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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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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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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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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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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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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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Most of the cities and countries have distressed themselves about the urban social problem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industry and population. Especially, disorderly expansion of citie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rapid urbanization have also come into question. For this reason, prove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ightened regulation on city planning are indispensible to solve these serious problems that we face. There are lots of similar studies to verify how to cope with a rapid urbanization.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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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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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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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urrent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Law allows Korean localities to designate the DIF Zone for the areas where there have been up-zoning in land-uses due to any minute additions and/or amendments in the existing clauses or provisions in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Law as well as all other laws related 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reality,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trace the sporadic and infinitesimal changes that might occur in every corner of the statutory clauses of a great number of planning related laws. This study, in an effort to overcome such practical difficulties, tries to chase the time-series zoning alterations in especially the consecutive land-use information layers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as comparable analogues of the outcomes of the amendments in various planning laws. A study locality is chosen among the entire localities in the Capital Region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dictated by the DIF Zoning Law such as the population- and building permit increase rate.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methodology suggested herein is practically applicable and successfully capable of extracting a number of DIF zones with considerable areal sizes, which could not have otherwise been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 the uncontrolled developments as the DIF Zoning Law itself was originally intended to achiev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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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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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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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2월 1일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세대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이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中농도만을 규제함으로써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 시공부터 입주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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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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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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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적 측면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하여 수자원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한다. 설계홍수량의 적정성 판단 및 첨두홍수량의 파악은 수자원 계획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산정하기 방법으로는 "설계홍수 추정 지침서(1993,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비유량법을 활용한 추정공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비유량 산정 공식의 경우 유역면적 하나만을 매개변수로 하는 회귀식이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강우 패턴 등의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도시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와 집중호우 등의 극치수문사상이 발생됨에 따라 기존의 비유량법에 의해 첨두홍수량을 추정할 경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대부분의 하천관련 정비계획에서는 단위도법에 의해 산정된 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비유량법에 의한 첨두홍수량은 계획홍수량의 적정성 검증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유역을 대상으로 최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 등의 계획홍수량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비유량공식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비유량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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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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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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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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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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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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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apid growth of the domestic economy caused a lot of the demand of land information. The land information system has to keep the records of the various data about land that includes its owner and usages. Also the system must present adequate results that have been accumulated upon a user's request. Since Korean Government enforces 'Law of National Land Usage and Management', the land in rural area was also tightly regulated as much as that in the urban area. In fact, when people wants to develop their land, then they realize that their land has many restrictions and regulations to use. Sometimes, they find many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even in a parcel. Thus, many people quite often want to know all the laws, rule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etc., whatever applicable on the land they are interested in. to 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a legal service system that precisely presents all the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for a piece of the land. It summarizes the search results on users' requests. It uses a knowledge-based expert system to figure out the users requests. In this paper, we designed the system architecture of the software, and implemented its prototype. The results on this system show more concise and user friendlier than those of the existing systems.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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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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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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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2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및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하게 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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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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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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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법」제3조는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국가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기여를 한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의 크기 및 지리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하천, 소하천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토교통부의 예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산서를 살펴보았을 때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조 1666억9600만원 중 76.53%를 차지하는 8928억7300만원이 '국가하천정비지원', '국가하천정비'에 활용된다. 이처럼 국가하천의 정비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나 사업종료 후 사업에 관한 적절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매년 6월 국가하천 제방정비에 관한 평가를 수행 중에 있으나, 이는 제방에 관한 평가만을 수행하며 사업 자체에 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하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 사업에 관한 평가를 통해 각 사업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표준 평가기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 '실시설계 단계', '시공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평가기법의 경우 우선 국가하천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지방하천, 소하천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평가기법의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est-bed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필요한 수정·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천사업 사후 평가기술의 개발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해질것이며, 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 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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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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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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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connectivity and centrality between environment law and spatial law, where make implications in environmental planning. To achieve it, we used Network Analysis(NA) as a tool for analyzing the connectivities. 52 environmental Laws and 29 Spatial Laws are selected and used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xplain the phenomenon through quantitative study rather than qualitative research. This paper is methodologically the first attempt to Environmental Law study, which will help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complex Environmental Law. The result of the network analysis for connectivity between Spatial Law and Environmental Law demonstrates that two laws are in less mutu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t also supports that Environmental Law and Spatial Law ne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for effective environmental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