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과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와 행위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쌀 시장은 왜곡되고, 얇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으로 간주 되어왔다. 또한 2008년 국제 쌀 가격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국제 쌀 시장에서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내 쌀 생산정책 및 가격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결국, 본 논문은 최근의 국제 쌀 시장의 변화에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지배력의 존재 유무와 쌀 수출물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출공급함수와 가격구조방정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쌀 시장에서의 주요 쌀 수출국들(태국, 베트남, 인도, 미국)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쌀 수출국의 환율과 생산량은 해당국의 쌀 수출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쌀 수출국의 시장집중도 증가는 쌀 수출가격에 증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지금 우리 유통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우리 농가의 생산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되어야만 한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쌀 시장이 2004년에는 완전 개방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쌀의 고품질화 및 특수미 개발로 우리 쌀의 국내소비량 및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 특수미가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배아미, 영양강화미, 발아현미, 무세미, 기능성 쌀 등을 들 수 있다. (중략)
최근 중국 WTO가입과 농산물의 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경쟁력이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있다. 특히 쌀 시장도 2004년에는 완전 개방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쌀의 고품질화 및 특수미 개발로 우리 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영양강화미, 발아현미, 향미, 기능성 쌀 등 다양한 특수 미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삼 쌀, 잡곡성형 쌀, 혼합곡, 버섯 쌀, 무세미 등을 비롯한 특수 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고가, 낮은 저장성, 떨어지는 밥맛, 인공적인 처리로 인한 거부감 등 때문에 일반인에게 기호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중략)
''소비자는 통상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식품중 잔류농약, 항생물질이나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과학적 측면에서 이와같은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발생 가능성은 별로 높지않다. 오히려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가가하고 있는 식품중 미생물의 증식이나 영양적 불균형이 더 큰 위해발생 요인이다.''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분만 아니라 국민건강상 더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순히 적은 가능성일 뿐인 위해발생에 더 관심이 많고, 그 실익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현실상황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 최근 산국식품연구원의 송인상 박사는 한국농촌의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ulcorner$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lrcorner$이란 주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국제 곡물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0년 전인 1996년 엘리뇨 현상에 따른 지구촌의 기상이변으로 곡물파동을 겪은 바 있다.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일부 최빈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가 곡물파동의 아픔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 경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가 주축을 이루며 경제적인 부, 즉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쌀독에 쌀을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소홀하며 살아온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돈만 있다고 원하는 만큼 먹거리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곡물가격은 가히 폭등이라고 할 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문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부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구촌 기상이변에 더불어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년도 세계 곡물산업 현황과 가격변동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사료원료를 중심으로 곡물수급 전망을 조명하고자 한다.
1950-1960 년대의 녹색혁명은 1970년 Nobel 평화상수 상자 Norman Borlaug가 주도했었다. 제1 녹색혁명은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인 기아를 해결하는지 크게 일조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켰지만 굶주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태어나고 있고, 지구의 인구증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인지,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자원의 증가도 비례할 것인지는 오래전부터 인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자연스럽게 지구의 기아를 해결하는 제2의 녹색혁명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80 년대에 미국 Monsanto 회사에서 유전공학적으로 개발한 Roundup-Ready 제초제저항성 및 Bt-살충 농작물을 선보이면서 제2의 녹색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2의 녹색혁명은 유전공학에 의한 CMO 식물$\cdot$작물에 의해 시작되었다. Monsanto 회사는 살충제 RoundUp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콩, 목화, Canola (유채꽃, rape seed) 등을 개발하여 이미 상업화하였다. 1960년대 쌀의 녹색혁명도 유전적으로 벼집이 짧은 품종에 의해 이루어졌다. 최근에 개발된 GMO "Golden Rice"는 비타민 A와 철분의 함량을 대폭 증대 시켜 세계 영양결핍 아동들의 건강과 시각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Golden Rice"는 제1회 금호국제과학상 수상자인 Potrykus (스위스공대) 교수가 개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보급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특히 GMO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2의 녹색혁명의 또 다른 분야는 식물의약 분야이다. GMO 개발에 적용되는 기술을 이용하면 taxol 같은 항암제, carotene 같은 항산화 영양제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 식물은 화학적 합성이 아주 까다로운 약제물질 등을 천연상태에서 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lipoxygenase 효소계가 있어서 마치 천연물 석유제조공장과 같은 제조공정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식품 GMO는 안전한 것인가? 아니, KBS의 한 사회자가 말했듯이,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믿는 것처럼 GMO는 위험한가? GMO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공포감은 Green Peace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GMO에 의한 제2 녹색혁명은 Africa 대륙에서의 제1 녹색혁명이 지금도 지연되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다. GMO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과대 선전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GMO가 화학비료, 농약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나는 이러한 GMO 공포증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Risk Assessment"의 견지에서 볼 때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주는 몇 몇 실험 및 경험 사실들을 인용하려 한다. 그리고 올바른 Risk Assessment야 말로 한국의 21세기 BT 산업을 경쟁력 있게 하고 국민 년 소득 2만불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농토가 적고 천연자원이 빈약하다. GMO는 21세기의 생존 경쟁 산업이다. 제2의 녹색혁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한국은 부족한 농토와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GMO 개발 연구에 국제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GMO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때가 늦는다. 미국은 이미 GMO-BT 시장을 거의 완전 독점했으며, 타국에서의 논쟁과 불합리적으로 엄격한 GMO 관련 규정을 조장하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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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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