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토방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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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in Preparation for Future Disaster (미래형 재난에 대비한 국토방재 지능화 정책대안 고찰 연구)

  • Byoung Jae Le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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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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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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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ossibility of a super-large disaster is increasing due to changes in national territory, urban space and social environment, extreme weather conditions due to climate change, and paralysis of national infrastructure due to natural disasters. In this study, in order to support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strategies for future disasters, alternatives to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ial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for future disasters were considered. Changes in the national environment related to future disasters,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national disaster prevention, and studies related to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olicy alternatives were derived. As a policy alternative, it was suggested that the creation of a self-adapting national territory for future disasters should be systematized and continuously supported through a technically intelligent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Simulated impact of land use change on runoff characteristics Using Dyna-CLUE Model (Dyna-CLUE 모형을 이용한 토지이용변화가 유출특성에 미치는 영향 모의)

  • Jeung, Se Jin;Han, Woo Suk;Lee, Suk Ho;Kim, Byung 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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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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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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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우면산 산사태 및 2011, 2012년 서울, 경기권의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홍수피해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미래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등 다양한 홍수 분석방법 및 정책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이용 변화 및 토지이용별 공간분포 고려, 미래 국토변화 데이터의 불확실성 저감, 유역단위의 홍수분석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기후변화 홍수분석방법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 방법을 개발했고, 사례유역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미래 토지이용변화 및 토지의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토지이용변화 추세선, 토지이용변화 시나리오 도출, 개발제한 지역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공간적인 특성을 도출하여 미래 토지이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미래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거 장기 강우데이터와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비교하고, 보정 및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축된 미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련의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 방법을 제시했다. 홍수분석결과인 최대홍수량이 그 지역의 홍수위험은 아니지만, 현재 대비 미래의 최대홍수량 변화는 홍수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을 현행 기후변화 홍수 관련 분석방법 및 정책에 포함하면, 신뢰성있는 데이터를 획득하고 향후 정량화된 홍수위험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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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olicy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Chung, Moon-Sub;Choi, Yong-Bok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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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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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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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to suggests the vision and policy issues 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irstly,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ulcorner}$The Secon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lan${\lrcorner}$ consist of 47 projects include national level. For the purpose of third NGIS plan, diverse problems suggested on spatial information computierization, application, distribution. Secondly, we conducts an analysi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dem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yber geospace' is the key issues in near future. In order to construct the ${\ulcorner}$Integrated Digital Territory${\lrcorner}$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 promoted project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onstuction needs to be more develop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ulcorner}$Integrated Digital Territory${\lrcorner}$, enhancing the usability of NGIS, creating the 'cyber geospace' and intelligent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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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High-Priority Management Areas for Developing the 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for Flood (도시 재해저감 업무지원 시스템 구현을 위한 도시침수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 Kim, Mi-Eun;Kim, Seul-Ye;Lee, Sang-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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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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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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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EM-DAT)에서 집계한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지형적 요인,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확대 현상,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강우와 강우강도의 증가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도시계획적 및 방재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해 평상시 위험도 정보를 기초로 시설투자, 개발계획 조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침수의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 분석과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해, 최근 8년(2008~2014년) 간 발생된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시침수의 위험지역을 분류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재난통계기록의 호우발생횟수와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분석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의 침수발생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의 면적계수를 적용한 뒤 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에 따라 위험도가 75% 이상으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가장 높은 지역, 50% 이상이며 75% 미만인 지역, 25% 이상이며 50% 미만인 지역, 25% 미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상세 분류하고 도시침수에 의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지 3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도시계획 및 방재 측면에서 도시침수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고려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별 지원 규모 설정 시 적정 기준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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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ow Impact Development in Urban Flood Prevention Sector (도시홍수방재분야에서의 저영향개발(LID) 도입사례 분석)

  • Hyung, Jin-Sun;Park, Sung-J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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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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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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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지난 2011년 7월 100년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도심 및 강남지역 대부분이 침수되어 도시 수재해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토석류의 위험성 또한 부각되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홍수의 빈발로 인해 예경보시스템이나 수문 관리 수준의 방안으로는 강수량의 시간적 공간적 양적 변화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LID을 이용한 선진국의 빗물관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홍수방재분야에 LID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도시홍수방재분야에서 빗물관리계획의 방향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재해에 강한 국토 만들기'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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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arthquake Safety Guidance Model for Disaster Prevention Policy in Korea (지진방재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건물 안전지도 구축 모형 연구)

  • Park, Hyoung-Rae;Ahn, Jeong-Keun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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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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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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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safe haven from earthquakes, A magnitude 5.8 earthquake occurr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no longer a safe zone from an earthquak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of the earthquake preparedness in our society and to grasp the properties of the building which is a direct damage object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and to help the decision making of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y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earthquake safety map. There is a purpose. Earthquake safety maps are created through spatial analysis using GIS tools. The construction of an earthquake safety map is not the whole of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y, but it means that it is a starting point to effectively replace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system.

Implications on Policy Change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in the United States (미국 핵심기반보호정책의 변화 고찰을 통한 시사점)

  • Kim, Younhee;Jeong, Seul-Gi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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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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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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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9/11 테러 공격 이후 국가핵심기반보호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조직변화를 추적하고 고찰하였고, 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타임라인(timeline)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토안보대통령령-8호(HSPD-8), 대통령령-21호(PDD-21), 사이버보안과 핵심기반법(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Act)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통해 총 3가지 버전의 NIPP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8년에 사이버보안과 주요인프라청(CISA)이 창설되어 국가핵심기반보호제도업무를 이곳으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핵심기반을 보는 관점이 9/11 테러 공격 이후 주요 핵심기반 보호(Protection)에서 주요핵심기반의 복원력(Resilience)제고로 변화하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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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erformance Properties of Quiet Pavement (저소음 포장의 공용성 연구)

  • Kim, Wan Sang;Kim, Young Jin;Lee, Suck-Hong;Kim, Jun Hyung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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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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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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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동의 편리함과 주행안정성을 주기 위해 개발된 도로가 소음을 발생시켜 운전자 및 소비자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도거리확보 또는 방음벽 등의 소음억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을 저해하고 용지사용이 비효율적이어서 외국의 경우 저소음 포장 연구를 통한 근본적은 소음 발생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급속한 교통량 증가 및 차량의 고속주행으로 인하여 도시소음의 주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고 시민들의 높은 생활수준과 소음 환경에 대한 기본생활권 추구 성향이 증대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소음 저감 대책 및 보상에 대한 법적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주행 소음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방음벽 설치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사업의 환경성 강화는 국토해양부의 2009년 주요도로정책 중 하나일 정도로 국가정책의 중요한 지침으로써, 향후 추진되는 신도시 및 단지조성공사 시 도로 환경성과 소음, 진동, 그리고 생태통로에 대한 친환경 도로설계 및 시공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소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발생 요소를 파악하고 신도시 및 단지조성시 주변도로에 친환경적 포장공법 설계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단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저소음 포장공법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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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based on Real-Time Connection of Underground Informations (지하정보 실시간 연계 기반의 국가지진방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 Seok, Cheolho;Jang, Yonggu;Song, Jihye;Kang, Injoon
    •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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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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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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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nstructs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based on underground information. In the past, there are numerous difficulties i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underground information, because underground information is constructed by each management agency. But a link and application of underground information are available because of government 3.0. This study shows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based on real-time link of underground informati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boring information input modules, underground information search/analysis modules based on V-world tile map, user authority management modules, user management modules and real-time liaison interface modules. Also, this study proposes enhancement plan to construc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stably and strongly. Stability test conduct on stability of data storage, system stability and consistency of processing speed test results show stability of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reventing national earthquake is high.

Application of Empirical Life Loss method : Cheongju-si in Korea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 적용 : 청주시를 대상으로)

  • Hong, Seung Jin;Kim, Gil Ho;Choi, Cheon Kyu;Kim, Kyung Ta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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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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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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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에서 자연재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수는 매년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중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재계획 및 정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적용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인적피해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실적에 근거한 경험적 인적피해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해당기법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7년 청주시 호우피해를 기준으로 적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인적피해의 경우 인명과 이재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인적피해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출위험인구와 인적피해 발생확률을 기반으로 하였다. 노출위험인구의 경우 침수구역도와 집계구를 기준으로 계층화된 인구 인벤토리를 이용한 GIS 공간분석 결과로부터 결정된다. 그리고 인적피해 발생확률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내 피해이력, 재해연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받은 침수흔 적도를 토대로 침수등급과 인구계층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인적피해 평가 방법이 위험지구 결정, 자연재난 리스크 모델링, 방재사업 대안결정, 예산배분 등의 실무와 학술적 접근에 있어 활발히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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