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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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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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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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토공간의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개발 및 보존계획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 업무다. 그러나 60여개에 달하는 법률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예산의 중복과 정책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적장부에 기재된 지목은 공식적으로 토지이용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황에 따른 변경이 쉽지 않고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의 종합적인 통계에도 오류가 발생하므로 일관된 방식의 조사와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공유수면과 지하공간까지 포함하는 국토공간에 대해 현행 이용현황조사를 분석하고 조사방법, 시스템구축, 법제도 개선, 정보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국토관리를 위해 지상 및 지하, 강, 바다 등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조사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전담조사기관을 지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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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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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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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부동산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없으며, 제한된 인력과 기간에 지가산정에 필요한 토지특성 조사를 수행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특성의 현황 정보를 조사 수집하기 위해 '국토공간 이용현황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시 은평구 3개동(갈현동, 대조동, 불광동)이 접하는 연신내역 주변지역 중 핵심 조사 항목(지목, 토지이용현황, 고저차, 표준지 포함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인력과 기간을 고려하여 전체 2,041 필지를 선별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사의 주요 핵심 사업이자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될 국토정보조사사업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시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에 특성화된 시범 사업을 통해 효율적 유휴인력 활용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방안에 대해 진단해 볼 수 있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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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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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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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들어 남북한은 경협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로철도 연결, 공단개발 등과 같은 남북한 협력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지형지물과 같은 물리적인 지리정보와 토지이용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실험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형도, 위성영상, 주제도 등 모든 종류의 가용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스캐닝, 위성영상처리, 토지피복분류 등 적합한 처리과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를 DB화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벡터형태의 지리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여 정성적, 정량적인 북한지역 국토이용현황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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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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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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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하천 준설과 보의 건설은 낙동강에서의 평수기와 홍수기의 수위차를 상당히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한 친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캠핑장, 하상도로, 주차장 등 고수부지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면서 대국민적인 여가활동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구역 내에 조성된 친수공간은 하천 홍수로 인한 피해 위험도 또한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홍수정보의 제공과 신속한 홍수예보의 발령은 증가된 홍수위험도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현재 홍수예보는 홍수예보지점인 수위관측소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있어 실제 홍수에 취약한 구간에 대한 홍수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모든 홍수취약지점에서 수위관측을 통해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홍수 피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예산과 인력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를 이용하여 홍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친수공간이 홍수예보지점 또는 수위관측소 지점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취약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구간에 대한 DB를 구축함으로써 홍수 발생시 하천변 취약구간에 효과적으로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확보된 홍수취약지구의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각 친수지구가 가지는 홍수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위관측소 기반의 홍수취약구간 선정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에 의해 선정된 18개 수위관측소와 관련한 취약구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홍수취약구간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주요 친수시설의 고도 및 좌표를 기반으로 하는 홍수위험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수위와 연계하여 홍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이 자료는 낙동강 홍수예보에 있어 취약구간에 대한 각 수위별 지점현황과 각 지점의 홍수위험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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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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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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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및 이용자 현황 분석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공간정보를 도시계획이나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및 확산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어왔다. 본래의 목적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 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법에서 정한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용도지역지구정보의 생산(입안절차)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쓰임에 있어 정체성이 모호하고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現))UPIS 표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4가지 측면(업무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대민서비스)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법적 상위 개념인 국토이용정보체계 내 각 개별 시스템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모두 유사 또는 동일한 자료를 공유하며 연계된 업무 흐름을 갖고 있으니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중심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정의 하고 이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DB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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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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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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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기준의 근간이 되는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 조사율의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개선방안과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현행 측량기준점에 해당하는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의 표지 관리 및 조사·보고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단가산출(안),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조사·보고 체계 개선(안), 기준점 이용 측량시행자 사전보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립과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미보고대상 단가산출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향후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업무 효율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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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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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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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고소득 작물 재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영농형태가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되고 지역별 증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밭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밭작물은 논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고소득의 밭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재배가 늘어나면서 대부분 사계절 확보가 용이하고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지하수 수요 증가는 지하수위 저하와 지하수 고갈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지하수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지하수이용 및 관리 제도 현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밭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진주시를 대상으로 경지유형에 따른 지하수 이용 특성 분석하여 지하수의 수요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하천 주변 저지대에 큰규모의 밭이나 집단화된 시설재배 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지하수 관정도 밀집하고 있었다. 하천에서 떨어진 산간지역에는 지하수 관정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하수 수요는 공간적 위치 외에도 고품질 농업용수에 대한 요구도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밭기반 용수공급 관련 사업과 지하수 자원확보 관련 법제도 등을 고찰하여 밭의 위치, 규모, 용수공급의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밭용수 공급을 위한 세 가지 지하수 관리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실측 및 정보의 다각화를 통한 정보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하수 이용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수와 연계한 지하수 이용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표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지표수를 우선 공급하거나 지하수와 혼합 또는 교차하여 공급하고 물공급 취약지역에서는 지하수 공급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화이다. 특히 지하수이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지하수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용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밭용수 공급은 농가 소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이용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를 고려하는 공편인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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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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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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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친화적 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건설은 골프장 이미지 개선, 부지 매입가격 절감, 메탄 에너지 재활용, 국토 이용률 상승, 녹지공간의 확보,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매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개발 가능요인과 쓰레기 매립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이용가능성이 있는 매립지는 5%내외이며, 골프장과 같이 녹지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미 개발된 미국의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시공 사례를 알아보고, 쓰레기 매립지 골프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매립지 토지이용절차와 이용시 판단기준, 토지활용시 고려사항 등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쓰레기 매립지 활용에 있어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고, 건설할 수 있는 타당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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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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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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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하천부지는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무단점용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부지의 무분별한 사용에 의한 하천 환경 및 경관의 훼손 및 국유지 무단점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 공간의 현황 정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드론(drone)과 항공사진, 정사영상, DSM (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형도 및 지적정보를 GIS 기술을 적용 융합하여, 홍수 등 재난취역지역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하천의 환경 변화를 조사하였고, 지적정보를 활용한 하천부지의 이용 및 점용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천부지의 분석 자료들은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기본 자료 제공이 가능 하였으며, 하천 점용 실태 파악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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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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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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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발사업 및 관련 환경영향은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공간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공간정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된 공간정보를 인벤토리로 구축,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간정보 이용 현황과 공공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 관련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인벤토리 구축 방법론을 적용, 환경영향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활용중인 공간정보는 64개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 활용성 및 연계 갱신 가능성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공간정보는 45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최종적으로 중복 제거 및 항목 재구성을 통해 14개의 신규 항목을 포함한 총 49개 항목을 도출, 공간정보 인벤토리로 제시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