입에 따라 표토 위의 유기물 30% 이상의 유기물 층이 존재하여 모든 양분 성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토양분석에 따른 토양관리법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입지요인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모델을 개발과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요인을 기반시설의 안정화와 산업자원의 접근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주거 근린환경요인군의 세 가지 요인 군으로 대별하여 산업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설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기반시설요인군의 교통과 산업기반시설 요인과 자원접근 요인인 노농과 생산자원 접근성 모두 산업입지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근린환경요인과 산업입지결정요인간의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의 향상이 이루어진 한편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어 주택의 부족현상이 가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는 토지의 고도이용과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설치상의 잇점이 많은 집단아파트는 단지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같은 아파트에는 40평에서 70평에 이르는 소위 호화맨션을 비롯하여 23평에서 37평의 중산층 아파트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을 위한 13평에서 15평형 집단아파트의 건설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은 서민용 대단위 아프트군의 부설비와 전력수요에 관하여 서울 영동지구 아파트군을 모델로 하여 조사한 바를 보고하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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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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