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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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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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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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방부에서는 정보화된 군사시설 이전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주민들은 군사시설이 이전해 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사시설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본 연구를 참고하여 주민과의 관계를 개선 한다면 향후 군사시설이전이 용이할 것으로 본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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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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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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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군사시설 이전부지는 근본적으로 공공 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어 공공 복리를 위한 활용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몇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었다. 공원조성의 목표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전부지를 전면 개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지역정체성과 역사성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단일시설 및 프로그램 보다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으며, 공원조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사시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공원조성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또는 오염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일부 부지에 대해 개발권을 위임하고 개발이익으로 공원조성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군사시설 이전기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의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원조달과 수익사업 확대, 봉사 및 후원 활성화,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의 공원운영 관리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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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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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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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국방 군사시설이전사업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력성과 소통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뒤지지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분석이 되었다. 국방부 등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과 협력적이고 갈등이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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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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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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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부대 이전사업의 소요 증가에 따라 활용되어온 기부대양여방식이 사업시행에 있어 관련제도와 법규, 사업시행자와 군 부대간의 상호이해의 부족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사업 추진 단계별 잠재적 리크스 요인 즉, 사업특성과 시행에 제약이 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위험요인들 중 인허가 및 설계 단계에서의 시설기준을 초과한 요구, 사업승인 단계의 부대이전반대, 시공 및 준공단계의 시공 중 설계변경, 재산 처리단계의 기부/양여 재산에 대한 이견, 합의각서 체결단계의 시설기준의 부재가 우선적인 리스크 관리 고려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자가 더욱 효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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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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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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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군사시설은 특성상 지역발전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자체와의 빈번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군사시설과 민군관계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상생발전보다는 갈등해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대부분 이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형 군사시설 발전모델 구축을 위하여 민군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여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민군의 접점을 찾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델파이기법과 짝비교법을 통해 지역주민 지자체 군 관계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 군의 전문가들이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사례연구로 제시된 민군협력사업을 통해 ${\bigcirc}{\bigcirc}{\bigcirc}{\bigcirc}$ 학교는 국방예산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시설 확충, 대군이미지 향상 등을, ${\bigcirc}{\bigcirc}$ 구청은 지역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호회 체육시설 확보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민 관 군 협의체 구축을 통한 우호관계증진 등의 장기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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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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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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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도심과 사회기반시설의 확장에 대한 수요로 인해 군사시설의 이전이나 시설의 지하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탄약시설과 같은 시설을 횡단할 때에는 탄약이 우발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고도의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지중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이 지상의 탄약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신안선 복선 전철 설계구간 중 군사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건설되는 터널구간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폭발현상에 의한 진동의 속도를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GTS-NX를 활용하여 예측하였고 문헌조사를 통해 모든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0.2cm/sec의 지반진동속도를 안전성 평가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안전성 평가지표와 절차는 향후 탄약시설을 횡단하는 사회기반시설 계획 시 안전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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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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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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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을 할 때 군인과 지역주민들의 만족요소와 불만족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양자가 만족하는 이전사업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국방부에 제안하려고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군인과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군인(3.75)은 책임성(4.11)과 노력성을 중시하는 반면 주민(3.33)은 적정성(3.64)과 소통성을 만족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남 여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남자 군인(3.73)은 노력성과 책임성, 주민(3.40)은 적정성과 소통성을 중시한 반면 여자의 경우 여자 군인(3.85)은 적정성과 소통성, 주민(3.30)은 책임성과 소통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는 직위 직업별 만족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경우 부사관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장 중시하고 갈등성은 가장 적은 반면 장교는 적정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주민의 경우 축산업자는 책임성과 노력성을 중시하고 갈등성은 가장 적은 반면 소유자와 세입자, 영업자는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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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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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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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과제는 부대 이전을 할 때 장병들이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원활한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제안하려고 한다. 과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선호도의 평균은. 4.00이었다. 이중 책임성(4.11)과 노력성 적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는 남 여별 선호도는 남자 군인(3.96)은 노력성과 책임성을 중시한 반면 여자군인(4.12)은 적정성과 소통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직위별로는 부사관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장 중시한 반면 장교는 적정성을 가장 중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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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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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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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동래 읍성의 입지, 성곽 형태 및 도로망. 관아 및 가옥분포 토지이용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경관 복원을 시도한 후.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가야시대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던 현재의 장소에 고려말 읍성이 이전 입지한 것은 해안방어 요충지와의 접근성을 최대로 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읍성이 위치한 장소는 동래부의 중심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입지 특성은 4대문 위치 및 성안의 도로망 분포 등에 영향을 주었다. 관아시설의 배치는 중앙 권력의 상징. 읍성 군사 방어 기능과 관련되어 배치되었다. 객사 입지는 중심공간에 지형을 이용하여 권력 질서의 위계를 반영하였으며. 좌측에 동헌. 우측에 향청 및 군사 기능이 배치되었다. 읍성내 취락은 남문을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산록부는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중 1920년대 시행된 시구개정사업으로 성벽이 철거되었고, 성안에 격자상의 도로망이 신설되었다. 평지에 있던 성벽 자리는 도로용지나 주택지로 이용되었다. 객사와 동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성안의 공간구조가 변화되었고. 관아건물은 공공기관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읍성이 위치하였던 장소의 상징적 의미는 쇠퇴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읍성은 부산시민에게 역사적인 중심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일부 경관을 중심으로 복원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읍성이 단순히 건축물이 아닌 당시대의 사회문화가 투영된 경관이며, 각지방에 소재한 읍성은 새로운 시각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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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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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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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금강산은 조선 시대 이전부터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승지였으며, 남북 분단 이후에는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금강산 관광코스는 크게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구분되는데,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의 금강산 관광 경로는 서울에서 가까운 내금강으로 진입하여 외금강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대아산에서 운영한 금강산 관광코스는, 북한이 외금강 위주로 개방함으로 인하여, 고성에서 외금강으로 접근하는 관광 경로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코스 중 일부만 현대아산에 개방하였지만, 향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면 2007년 내금강 일부 구간 개방과 같이 금강산 관광 지역을 추가로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망 연결이 필요하다. 최적의 대안은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었지만, 임남댐의 건설로 인하여 금강산철도 구간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된 현실을 고려할 때, 양구와 금강읍을 연결하던 국도31호선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GIS를 이용한 내금강 연결도로 분석 결과, 기존 국도31호선, 국도31호선과 인접하여 양구 두타연에서 문등리를 통과하는 노선, 인제에서 출발하여 국도31호선으로 합류하는 노선 등 모두 3개의 노선이 확인되었다. 이들 노선 중 도로 길이, 지형특성, 군사시설배치 등을 고려할 때 두타연-문등리-금강읍 구간이 남한에서 내금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