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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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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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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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5년에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의 위치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이니만큼 지역에서 기대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이전해 오는 인구는 늘었지만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국토 공간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혁신도시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혁신도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혁신도시에서 인구이동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총 10개 혁신도시 중 기존 시가지에 건설되어 혁신도시만의 인구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3개 혁신도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혁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아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토균형 발전에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수도권으로 다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경북혁신도시와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전입사유, 세대주연령, 세대원수 등에서 유사하였지만 경남혁신도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현재 상태로는 혁신도시를 통해 '균형있는 국토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이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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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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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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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1965년 이후 지난 50여 년간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차원의 공간계획이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발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에 따른 주요 공간계획의 비전과 방향, 목표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 연방차원의 국토계획은 1965년 연방 국토계획법이 제정 발효된 후 크게 3시기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독일의 국토계획은 공간계획의 추진 자체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다. 그리고 독일의 연방정부는 시대마다 국토 공간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계획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물론 독일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되풀이하여 내세워 왔지만, 그 추진 성과는 반드시 높지 않으며 그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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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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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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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에서 전국 인구의 25% 이상이 모여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정보, 교육기능 등이 몰려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순위 1위인 도시의 비율이 일본은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5.5%, 미국은 2.9%, 이태리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도시가 균형있게 발달해 국토상의 도시배치가 다핵화 상태로 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 다핵화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그들의 치밀한 도시계획과 노력, 중장기적 안목의 산물인 도시 다핵화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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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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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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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에 따라 국토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국토정책전문가, 정보화정책전문가, 그리고 인터넷이용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정보화의 확산정도에 따라 인구분산 내지 집중의 반전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내부구조는 제한된 기능적 분화와 다중심지의 출현이 전망된다. 지역의 발전잠재력 실현과 관련한 정보학 정책의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정보화는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보다 나은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정보화의 영향에 대하여 국토전문가보다는 정보전문가가 긍정적인 효과(지방으로의 분산, 지역격차의 해소 등)를 전망하고 있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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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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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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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능형국토정보는 소방방재분야의 홍수, 해일, 태풍, 산불 등의 재난 재해 피해의 예측과, 국토개발이나 모니터링의 기반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U-city, 기업/혁신도시 등의 각종 국책사업 분야에 다목적, 다용도 데이터로써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도시의 건설에 지능형국토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학적 설계가 가능토록 하고,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발후의 모습을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하여 각각 지역에 대한 개발 전 후의 양상을 분석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들을 사전에 탐색할 수 있도록 대상지 전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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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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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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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5년 시작된 국가GIS사업이 3차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제1, 2차 국가GIS사업은 국가공간정보기반 및 공공GIS활용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사이버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고도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환경변화와 국가GIS 수요변화에 대비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문별 국가GIS사업의 완료를 통하여 향후 추진되어야 할 국토균형발전, 환경, 방재 등 현재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는 국토정책현안과제의 해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업무 혁신, 국토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GIS사업의 활용고도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GIS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간정보를 민간이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현실국토의 지능화와 제2의 국토건설사업인 사이버국토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10년간 국토정보활용의 고도화 및 지능형국토 구축, 사이버국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로 통합되는 국토'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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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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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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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4+4 8대 간선'을 건설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는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타수렴모형(beta-convergence model)을 통해 고속철도가 중국의 지역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지역의 발전수준에 따라 고속철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발전 수준이 서로 다른 동·중·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호용선(Shanghai-Chengdu)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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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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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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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아주 가까운 이웃이며, 주민생활권이나 지역경제권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보유자원의 여러 측면에서도 상로 본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의 균형박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위해 상로연계성을 갖고 있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새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시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서지역의 광역개발 필요성을 요약하면, 첫째, 최근 일정지역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인구와 물자 및 자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러나고 있어 통합적 계획 및 집행이 요구된고 있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개발은 2개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을 설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범적인 계획으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연계교통망의 구축이 요망된다. 셋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거점 도시권의 육성이 팽배하며, 넷째, 중북투자를 피하고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극대화하여 진정한 동서화합에 대한 시대적 여청이 증대되고 있는 시절이다. 따라서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의 기본구상은 우선 경제적 물리적통합으로 실절적인 동서이익을 보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양함을 국제물류의 중심지로 확충하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물류 유통 및 국제기능을 유치하여 국제적 교류거점으로서의 기반 조성을 강화 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관광벨트 및 신산업지대의 형성과 함께 세계화 고속화에 걸맞는 교통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개발전략을 이룩함으로써 지구촌 경제하에시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의 국제경쟁역 확보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나아가 과양만권과 진주권의 경제 사회적인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염원인 동서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 시킬 수 있도록 공간구조 및 기능의 분담배분이 요구된다. 기능은 동시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기능 분담으로 과양만은 생산 및 물류지원기능의 강화와 전주 사천권은 첨단산업 연구 및 지원기능의 강화차원에서 배분이 요구된다. 이러한 광역개발계획이 세계적으로 추진될 때에 진정한 동서화합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도서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역개발을 실펀하기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동서지역의 광영개발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은 첫째, 양 지역간에 협약제도르 도입함으로써 광역개발의 집행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개별 개발사업별로는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역활분담이 분명하고 여차별 예산의 확보는 물론 사업시행이 구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을 진담하는 기구의 절차가 필요한다. 광역개발 계획 추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권역이 공존공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기능을 보완한 새로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은 동서지역의 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동서지역간의 진정한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 특별법과 같은 �G동서지역개발 특별법�H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 하여야 한다.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자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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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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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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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한국에서의 철도는 1890년대 말 서울-노량진간(33 km)을 시속 20km/h로 1시간 30분에 주파한 이래 100여년이 지난 2004년 4월 1일 시속 300 km/h 의 고속철도시대를 개막하였다. 고속철도의 개통은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류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운송 및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고속철도는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신교통수단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할 것이다.(중략)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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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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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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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What are main content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ive Years Plan? We will study for contents and policies of the plan's six themes. Six themes of the plan are the drive strategy, the rearing of the worldwide progressive cluster, the local promotion in the strategic industry, the formation of the square national circulation road network, the consolid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independent drop-out region, and the fund and raising plan. And especially, we will study the details of the national land-structure network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