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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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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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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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This study is a policy research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finding new roles for adoption agencies and suggesting future tasks for effective adoption practice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doption practices and the roles of adoption agencies in four countries (U.K., Sweden, U.S.A. and Hong Kong) and conducted a survey of the staff members of adoption agencies in Korea. The survey questions included: (1) the real changes and problems they feel in the adoption field after the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2; (2) the prospects for change in the future; and (3) the new roles they expect in the changing context.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case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future direction of adoption practice in Korea and the new roles and tasks of adoption agencies were suggested.
It is estimated that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 and help firms make the best of the opportunities of market access. The comprehensive programs had been implemented to provide better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UNCITRAL, APEC, ICC and etc. Especially, WTO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to implement efficient forms and rules on electronic commerce after Doha Ministerial Conference. Member countries recognize the need to conduct the electronic commerc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and rules of WTO. However, there are many issues to be solved such as the clarifications of concepts and definitions, the possibility of adaptation of technological neutrality in GATS, the imposition of taxation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copying as well as trademark.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forms and rules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WTO will be influential to international trade as the member countries have to adapt them in their transactions. Considering that further discussion will be continued in GATS, we need to analyze the problems and strategies for electronic commerce. As there are not concrete international laws for e-commerce, the existing laws must be revised and changed and each country need to present the enactment direction of e-commerce law to streamline e-commerce and to prevent trading partners from conflicting due to legal problems.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공정거래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함에 있어 첫째,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제도적 환경, 산업조직, 정부$\cdot$기업간 관계 등이 변화하면서 공정거래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주요과제로 대두하고 있고, 둘째,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카르텔 등에 대한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셋째, 정보혁명 및 지식산업의 부상과 더불어 시장특성, 경쟁의 방법과 양상등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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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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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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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UNCLOS recognize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the ocean but grants jurisdiction and governance to the state of the flag the vessel flies. However, by granting the right to determine vessel's nationality to each country in UNCLOS and by practically consenting inconsistency with the ownership and the state of flag has made the keeping of maritime order quite difficult. Especially, acknowledging the exclusive rights of the flag state on criminal jurisdiction hinders the owner state from exercising its rights and exposes the problem of not taking into account the opinion of the affected state party. This study addresses these issues and examines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vessels and flag states, mainly UNCLOS, and provides case studies on how criminal jurisdiction is determined when accidents occur at sea. Furthermore, it takes a deeper look into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in criminal matters and proposes some alternatives on how to overcome these issues.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최근 큰 변화가 있었는데, 무역정책측면에서는 미국의 종합무역법확정 및 발효, 지역주의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측면은 신기술 개발촉진, 국제간 생산 이전가속, 지적소유권 문제의 확산, 그리고 국제조직측면으로는 전기통신의 표준화, 신기술의 국제적 표준화, 국제 ISDN서비스 논의의 진전등이 환경변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산업별 성장은 전체적으로 1987년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기기와 컴퓨터분야의 성장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산업은 IC와 반도체의 수요확대에 힘입어 평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볼때 특징적인 것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대만 등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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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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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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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have been reviews and legislat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In particular, as criticized in the absolute theory of immunity in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immunity theory has become more vital as a restrictive theory for immunity. As p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on-commercial government vessels, including warships, are provided with sovereign immunity on the sea.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have built and operated training ships and survey ships for educational purposes, such as training high-grade mariners and fishing practices. These training ships sail not only on the national maritime jurisdictions but also o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other States and the high sea. Therefore,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international navig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training ship. Hence, this article analyzes the parameters that define the Government ship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examines whether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are in line with the relevant criterion. Furthermore, the article analyzes the scope of sovereign immunity in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dentifies the scope of sovereign immunity enjoyed by the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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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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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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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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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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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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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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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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