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85 총회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창범 박사가 3년 임기의 워킹그룹22 컨비너로 선임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SO TC85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일본, 인도, 중국, 호주 등을 제치고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컨비너 선임으로 향후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국제표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활발하고 높아질 전망이다. 아시아 최초의 ISO TC85 컨비너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창범 박사를 만나 그간의 활약상과 향후 행보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표준 및 전기통신 기자재의 표준화,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 최신기술 정보 및 국제표준의 적기도입, 확산, 나아가서는 전기통신분야의 국내 기술발전 및 국제활동 강화라는 임무를 띠고 본 협회가 발족한지 만1년이 되었다. 사업 1차년도인 89년은 사업의 초기적 단계로서 사무국요원의 확보, 표준화 및 ITU위원회의 구성, 선진표준화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과 협회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제정 및 절차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기반 구축에 주력하였다. 그 세부사업을 알아본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0년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3]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러 개인정보처리자로 수집된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 관리기관이 지정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관행이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를 들 수 있다. 이 그룹의 의장님 독일 쾨테대학 Kai Rannenberg 교수가 맡고 있다. 여기서는 2020년 4월 전자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3건의 국제표준을 채택하였다. 차기 회의는 2022년 9월 룩셈부르그에서 펜데믹 이후 최초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0년 4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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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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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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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신속하고 편리한 현대사회의 핵심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근래에는 개인용 휴대통신단말기와 무선인터넷 접속을 위한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등 무선통신기기의 사용주파수가 높아져서 1 GHz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불필요한 전자파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장해 방지 및 내성시험에 관한 국제규격은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산하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 77과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International Special Committee on Radio Interference)에서 정해진다. TC 17과 CISPR는 많은 심의를 거쳐 1 GHz 이상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장해 국제규격을 일부 완성하였으며, 지금도 규격개정 과정에서 활발하게 토의하고 있다. (중략)
향후 21세기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실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심적 역할을 지닌 정보통신은, 관련 기술의 통합화와 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제품들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측면에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 요소로서의 표준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큰 맥락, ITU(국제전기통신연합)와 ISO/IEC JTC1(ISO/IEC 합동기술위원회 1)을 중심으로 국제적 표준화 추진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기술의 통화화에 추세에 따라 상호 보완 및 협력을 바탕으로 공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ISO/IEC JTC1의 위원회 소개와 함께 지난 1월에 열린 제13차 브라질 총회결과를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공진청은 최근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용품의 기술기준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인증위원회(IECEE)에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국제간 상호인증을 대비해 기술기준에 국제안전규격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시험항목에 소형 단상 변압기류의 잡음세기, 충전식인 것을 충전성능시험, 기계적 강도시험, 전동기 내장제품의 시동특성 등을 추가했으며 시험기준에 있어서는 합성수지 성형품의 내열성능시험과 절연저항 시험기준을 강화했다. 또 전기적인 안정성과 무관한 시험항목은 국제규격에도 없기 때문에 삭제했는데, 형광등기구는 열률을, 전기스탠드는 차광$\cdot$조도시험 열률을, 휴대전등은 집광시험 등을 조정했다. 이밖에도 재료에 있어 폴리염화비페닐 사용을 금지시켰다. 품목별 개정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항목에 추가된 품목 및 기준이 상향조정된 기술기준은 기난 9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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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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