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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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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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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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기환경 기준물질(criteria pollutants)은 NOx를 비롯하여 $O_3$, CO, SOx, PM 10, Pb 인데, 이러한 물질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대기오염공정 시험법에 따라서 분석된다. 대기오염공정 시험법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는 분석법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방법, 분석기기, 분석자 등에 의해 발생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분석기술의 발달수준, 측정분석의 요구수준, 새로운 국제 규격 통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중략)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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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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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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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ea level rise due to climate change is an increasing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pecially for coastal States. In case of regression of the coastal line or inundations of maritime features, including islands, the questions of whether coastal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redraw their baseline and the outer limits of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of whether the existing maritime boundary treaties should be terminated are raised. This article reviews the arguments raised by the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and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suggests a solu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of the Law of the Sea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e UNCLOS focusing on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The flag State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IMO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other standards as far as its own vessels ar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the port State exercise its rights for the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especially UNCLOS within port and territorial sea. In particular, the port State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detention of ships identified as sub-standard vessels which are considered as port State's supplementary role aiming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national and regulations. But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port state control, international disputes may happen between port state, coastal state and flag state in spite of making all possible efforts to avoid these disput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egal grounds on port state control(PSC)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concerned and deals with contradictions betwee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rising from exercising PSC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PSCOs).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bigcirc$ 국가적 정보화 추진정책으로, - 정보선진국 진입을 선언하고,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준비중이며, - 정보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임. $\bigcirc$ 국내건설환경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성수대교, 삼풍사고 등으로 건설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기술경쟁력과 자본력에서 국제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함. $\bigcirc$ 건설시장의 국제화 대비가 필요 - 국제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고, - 미국, 일본 등의 CALS체계 구축으로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 품질향상, 안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한 국내외 신뢰회복으로 건설수주의 확대가 절실함. $\bigcirc$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의 정보화 필요 -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건설사업의 기획에서 유지보수 까지 전 과정 정보화 추진 - 발주처, 건설업체, 유관기관 등이 공유하는 건설정보지원 - 건설사업의 정보화와 건설업체, 발주처 등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CALS 체계 구축을 통한, -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조성이 필요함.(중략)
Nuclear Power Sources(NPS) have been used since 1961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nergy for space objects and have since then been recognized as particularly suited essential to some space operations. In January 1978 a malfuctioning Soviet nuclear powered satellite, Cosmos 954,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and disintegrated, scattering radioactive debris over a wide area of the Canadian Northwest Territory. This incident provided some reasons to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make some principles to regulate using NPS in outer space. In 1992 General Assembly adopted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These NPS Principles set out certain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use of nuclear and radioactive power sources for non-propulsive purposes. Although these principles, called 'soft laws', are not legal norms, they have much enfluences on state practices such as 1983 DBS Principles(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6 RS Principles(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and 1996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s far as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main points such as free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celestial bodie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outer space etc. have beco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NPS Principles might have similar characters according to states' willingness to respect them.
Nuclear Power Sources(NPS) have been used since 1961 for the purpose of generating energy for space objects and have since then been recognized as particularly suited essential to some space operations. In January 1978 a malfuctioning Soviet nuclear powered satellite, Cosmos 954, re-entered the earth's atmosphere and disintegrated, scattering radioactive debris over a wide area of the Canadian Northwest Territory. This incident provided some reasons to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to make some principles to regulate using NPS in outer space. In 1992 General Assembly adopted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 These NPS Principles set out certain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the use of nuclear and radioactive power sources for non-propulsive purposes. Although these principles, called 'soft laws', are not legal norms, they have much enfluences on state practices such as 1983 DBS Principles(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 1986 RS Principles(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Space) and 1996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s far as 1963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s concerned the main points such as free use of outer space, non-appropriation of celestial bodies,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outer space etc. have beco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all states. NPS Principles might have similar characters according to states' willingness to respect them.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인구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삶의 질의 향상에 따라 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인식의 변화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각 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무역과 연계된 국제 환경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선진국은 이러한 환경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대외경쟁력에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_2$)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이옥신 그리고 입자상물질(PM)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는 특성에 의해 인접한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대상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국제연소기구협회(CIMAC, International Council on Combustion engines)등 여러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채택, 발효하여 그 규제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대응기술인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과 SCR 탈질시스템에 사용되는 SCR 촉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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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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