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력성과 소통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뒤지지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분석이 되었다.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과 협력적이고 갈등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다.
BAe사는 영국유수의 수출품제작회사로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방산업체 가운데 하나이다. 이 회사는 군용 및 민간용 항공기, 유도무기, 방어용 장비, 우주시스템등 어느나라 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병기, 건설 및 전자산업에도 진출하여 세계 1백50개국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총 작업인원이 13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고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도록 독립적으로 회사를 재구성하였다. 방산분야를 볼 때 새로 통합된 조직은 영국 우주항공방산회사로서 3개회사(군용기회사, 동력학회사, 로얄병기회사 등)를 통해 광범위하고 복잡한 군사자원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육군의 민원 담당자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대부분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제한되고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경력 전문가에게 민원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징병제를 기반으로 국가 안보를유지해왔지만,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군사 기술 발전 등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모병제사례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모병제는 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성별 불균형 해소와 사회적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모병제 도입을 위해 단계적 로드맵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병제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비 절감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주항공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 군,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부족, 소음과 재산가치 하락,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종합적 보상 체계 마련, 갈등 관리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시설 이전 사업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과제는 부대 이전을 할 때 장병들이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원활한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제안하려고 한다. 과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선호도의 평균은. 4.00이었다. 이중 책임성(4.11)과 노력성 적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남 여별 선호도는 남자 군인(3.96)은 노력성과 책임성을 중시한 반면 여자군인(4.12)은 적정성과 소통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직위별로는 부사관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장 중시한 반면 장교는 적정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변화와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군 인력 운영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 기술의 도입은 군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예인력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체계 및 자율무기체계의 발전,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도입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이에 따라 기술 집약형 정예 강군육성을 위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이는 병력 규모의 최적화, 부대 구조의 개편, 민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셋째, 첨단 기술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군 내부의 기술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 민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군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혁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한국군 조직 구축에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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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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