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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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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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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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주공간의 물리적 변화는 지구를 둘러싼 우주전자파에 영향을 주어서 방송, 통신, 위치측정 및 자원탐사 등을 위한 인공위성에 장애를 일으킨다. 이러한 우주전파 재난은 언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일어날지가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을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우주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그러한 재난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제연합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PUOS)는 모든 국가가 우주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의 조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재난의 하나로서 우주전파재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에 대해서 각국의 국내법 및 환경관련 국제 규범은 이른바 사전주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주의 원칙은 현대형 위험관리 이론으로서, 종래의 전통적인 경찰법제에 의해 관리될 수 없는 위험인 과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전주의(사전배려)의무의 도덕적, 법적 근거로 파악된다. 일련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각종 우주법 관련 규범에서 그와 같은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는 우주법차원의 법 원리를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우주법의 기본 원칙은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항행과 전 국가를 위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은 그러한 항행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주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법제도는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아울러 우주전파재난의 불확실성이 고려될 때에, 현 시점에서 강구될수 있는 법제도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면, 그 원칙도 우주법의 기본 원칙에 기초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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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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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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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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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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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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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서비스산업 전반에 고객의 금융정보 및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체계와 같은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권이 ISMS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보보안 문화, 실무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는 다양한 조직 안에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데서 출발하였다. 금융서비스산업 내에서도 분야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27001을 도입한 금융 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인증 심사에 따른 부적합 추이 및 통제 요인의 분석을 통해 해당 ISMS의 주요 통제 영역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ISMS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금융 관련 5개 조직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의 개선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금융 섹터에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적어 실증 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웠지만, 초기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통해, 대상 업체들에서 최초심사로부터 3년 주기가 지나는 동안 부적합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합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물리적 환경적 보안, 의사소통 및 운영관리, 접근통제 영역이 각 23%, 19%, 17%를 나타내 전체 부적합의 59% 정도를 차지하는 주요 통제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이슈를 ISMS가 충족시키고, ISMS가 금융서비스산업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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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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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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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준설이란, 물리적으로 수저의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하도관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퇴적물을 제거하고 통수 단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이나 항만에서 주를 이루어져 왔으며, 하천에서는 주로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준설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건설된 다기능보는 수위 및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흐름 및 유사의 연속성을 차단하여 유사퇴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으로 이를 위한 대책으로 유지준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설은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건설공사이면서, 수저의 퇴적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고탁도를 발생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준설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창(EWs; Environmental Windows)을 개발하여 미국 준설사업의 약 80%에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창이란, 준설 및 준설토 처분에 관한 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결정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준설에 따른 영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간을 선정하여 준설을 허용하는 기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창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류, 조류, 친수시설 이용빈도, 홍수기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낙동강 유역의 금호강 합류점이며, 홍수기에는 준설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다. 어류는 대표어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외 조류는 법적보호종인 흑두루미, 친수시설 이용빈도는 4대강 방문객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엔트로피 가중치 산정방법을 통하여 각 속성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 환경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환경창은 기존의 환경창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여 의사결정권자가 간편하게 환경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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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물성,응용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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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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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주변의 상용주파수(60 Hz) 대역의 전계 해석에 촛점을 두고 경계분할법의 일종인 전하중첩법과 표면전하법을 사용하여 선로주변의 전계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 결과 지상 1m 열차 플랫폼 주변에서의 전계값은 0.5kV/m 이하로써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ICNIRP)의 권고 기준인 4.167kV/m를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계 해석용 프로그램을 윈도우 환경하에서 MFC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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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roceedings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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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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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준설토 투기장은 국제도시 부산의 관문이 될 부산신항만 입구부에 위치한 관계로 아름답고 튼튼한 호안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사업은 부산신항만 개발 중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하는 호안 축조공사로서, 적용된 설계사례 및 설계특화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형적 특성상 복잡한 형태의 고파랑작용으로 수리학적으로 월파, 반사파, 연파를 제어하는 경사호안 구조물을 도입하였고, 개선된 S.C.P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 기초굴착 없는 친환경적이고 배수기능을 향상시킨 융기토 유용형 S.C.P공법을 적용하였다. 호안전구간은 친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호남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미티케이션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원 계획 및 생태형 친수호안을 구상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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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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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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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산신항 남컨 배후지준설토 투기장은 국제도시 부산의 관문이 될 부산신항만 입구부에 위치한 관계로 아름답고 튼튼한 호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호안법선변경 금지, 호안마루높이 DL.(+)7.50m 유지 조건을 준수하면서 최적의 구조물이 되도록 하였다. 본사업지는 지형적 특성상 복잡한 형태의 고파랑 작용으로 수리학적으로 월파, 반사파, 연파를 제어하는 경사호안 구조물을 도입하였고, 초연약지반이 대심도로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된 S.C.P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 기초굴착 없는 친환경적이고 배수기능을 향상시킨 융기토 유용형 S.C.P공법을 적용하였다. 호안전구간은 친수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호남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미티게이션(mitigation)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원 계획 및 생태형 친수호안을 구상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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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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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7_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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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에서 저렴한 건설비 및 교통약자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상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저상트램에 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울산광역시 등에서 트램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국내의 기관은 없지만, 2012년 여수 국제엑스포에 신교통수단으로서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을 기본 운행시스템으로 선정하여 운행될 예정이다. 저상트램시스템은 승객의 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서 1인 유인운전으로 운영되지만, 기존 도시교통시스템과의 간섭과 도로교통신 신호시스템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형 저상트램의 신호시스템 기본구축 방안에 대해 다룬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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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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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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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 가입자 망의 대형 시장을 보호하고 각 기업의 중첩 투자에 대비하고 국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입자 망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필요한 가입자 망 전반에 걸친 구조와 기술에 대하여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가입자 망의 표준화가 우리의 한정된 기술 개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각 경쟁력을 우위에서게 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 결과물이 조기에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해준다. 가입자 망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짐에 따라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communications Sector),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DAVIC(Digital Audio Visual Council)과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 Gx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가입자 망의 기능과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가입자 망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입자 망 구조의 표준(안)을 제시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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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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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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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 저작툴의 발전으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전자 문서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시공간적 차이 없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배포되고 있다. 품질의 손실 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및 저작권에 대한 의식의 부족 때문에 이들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및 무단 배포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워터마킹 기술도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워터마킹 기술의 취약성을 밝히는 워터마크 공격 기술도 워터마킹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워터마킹 기술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어떠한 워터마크 공격 기술과 워터마크 평가 기술이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내용을 살펴본다. 또한 워터마크 공격 기술과 평가 기술에 관련된 최근의 국제 표준화 현황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