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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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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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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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존과 현행 수자원 관련 의사결정은 법, 정책 및 규정의 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는 물의 사회적 현안과 갈등들을 생각할 때 이들 의사결정을 위한 틀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물 의사결정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한 기존 틀의 보완책 또는 새로운 대안으로 섬진강 유역의 수자원 이용 사례를 통하여 물 윤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제안한다. 물 윤리(water ethics)는 물 정책, 관리 및 실무 등 실제행동의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채택하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 윤리적 행동선택은 여러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원칙이 필요하며, 존중할 가치와 무시할 가치를 선택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 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물 갈등해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 윤리의 가치 영역은 환경, 사회, 경제, 문화, 거버넌스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다. 섬진강 유역에는 1960년 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동화댐 등 6개의 댐이 건설되었고, 이들 댐에서 확보한 수량의 60%는 섬진강 유역 외의 생·공용수,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로 도수되고 있다. 송정지점을 기준으로 연평균 유출량은 댐건설 전·후에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이들 정책은 1960년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 가치에 최우선하는 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 관리는 하류로 흘러가는 수량의 부족을 초래하여 하구 생태계 훼손을 초래하였다. 특히 하구 기수역에서 상류 유입량 감소로 인한 염수의 유입으로 재첩의 생태환경이 악화되어 전통적인 재첩채취 어업문화를 이루어 왔던 어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물 윤리 차원에서 섬진강의 물 관리는 경제와 함께 환경, 사회, 문화 및 거버넌스 가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 보전에 필요한 환경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이용 효율성(재이용, 절약, 경제성), 생활용수의 수요관리, 공급시설의 최적 운영 전략을 물 윤리적 차원에서 평가해야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환경유량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그동안 물 관리에서 소외되었던 어민을 포한한 지자체, 수공·농어촌공사·한수원 물 관리기관,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기관의 거버넌스 가치를 높여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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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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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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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ulcorn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rcorner$ 개정은 국토 개발에 있어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하에 국토 및 도시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효율적 개발, 관리, 보전하는데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기조 하에 도시공간의 사회적,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등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보전과 개발의 적합한 토지를 분류하는 방안이 필수적일 것이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 효율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증평군을 대상으로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 진천 음성군의 혁신도시 선정, 증평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도시 내 외의 여건변화 및 도시의 확장, 주변 도시인구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재검토를 위하여 GSIS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도시개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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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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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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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proposes a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fundamental guarantees of lif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al disruption and economic losses by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d in North Korea. Land action plan for North Korea is that the state holds the whole land ownership for a certain period through re-nationalization of the land by not admitting the former owner's ownership and distributes the land to the currently occupying personal and set the land use permission and later land ownership will be introduced and land use permit will be gradually privatized.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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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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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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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The events such as the Korean War and the resulta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to two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the major causes among others for the spatial changes of the nation. The changes in turn have spawned a number of spatial problems. It is time, we argue, to diagnose how much the nation is now ill-structured, and to discuss of which directions the long-term spatial management be reoriente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early 1993 to fulfill such research need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geographers, planners, and high governmental officials throughout the nation. These 'experts of spatial problems' were requested to evaluate the past spatial policies and strategies, and to identify spat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spatial problems in North Korea too. A complementary literature survey in the fields of spatial sciences was accomplished as well in order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interests and issues with regard to the nations's spatial structure. The delphi survey results indicatee that the present spatial structure: in relation to consump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is satisfactory in overall, while rather poor in terms of education, leisure and community activities. Most of the experts consider infrastructural improvements are urgent in the areas of roads, waste disposal facilitles, railroads, harbors, water supply and drainage systems. The over-concent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un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is perceived to be the most serious spatial problem in Korea. The long-term solutions suggested are strategies toward a mor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s well as toward a cleaner environment. The concensus among the experts for the short-term solution is the re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to the intermediate and small cities. The land use policies and concurrent large-scale infrastructural projects are evaluated largely pertinent and desirable in general. It is, however, suggested that development projects be conducted in a more harmonious way with environment. The survey respondents suggest that the present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ies should be reexamined critically. With regard to regional and local problems, transportation and pollutions are thought to be most seriou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i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form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services are most deprived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The majority of the experts consider a city size of 250, 000-500, 000 population is desirable to live within. Respondents beileve that North Korea's physical environment is still not aggravated much whereas its infrastructural provisions are largely pool. The co-authors of this research figure a "environmentaly sound and spatially balanced Korean Penninsular" as the ideal type of spatial structure in Korea. The basic guidelines toward this ideal prototype are suggested: the recovery of spetial integrity, progressive restructuring of the nation, land uses geared to public welfare rather than private interests, and eco-humanistic approach in spatial polici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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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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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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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proposed a forest landscape (patch) fragmentation monitoring framework using a cadastral forest land dataset and validated the feasibility of such monitoring.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forest landscape has fragmented too quickly. Hence, immediate national monitoring and management are required. Second, forest landscape monitoring should be linked to other survey frameworks. Horizontal fragmentation monitoring based on the forest landscap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polygons) is insufficient to determine ecological processes. Third, precautionary principle regulation to link forest landscape fragmentation monitoring to assessment systems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or disaster impact analysis should follow.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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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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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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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데이터가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에 있어 (1)데이터의 중복 및 불일치 발생, (2)데이터에 대한 의미 파악 지연으로 정보 제공의 적시성 결여, (3)데이터 통합의 어려움, (4)정보시스템 변경 및 유지 보수 곤란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사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토관측센서 기반 수문 및 수재해 정보포털시스템 개발'에 앞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통합관리 및 제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데이터 표준화는 시스템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 정보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를 전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은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 파악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오브젝트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데이터 통합관리 표준화 동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업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조사함으로써 데이터 표준 대상 후보를 식별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사용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데이터 표준화가 수행되면 현업 사용자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 준수 체크, 데이터 표준 조회 및 활용 등 데이터 표준 관리에서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배제하기 위해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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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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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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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가 지난 6월 3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는 향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안)과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에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김수삼 한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 토론회 진행을 했으며, 최기원 삼건설비(주)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주현 (주)신한건설 대표,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천길주 현대건설(주) 상무, 황한석 (주)삼중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삼건설비(주) 최기원 대표는“겸업제한 폐지 등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현행법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방침에 의거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설비건설업계를 위한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원 대표는 또“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상호 실적을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적인정과 관련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문제점 발생시 보완 및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의견으로 발주할 때 일반건설업자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공종과 업종의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전문분야 또는 업종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플로어 발언을 통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분리발주가 안될 경우 설비∙전문간의 공동도급으로 원도급시장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시공관리형 CM업을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정기국회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2007년 3월 시행령 등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다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규칙 등을 개정한 뒤 5~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이날 발표된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과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게재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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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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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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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established in order to handle all sorts of disasters because of Sewol ferry tragedy and the fundamental reform on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will be performed.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s considered as the landmark for the emergency management when it is compared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erms of the size and the authority.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done for the settl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ore specifically, a real and substantial pla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out blueprints or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is study suggests that all-hazard approach which is the one of the disaster management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when the substantial plan is prepared. All possible hazard should be analyzed, assessed, and prioritize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consideration of Korean contex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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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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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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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공구조물의 설계 시 확률강우량의 산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지점의 선정 및 산정방법의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확률강우량 산정시 대부분은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점과 국토교통부의 산하 지점의 시 단위 또는 일 단위의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면적확률강우량의 산정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유역내 외에 다수의 관측소 존재 시 Thiessen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동시간 임의시간 연최대치 면적강우량자료 계열을 작성하고 빈도해석을 실시해야하지만, 동시간 강우량자료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점 확률강우량을 산정하고 Thiessen 가중평균을 적용 후, 면적우량환산계수를 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도림천 유역을 중심으로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점(SSS, Surface Synoptic Stations)과 품질관리를 실시한 방재기상관측지점(AWS, Automatic Weather Stations)의 분 단위 강우자료를 활용하여 강우관측지점 선정과 자료기간에 따른 동시간의 면적확률강우량을산정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향후 면적확률강우량 산정방안의 개선 및 보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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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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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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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stinctiveness and generality of landform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urther discover geomorphological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land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The research targeted East Asia and Korea, with terrain analysis conducted at a continental scale, national scale, and regional scale sequentially. East Asia displays complicated characteristics and evolutionary history of geotectonics, but exhibits distinct northeast-southwest geomorphological structure and connectivity at the continental level. While the Korean peninsula follows this pattern on a continental scale, it also features NNW-SSE direction (Nangrim and Taebaek Mountains) geomorphological connectivity that intersects at a right angle. From a national perspective, the Korean peninsula hosts the most diverse geomorphological features within East Asia. It does not have a high average altitude, but has relatively high slope angle and intricate topographical distribution in comparison to neighboring areas. While the mountains and plains of the Korean peninsula display a smooth connection, geomorphologically similar areas such as Shikhote-Alin, Huanan in China, and Japan have clear characteristics that divide the mountains and plains. Despite the distinctiveness and diversity that appear in East Asian topography on the regional scale, the connectivity that links the top of mountain (hill) to stream is identical among all areas as a general rule. It is collectively considering the connectivity and the geomorphological and ecological processes that arise within this connectivity that will serve as the focal point for sustainable landscap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