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 항공시장의 동향 ○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추세의 확산 -78년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 유럽, 대양주, 아시아 등으로 파급 ○ 미국의 항공자유의 정책(Open skies Policy)은 EU의 역대 완전자유화와 함께 세계항공시장의 자유화 촉진 ○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의 확산 -British Connection, Star Alliance, Southern Comfort, Dutch Treat 등 4대 범세계적 제휴가 결성 또는 추진 중. 2.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세계 10위권 항공운송국가로 성장 -화물 세계5위, 여객 11위(97 ICAO통계) -김포공항은 97년 중 36.5백만명 처리로 세계9위 차지 ○ IMF체계의 영향과 경영수지 변화 추이 -98년 내국인 출국자는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10.8%) * 98. 1∼8전년대비 수송수요 국제선 17%, 국내선 26% 감소 -97년 양 항공사 적자규모 약 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 98상반기 회복추세. 3. 21세기 국제항공정책 방향 ○ 적극적인 항공시장 개방정책 추진과 역내 주요도시간 셔틀화 ○ 세계 주요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여 세계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KAL-이, AAR-AA -인천국제공항의 HUB화 추진(민간 경영기법 도입, 항공개방정책 등) ○ 항공사가 최적의 노선망과 경제성을 갖도록 하는 적정 성장방안 강구 ○ 선진국 수준의 획기적 항공안정 체계 확립
본고(本稿)는 산업별(産業別) 시장개방압력(市場開放壓力)과 대응(對應)의 양태(樣態)를 실증정치경제학적(實證政治經濟學的) 접근(接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미무역마찰(韓美貿易摩擦)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시장개방(市場開放)을 "국제공공재(國際公共財)"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구조를 정형화함으로써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틀을 제시하였다. 시장개방수요(市場開放需要)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기대이득(期待利得), 무임승차자(無賃乘車者)인 제(第)3국(國)에 비한 국제경쟁력 수준, 대정부(對政府) 로비의 강도(强度) 등의 정(正)의 함수(函數), 반면 시장개방의 공급은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손실(期待損失)의 부(負)의 함수(函數), 시장개방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반대(反對)로비 강도(强度)의 정(正)의 함수(函數)로 가설화하였다. 자료분석 결과는 대체로 이론모형(理論模型)의 시사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보호율(國內保護率)이 높을수록, 미국내(美國內) 산업집중률(産業集中率), 기술집약도(技術集約度)가 높을수록 미국의 개방압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 후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는 시장개방의 수요결정요인(需要決定要因)이 상대적으로 공급결정요인(供給決定要因)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개방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개방에 따른 기대이득(期待利得)을 낮추고, 개방에 대한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렌트" 추구(追求) 유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위축되었던 항공운항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구형항공기의 퇴역 및 신형항공기로의 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의 항공기 순 주문대수는 2009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수주잔량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민간항공기 시장의 호황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100~200인승 급의 단일 통로기가 선도하고 있으며, Airbus, Boeing의 기존 제작업체의 신규 항공기 개발과 Bombardier 및 중국, 러시아 등의 신규 업체에서도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신형기체 수요의 증가와 기존 기체의 퇴역은 기존 기체에 대한 MRO 및 임대 시장을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과 경쟁심화에 따른 고효율 신형항공기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0여 년간의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신흥시장의 성장과 기존 시장의 회복에 따라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아프리카에 진출하였으나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아프리카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요 '떠오르는 신시장'으로써 상품수출은 물론 부족한 천연자원 확보의 교두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으로는 적극적인 FTA추진과 함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한 정보력과 경험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 아프리카통일기구(OAU), 국제금융조합(IFC)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석유개발사업은 고도의 위험성, 투자자금의 장기회임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자금의 필요성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개발비용과 향후 유가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국제원유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초과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가격은 안정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단기적 등락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당대의 견해는 이른바 유한고갈성자원의 희소렌트가 이자율과 같은 속도로 상승한다는 '호텔링의 모형'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에서의 원유가격은 경쟁가격이 아니라 OPEC카르텔에 의한 담합가격으로 실제적 시장상황에 비해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되어 왔다.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석유시장은 동태적으로 구조변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석유가격을 예측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석유가격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선물시장의 활용을 통해 석유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뉴욕 및 런던의 석유선물시장이 국제석유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3대 석유소비지의 하나인 일본에 석유선물시장이 창설된다면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석유선물시장설립 가능성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본 연구는 u-City의 해외시장 선점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u-City 국가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외의 u-City 수출시장이 초기 시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u-City에 관련된 표준화를 선도하고 해외 홍보활동과 기술선진국들과의 협력 등의 전략을 통해 u-City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u-City 시장선점과 관련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u-City 해외시장과 관련된 여러 현황들을 토대로 u-City 해외시장 선점과 관련된 SWOT 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1) 지속적 현황 파악, (2) 국내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3) 국제 개발 협력, (4) 핵심 기술력 확보라는 4 가지 u-City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과정들을 거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차후 u-City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문의 실용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창업 후 빠르게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국제신벤처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의 기업가정신, 학습역량, 외부환경 요인 그리고 수출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통합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으로 설정하였다. 외부환경 요인은 국내시장 적대성과 산업의 기술변화속도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의 논의로부터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115개 국제신벤처기업 표본을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SmartPLS2.0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의 두 요소는 모두 학습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업가정신은 또한 수출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학습역량과 수출성과의 관계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외부환경 요인의 조절 효과 분석에서는 국내시장 적대성이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학습역량 사이에 유의한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내시장 적대성과 위험감수성 그리고 산업의 기술변화 속도 요인에는 조절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시장의 적대성이 높을 때 외국시장 진출과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학습역량이 기업가정신 혁신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점은 학습역량 강화에 혁신성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또한, 외부환경 요인을 국제신벤처기업에 적용해 조절 효과를 분석한 점에서 앞으로 연구에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신흥시장국의 약진과 함께 세계경제의 다극화체제(Multipolar World Economy)가 뚜렷해지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국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이들 국가의 통화를 국제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통화의 흐름을 보면 그 자격요건과 실질적 위상의 불일치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흥시장국의 통화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 및 교역량에 비해 실제위상이 과소평가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5개 주요 국제통화(달러, 엔, 유로, 파운드, 스위스프랑)를 대상으로 국제통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경제규모, 무역규모, 그리고 물가 및 환율 안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통화의 모습을 전망해 볼 때 중국 위안화가 새로운 국제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내 경제통합과 더 나아가 통화통합 등의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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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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