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ght safety zone' means a zone that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esignates under Articles 4 and 6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PMBIA') for the safety of flight during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 purpose of flight safety zone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necessary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nd smooth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In this case, when the state set and used the flight safety zone, the landowner claime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unt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egal theory regarding the legitimacy of plaintiff's claim, and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Article 741 of the Civil Act). Since the subject matter is an infringing profit,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has a legitimate right to retain the profit. The State reserves the right to use over the land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in accordance with legitimat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MBIA for the safe takeoff and landing of military aircrafts.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tate gained a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 the land without legal cause.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Article 23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re is not any provision in the PMBIA for loss compensation for the case where a flight safety zone is set over land as in this case, next question would be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Even if it is designated as a flight safety zone and the use and profits of the land are limit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ight safety zon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the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re still recognized; thus just not having any loss compensation clause does not make the act unconstitutional. In conclusion, plaintiff's claim for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which ha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due to public limits, is unjust.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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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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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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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현재 국방부는 주요 핵심 시설에 대해 EMP 방호 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방호 시설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 EMP 방호 시설은 장비 운용 중 방호 성능이 감소하여도 감소 현상을 알지 못하다가 EMP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방호 시설에 대한 성능 감소 여부를 평상시에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비 유지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필요한 정비 유지 기법을 미국 EMP 방호 시설 군사 규격 MIL-STD-188-125의 정비 유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EMP 방호 시설 정비 유지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요 내용은 EMP 방호 시설에 대한 정비 개념, 정비 매뉴얼 구성, 정비 유지 단계(예방 정비, 고장 정비, 창 정비)의 업무, 교육/훈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는 '70년대 이후 이미 군사용로켓에 대한 개발경험과 기술축적을 갖고 있으나, 기술개발과정에서 시스템중심의 설계기술 위주로 확보하였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기술이나 부품 및 첨단소재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 대부분 선개발국가들은 초기 발사체 개발에 있어 임무지향적인 목표하에 군사기술과 연계해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막대한 예산과 시설투자 그리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연구개발중심의 제작과 시험과정을 통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사경험의 축적과 기술축적을 가져왔다
원자력기술은 이차대전중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이래 극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여러 분야에서 응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적인 이용으로 핵잠수함 및 핵항공모함 등에의 이용은 괄목한 바 있어 그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1956년 영국 Coldar Hall에서의 최초의 상업발전용 원자로가 가동된 것을 효시로 수종의 원자로형이 개발되어 1975년 현재 세계각국에서 전력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상업용 원자로는 총 164기, 시설용량 68,500MW로써 전체 발전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은 미미한 형편이나 현재의 개발추세로 보아 그 발전속도는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를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력발전 기술이 완전히 실용단계를 넘어 에너지 공급에 많은 비중을 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원자력발전 현황 및 개발전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A cursory study of small mammals on and near five military compounds where Korean Hemorrhagic Fever patients had been reported indicated that Mus musculus was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man than all other mammals ccmbined. Therefore, there is a greater probability that Mus musculus is associated with the disease than any other species. Rattus rattus was common in villages and farm houses but was not abundant on military compounds. The two shrews, Crocidura lasiura and C. suaνeolens were uncommon, but they were often found in close association with hemorrhagic fever patients. Other small mammals were rare or lived in such places as to come in contact with man rarely.
Sang-Keun Cho;Ki-Won Kim;In-keun Son;Kang-Il Seo;Min-seop Jung;Sang-Hyuk Par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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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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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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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number of 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untermeasure in case of aggressive threats by small drones. During Russia-Ukraine war ignited by Russian invasion on February 2022, attacking drones have been being used widely to damage other country's national major facilities. On December 2022, 5 drones sent by North Korea made a flight around Seoul, South Korea about 7 hours, but it was not successful to search and track them. Furthermore, none of these were destroyed and shot down. Counter-drone system is essential system to search and identify unintended small drones and disable them. This paper is for proposing required functions for building a counter-drone system for national major facilities.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and analyzed their suggestions on how to augment protection capabilities to defend against small drone attacks.
낙농가들은 향후 경영계획에 있어 규모확대(32%)보다는 현상유지(54%)를 더 원하고 규모축소(1.7%)와 낙농포기(3.4%)의사는 전년(7.7%)대비 2.6%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낙농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꾸준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낙농가들은 국내 낙농업 전망에 대해 88%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10%정도는 '해볼만하다'는 낙관론도 보였다. 시급한 환경현안으로는 무허가 축사(39%)와 퇴비화시설(36%) 문제를 꼽는 낙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당 최소 5000만 원~2억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대책으로는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선'(35%)과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마련'(29%) 등으로 나타났다. 목장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31%),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14%), 군사시설보호구역(13), 개발제한구역(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충청도와 경상도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최근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낙농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19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간 낙농조합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6,000 농가 중 700 농가를 선정해 실시, 그중 설문에 참여한 542농가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2014 낙농경영 실태조사' 책자로 발간해 유관기관 및 협회 도지회 등에 배포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anthropogenic factors affecting distribution of the Red-crowned Crane and White-naped Crane wintering in Cheorwon, Korea. Especially,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impact power and its range of the anthropogenic effect to the feeding flock density in cranes due to the paved road, residential area, military facilities and greenhouse density. The Red-crowned Crane and the White-naped Crane showed the similar preference and sensitivity against anthropogenic factors, because correlation of feeding flock density of the Red-crowned Crane and White-naped Crane was similar in the same site. The feeding flock density of the cranes near the residential area was lower than that of area far from the area, and tended to increase within 2.5 km distance. The increasing tendencies of feeding flock density from military facilities and high traffic volume road were similar, but the density in military facilities increased within 0.8 km, and the density from high traffic volume road increased within 2 km. This results suggested that military facilities and the road with high traffic volume made significant influence on foraging densities to the certain range. As the distance from the road with low traffic volume increased, feeding flock density tended to decrease. The area near the low traffic volume road had high feeding flock density because remaining rice grains were preserved by intermittent disturbances in that area. If the density of greenhouse is lower than $40/km^2$, feeding flock density in the low greenhouses density area was higher than high greenhouses density area.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feeding flock density if the density of the green houses is higher than $40/km^2$.
홈랜드 시큐리티는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토안보를 의미하며, 정보보호, 물리보안, 무인경비, 산업 및 재해방지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공격, 산업기술 유출 및 국제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IT 기반의 융 복합 분야를 통칭하고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주요 영역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항공보안, 대량수송보안, 해양보안, 인프라보안, 사이버보안, 국경보안, 대테러 첩보, 비상대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홈랜드 시큐리티의 영역중 사물지능통신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는 스마트그리드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분야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이미 사이버 보안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사물지능통신이 보편화되면 사회기반시설은 사이버공격의 핵심대상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지능통신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사례와 대응 현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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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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