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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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V-로마의 번영:1~200년

  • 허중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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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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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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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초기 시대부터 로마의 힘과 영광은 어떠한 잠재적인 적에 비교해도기술 및 효과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정도였던 군사제도의 탁월함에서 기인하였다. 로마 제국 초기 3세기 반 동안에 군사제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변화 중 일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또 일부의 변화들은 내부적인 긴장과 갈등 때문에 비롯되었고, 또 다른 변화들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고무된 것이었다. 로마 군사 제도의 우월성과 그에 따른 제국의 계속된 영광은 로마인의 실제적인 문제들에대한 실용적 및 논리적인 접근태도에 많은 부분 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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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위제도의 고찰 (Study on the Guarding System in the latter "Choson" era)

  • 이성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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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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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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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조선시대의 경호제도는 경국대전 세조, 예종 때에 완비되고 성종 때에 보충됨으로 써 이 법전을 근거로 하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여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금군과 수도 방위와 시위임무를 담당하는 중앙군에 편성함으로써 왕실호위체계가 확립되었다. 임진왜란을 기준하여 볼 때, 전기에는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 정로위로 구성되었던 금군이 후기에 들어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 조선전기에 국왕의 신변보호와 수도권 방위에 주력하던 금군의 임무가 임 병 양란의 영향으로 변란과 외적침입을 막아내는 전쟁을 아울러 수행 하는 상황에서 전에 임시방편적으로 설치되었던 비변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군사제도의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5군영제의 실시로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의 3 군영이 국왕 호위와 수도방위를 담당하였고, 총융청, 수어청은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권외곽의 방어를 담당케 하였다. 따라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금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현실인식과 자아각성으로 인한 서민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왕실과 국가의 호위체제에도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잦게 되었다. 그러나 종전에 있던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로 호위를 맡은 군사보다 명분상의 숫자가 늘어난 결과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위청, 금군청, 숙위소, 장용영 등의 금군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뒤따르는 재정적 뒷받침에도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기존의 기본조직들의 위상에 대한 변화도 심해졌다. 정조의 등극은 호위제도의 변화에 획기적인 시대였다. 정조는 친족들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숙위소를 신설하고 장용영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당대에 한했지만 왕권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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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정, 일반무기류 수출에 관한 규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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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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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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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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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확산형 수출관리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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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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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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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전략물자라 함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의 물자만이 아닌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서 국제적으로는 이중용도(Dual Use)품목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군전용 물품과 이중용도품목이 분쟁국가나 국제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이다. 국제사회에서 안보와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업체의 피해는 물론 국가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기업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방안이 마련되었다. 본 고에서는 기업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한‘알기 쉽게 풀어 쓴 전략물자 무역관리’내용을 발췌하여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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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VII-(1)

  • 허중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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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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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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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5세기 초반 로마인들은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재앙스러웠던 교훈으로 인하여 그들의 군사제도를 조정하는 데에 열중하였는데, 그들은 특히 훈족 기마 궁수병의 효과에 감탄하였다. 이것은 페르시안과의 전투 경험과 결합되어 로마 기병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로마 기병은 처음에는 경무장이었고 조직과 훈련면에서 야만인 페데라티와 구분되었다. 로마의 기병은 서서히 무거운 갑옷을 입게 되고 창, 칼 및 방패를 활과 함께 휴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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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VII-(2)

  • 허중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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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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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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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5세기 초반 로마인들은 아드리아노플 전투의 재앙스러웠던 교훈으로 인하여 그들의 군사제도를 조정하는 데에 열중하였는데, 그들은 특히 훈족 기마 궁수병의 효과에 감탄하였다. 이것은 페르시안과의 전투 경험과 결합되어 로마 기병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로마 기병은 처음에는 경무장이었고 조직과 훈련면에서 야만인 페데라티와 구분되었다. 로마의 기병은 서서히 무거운 갑옷을 입게 되고 창, 칼 및 방패를 활과 함께 휴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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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IV-(1)

  • 허중권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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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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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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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 150년 동안 진행된 로마의 변화와 무질서 현상은 군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사 개개인의 무능력과 로마인의 시민으로서 및 군사적인 의무 수행이라는 미덕의 퇴화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사 제도는 군의 탁월성을 가져다 준 기본적인 원칙의 바탕 위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규칙, 군기, 훈련, 융통성 및 공세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 등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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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국형 정보보증 제도 개발을 위한 기존의 정보보증 제도의 분석 (Analysis of Information Assurance Schemes for New Korean Information Assurance Scheme)

  • 하수철;이강수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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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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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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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보안성은 현대의 정보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므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성을 보증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보증 제도(표준, 방법 등)가 있다. 그러나 제도간의 혼선이 있고 보증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정보보증 제도들을 조사하여 보증 대상별, 생명주기별 및 국가별로 분류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3가지의 새로운 정보보증 제도를 제시하였다. 특정 기관 및 업무별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표준화하고 평가 및 인증하여 요구사항 자체를 보증하는 제도, 개발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증 제도, 신규 정보 시스템의 인증 및 사용 인가제도 확립 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국방 정보보증 제도의 설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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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점에서 바라본 해사계열대학의 제 4군화 정책에 대한 연구

  • 윤영준;박찬익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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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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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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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 해기사의 병역복무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초급해기사들은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4주간에 군사훈련을 마치고 승선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제4군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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