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는 아시아 주요공항들의 경쟁력을 서비스 품질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였다. 공항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는 무수히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얻어진 10개의 분석 요인을 기초로 분석대상인 공항의 특성에 맞게 8개로 재설정하여 적용하였다. 조사대상 공항은 세계공항운송통계(WATS)에서 여객수송실적 상위 10개 공항 중 아시아지역에 위치한 공항; 홍콩국제공항(HKG), 창이국제공항(SIN), 나리타국제공항(NRT), 방콕 돈무앙국제공항(BKK), 인천국제공항(ICN) 등으로 한정하였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는 여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통해 획득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AHP 분석과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을 통하여 공항들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공항 경쟁력을 분석할 결과, 공항 서비스 품질 요인 중 유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편의성, 반응성, 접근성, 경제성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을 통한 각 공항별 서비스 평가는 홍콩공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창이, 방콕, 나리타공항 순으로 나타났다. IPA 기법을 적용한 결과, 인천국제공항은 반응성에서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쟁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 임금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탈피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조달시장은 시장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제조달시장과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을오 보인다. 이에 국제조달시장의 현황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항만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둘째, 부산항과 상하이항의 터미널별 경쟁력을 TOPSIS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분석결과, 물동량 요인의 경쟁력은 상하이항의 SMCT, SGICT가 부산항의 터미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만시설 요인과 재무적 요인은 각각 상하이항의 SMCT와 SSICT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경쟁력은 상하이항(SSICT, SMCT 및 SGICT) 이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ICT는 종합적인 경쟁력이 가장 높은 터미널로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고, 항만시설 요인과 재무적 요인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상하이항의 SMCT는 물동량 요인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터미널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환적항 및 국제물류 거점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도 낮아지고, 경쟁 국제항만에 비하여 최근의 성장세도 주춤한 상황에 놓여있는 부산항의 정책에 주요 시사점을 준다.
국내 공장자동화에 필요로하는 EIC통합기술을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하여 100%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국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PLANT 수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향후 FACTORY AUTOMATION 제어 SYSTEM을 표준화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갖춘 SYSTE 보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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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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